1970년대 정치(박정희 정치)

소개글

1970년대 정치(박정희 정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박정희의 독재 고착화 과정
1)박정희 1인 체제의 완성
(1) 박정희의 선거 조작
(2) 5·25 총 선거
(3) 4인체제의 몰락
2)영구 집권을 위한 10월 유신
(1) `10월 유신` 선포
(2)제 8대 대통령 등극
(3)유신 헌법 찬반투표
3)긴급조치

Ⅱ.남북관계
1) 닉슨의 중공방문과 남북 적십자 회담
2) 7·4 남북 공동 성명
3) 10월 유신과 북한

Ⅲ.국내의 정치적 역학관계
1) 야당(신민당)
2) 사법부
3) 언론

Ⅳ. 박정희가 실시한 정책
- 새마을 운동

Ⅴ. 평가

본문내용

소원이 이뤄졌던 것이다.
박정희는 새마을 운동의 정치화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 근거로 새마을 운동의 지도자들의 입당을 반대한 걸 지적하는 사람 등이 많다. 그러나 그건 '정치화'를 너무 좁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의회정치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박정희가 '정치화'를 겨우 공화당에 국한시키는 것을 흡족하게 생각했을 리 없다. 박정희가 생각한 새마을 운동은 일종의 '민족성 개조운동'이었다. 그의 새마을 관련 담론엔 반드시 '근면, 자조, 협동'이 들어간다. 이는 박정희가 보기에 한국인, 특히 농민 등에게 그게 부족하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었다. 박정희가 생각한 '인간성 개조'는 당연히 '조국 근대화'에 모든 걸 바치고자 하는 자신의 지시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1972년 3월 7일 대통령령 제6104호에 의해 중앙에는 내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의 차관급으로 구성되는 새마을 중앙 협의호가 탄생했다. 또 각 도, 시, 군면 단위에도 도지사, 시장, 군수, 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마을 추진 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각 마을 단위에는 마을 개발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런 조직의 최정점에는 대통령이 버티고 있었다.
새마을 운동은 동시에 농촌을 벗어나 도시 새마을 운동, 공장 새마을 운동, 학교 새마을 운동 등으로 확대되었고 운동(사업)영역도 단순한 마을 가꾸기를 넘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 영역에 걸친 일종의 사회개혁운동으로 확대되었다. 방송은 새마을 운동을 위한 전위대로 이용되었다. 1972년 4월부터 각 방송국은 새마을 방송을 위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새마을 정신, 새마을 운동 주요 시책, 새마을 사업, 새마을지도자 소개 및 관련 미담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으며 행정기관에서 주최하는 새마을방송협의회도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새마을 방송의 편성과 제작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새마을 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하여 초가 지붕이나 요강 등이 나오는 영화 장면등은 일절 엄금이었다. 박정희는 새마을 운동이 소득증대 사업으로만 머무르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더 큰 비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소득증대를 넘어 '우리 모두'가 굳세게 싸우기 위해선 더욱 확고한 정신 무장이 필요했을 것이자. 박 정권은 1972년 5월 새마을 운동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서울시 통반장 1만 8천 명을 해임하고 친여적 인물로 그 자리를 채웠다. 박정희는 10월 유신 특별 선언을 통해 "새마을 운동을 국가 시택의 최우선 과업으로 추진한다"라고 밝혔다. 박정희는 연설에서도 "10월 유신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새마을 운동이다.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곧 10월 유신이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새마을 운동은 유신 이념과 연결된 정치적 국민운동으로서 격상된(?)위상을 누리게 되었다.
사업 건수로 보자면, 새마을 운동의 최전성기는 1978년이었다. 1972년 3만 2천건이던 사업 건수는 1978년엔 2백 66만 7천건으로 최대 기록을 세운 것이다. 정부 지원 액수도 1973년 2백 13억원에서 1979년엔 4천2백52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적어도 1970년대 후반 들어 새마을 운동의 주요 기능은 '정치'에 치중되었다. 특히 1973년 5월 31일 수원에 새마을 지도자 연수원이 새로 건립되어 매년 6천여 명이 이수자를 배출하면서 새마을운동은 거대한 '유신정치운동'의 성격을 띄게 되었다. 새마을 운동은 종속적 성장 전략의 산물인 농업, 노동 문제를 농민과 노동자의 무지, 안일과 타성, 그리고 게으름의 탓으로 돌리는 이데올로기 공세를 그들을 집단적, 조직적으로 동원, 통제하여 이를 해소시키고자 한 시도였다. 즉, 이 운동은 60년대 말 이후 재생산 위기와 그 속에서 효과가 급감한 반공 및 성장 이데올로기를 재구성하고자 한 국가의 헤게모니적 공세조치였다. 국가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최소민주주의의 상징인 '제도화된 정당 정치'를 무력화시키고 시민사회의 요구를 소외시키면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해 나갔다.
Ⅴ. 평가
박정희는 여전히 '박정희 신화'로 남아 있다. 그가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가장 복제하고 싶은 인물 3위이며,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한 대통령' 1위에 뽑히는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이러한 현상의 배후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경제 발전과 국가 발전이 오늘날 선진국 진입이 바탕이 되었다는 점이 국민들에게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IMF등의 경제 위기와 전 대통령들의 실정으로 인해 새삼 박정희 전 대통령의 리더십과 공적을 돌아보게 된 이유도 있을 것이다. 시민들의 의식구조 상 카리스마적 권위에 기대고 싶은 의존 심리가 작용한 때문이다.
물론 박정권의 독재 때문에 당시 이룩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무조건 과소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나 반대로 경제성장등의 박정희의 업적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인권유린, 독재, 경제적 격차 심화 및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증대 등에 대해서는 간과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박정희식 개발 독재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그 핵심에는 경제성장이라는 구체적이면서도 집중적인 발전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추진하는 강력한 지도자로서 박정희의 강력한 리더십과 카리스마가 존재했다. 또한 여기에는 박 정권이 설정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일한다면 결국에는 그 모두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성장이데올로기의 헤게모니적 영향이 작용하고 있다. 물론 이 모든 원리들의 배후에는 이에 대한 거부를 탄압할 수 있었던 국가의 억압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 국가적 억압은 합법으로 무장한 범죄였다. 박정희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욕심에서 무리하게 독재 체제를 유지해 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민주화를 요구한 많은 이들에게 탄압을 가했다. 그런 면에서 그의 행적에 대해 가시적인 경제적 업적만으로 무조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2,3
정부간행물, 격동반세기
정부간행물, 정부수립40년

키워드

박정희,   박정희와 정치,   유신체제,   긴급조치,   새마을운동,   독재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