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에서의 지적재산권

목차

Ⅰ. 서론
1.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정의 및 종류
2.지적재산권의 의의

Ⅱ. World Trade Organization /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1.WTO/TRIPs
2.TRIPs의 주요내용
3.TRIPs의 시행관리

Ⅲ.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1.WIPO의 설립배경
2.WIPO의 역할
3.WIPO 범위와 이행
4.WIPO와 관련된 조약들
5.WIPO의 조직과 운영

Ⅳ. Business Model 특허
1.Biz-Model 특허란?
2.Biz-Model 특허 이용방안
3.Biz-Model 특허의 분쟁에 대한 전략
4.Biz-Model 특허의 문제점 제시

Ⅴ. 맺음 말

Ⅵ. 첨부자료
최근의 지적재산권 국제동향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계지적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을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 장, 등록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및 기타 명칭, 부정경쟁에 대한 보호 등의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은 산업과학적 발명과 문예적 창작 등 인간의 창의적 정신활동의 결과인 지 적재산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지적재산권 자체는 무형물이지만 특허, 의장, 상표, 저작 등의 형태로 유체물에 채화 되어 있는 무형의 지적 요소들을 그 소유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빨래 방망이 기능을 가진 새로운 형태의 회전 봉을 사용한 세탁기가 갑(甲)이라는 회사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이러한 새로운 기술과 디자인은 세탁기에 채화 되어 재산권적인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는 지적재산권이 무체재산권이라 하여 발명과 창작이 그 자체로서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발명과 창작이 구체적으로 실용화 되어 유형적이 형대로 나타날 때 비로소 권리의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추상적인 아이디어나 착상 그 자체를 재산권으로 규정하면 타인의 자유로운 발상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잇는 요건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되고 있다.
아울러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적 측면 이외에도 발명가나 창작자의 인격적 측면을 고려하
는 지적인격권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산업적 발명보다는 문예적 창작에 따른 저작권의 경우 작품의 시장가치보다 저작자의 명예나 성취감이 더욱 중요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격권의 보호가 강화되어 있다.
ㄴ. 종 류
지적재산권은 크게 나누어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저작권(copyright) 및 신 지적재산권의 세 분야로 대별되고, 각 분야는 다음과 같이 세분된다.
첫째, 산업재산권은 최근까지 사용되어 왔던 공업소유권을 개칭한 것으로 특허, 의장, 실용신안 및 상표에 대한 권리로 구성되어 있다.

키워드

국제사회,   국제통상,   국제경영,   무역경제,   무역실무,   국제통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