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제통상 현황 및 과제

소개글

한국 국제통상 현황 및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통상정책의 기본개념과 필요성
1. 국제통상의 기본개념
2. 통상정책의 필요성

Ⅱ. 본론
[1]한국의 경제발전과 통상정책
1. 1950년대의 경제개발과 통상정책
2. 1960년대의 경제개발과 통상정책
3. 1970년대의 경제개발과 통상정책
4. 1980년대의 경제개발과 통상정책
5. 1990년대의 경제개발과 통상정책
[2] 한국의 대외통상 현황과 그 특성
1. 한국의 통상 현황
2. 년도별 무역정책 추이
3. 한․미 간 통상 현안
4. 한․중 간 통상 현안
[3] 한국의 중장기 통상정책
1.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변화추이
2.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전망
3. 통상정책의 기본방향 : "개방된 통상국가" 지향
4. 중기 통상전략(2000~2005)
5. 장기 통상전략 (2006~2020)

Ⅲ. 결론
[1] 효율적인 통상에 관한 과제
1. 통상정책의 신뢰성 제고

본문내용

연구 및 논의과정에서 다자규범으로의 발전가능성 및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대응
☞ 다자규범으로의 발전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의견을 적극 개진, OECD내에서 논의를 추진
③ APEC
☞ 무역자유화 및 개발협력에 대한 회원국간의 이견을 조정하고 최종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산정
☞ 역외국가와의 관계를 WTO 체제와 조화롭게 정립하고 역내 소지역주의의 배타성을 완화
④ ASEM
☞ ASEM의 향후 발전을 위하여 아시아와 유럽간 공통의 새로운 의제(예: 경제활동의 투명성, 부패문제 등)들을 과감히 제안, 논의
☞ 무역 투자와 관련된 의제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개발하고 각국의 이행상황이 점검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세계경제의 통합 가속화와 함께 대규모 단기자본의 국경간 이동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협력체제의 개발 검토
⑤ 자유무역협정
☞ WTO, OECD, APEC, ASEM 등 무역 투자 자유화 추진을 위한 다자적 협의체와 양자적, 지역적 차원의 자유무역협정간 보완을 통한 자유로운 무역환경 창출에 주력
☞ EU단일시장 완료, APEC의 무역투자자유화 완성, FTAA의 완성, ASEAN의 무역투자 자유화, ASEM의 경협확대 등 지역간 경협의 확산에 대응한 지역협정 전략 수립
☞ 한 중 일 3국간 동북아 경제협력체 검토
3) 남북한 관계
① 장기전략
☞ 완전한 경제통합 달성을 위한 노력 가속화
- 대규모 SOC 확충 등 합작투자사업 확대 전개
- 남북한간 산업구조의 상호보완과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인력의 자유이동 활성화 추진
- 자본 노동 기술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공동의 재정 금융 사회정책을 채택 → 완전한 경제통합의 기반 마련
☞ 북한의 지역경제협력체 및 국제경제기구에의 적극 참여 유도
- EU, 중국, 러시아 및 개도국들과의 다각적인 경제협력관계를 형성하고, 중, 일, 러등과의 동북아 경제협력체 설립 모색
- APEC, ASEM 등 지역협력체는 물론 ADB, WTO와 IMF 등 국제경제기구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유도하여 북한을 세계경제체제로 편입
전
제
ㅇ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한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의 수행으로 남북한간 경제협력의 양적 질적 심화
ㅇ남한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
ㅇ북한의 제한적 개혁 개방 정책의 정착과 극심한 경제난으로부터의 탈피 성공
ㅇ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남북대화의 실질적 진전
② 통일한국에 대비한 통상정책 비전
☞ 통일한국의 국제법상 법적 지위 재정립
- 국제경제기구에서의 권리 의무의 변동을 명확히 정리
☞ 통일한국의 경제 재건 기간 및 비용의 절감
- 통일 이행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법적 혜택을 최대한활용
☞ 통일한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역경제협력체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 모색
- 동북아 경제공동체 수립방안 적극 검토
☞ 통일한국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통상정책 수립 및 이행
- 북한지역 시장의 점진적 개방 추진
- 국제경제관계에서의 의무 증대 요구에 적극적 대응
Ⅲ. 결론
[1] 효율적인 통상에 관한 과제
1. 통상정책의 신뢰성 제고
1) 국제규범에 합치하는 통상정책 수립-시행
☞ WTO협정 위반 소지가 있는 제도 및 정책을 정비, 통상관련 제도운영의 투명화 등 국내규범의 선진화 도모
- 주요 교역상대국의 법령 및 관행이 국제규범에 위배될 경우, 이를 WTO등 국제법규범의 틀내에서 해결 노력
☞ 중장기 통상정책비전과 아울러 연간 통상정책추진계획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
2) 통상정책과 관련정책간 조화
☞ 개방화 자율화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운용
- 통상정책과 금융 외환 산업정책 등 경제정책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연계 운용함으로써 세계화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
☞ 통상관련 정책 수행기관간 협의 및 조정기능을 담당하는 통상정책 조정기구 설립 운영
- 통상전담부처는 통상정책의 중장기적인 비전하에서 종합적 전략 수립 및 관련정책들을 조율, 관련부처들은 세부전략에 반영 시행
- 부처간 협의채널을 상설화하여 정책의 연계성 극대화
3) 통상정책에 대한 국민적 동의 확보
☞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민과의 지속적 대화
-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국민 홍보강화, Internet Homepage 활용
☞ 통상정책 결정과정에의 의사반영 체계 개선
- 통상정책의 합리성, 객관성 및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의 참여 확대
- 관련 부처의 고위급 실무자들과 국회 및 정당간 협의 채널 유지
- 범국민적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수시 개최
4) 통상인프라 제고
☞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
- 조직내부의 업무관행 개선
- 정보화 수준의 지속적 향상과 통상관련정책 수행기관간 정보공유 시스템 확립
☞ 교육 및 훈련
- 협상기술에 중점을 둔 훈련 프로그램 시행
- 잠재적 통상인력 확보
중 고등과정에 통상교육 시행, 대학내 학과 설치
국제대학원 인력의 활용방안 강구
5) 통상관련 법령정비 및 개정여부 검토
☞ 통상관련 법령 체제의 보완 검토
- 산업피해구제 관련 규범 등에 있어 단일 법령 운영
- 국민의 권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범은 법률로 규정
☞ 국내 통상관련법의 국제규범과의 일치
- 통상관련 국제규범에 일치하는 법령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제정하고, 현존하는 법령에 대하여 필요한 개정 추진
☞ 국내기업의 적극적인 이익보호 및 권리구제
- 기업 통상실무자들의 통상관련법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 영세 중소기업의 경우, 제소와 관련된 법률 및 재정적 지원을 실시하고, 관련 조합이나 단체를 통하여 조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
6) 통상관련 정부기관의 효율화
☞ 국가 통상전략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통상관련 조직을 체계화
- 외교통상부는 산업관련 부처들의 통상문제들을 수렴 조정하여 부처간 효율적이고 신속한 통상정책조정역할을 수행 필요
☞ 정무외교와 통상외교의 통합을 통한 외교역량의 총체적 강화 추구
- 참고
*「국제통상의 이해」 신경환박종수 공저
*「국제통상의 이해」 윤기관오근엽강승원조원권문희철 공저
* http://www.kotra.co.kr
* http://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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