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의 정치경제학, 국제통상문제의 정치경제학(보호무역정책), 기업과 언론의 정치경제학(광고), 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조절이론), 디지털네트워크경제의 정치경제학, 의료비와 커뮤니케이션의 정치경제학 분석

소개글

문화의 정치경제학, 국제통상문제의 정치경제학(보호무역정책), 기업과 언론의 정치경제학(광고), 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조절이론), 디지털네트워크경제의 정치경제학, 의료비와 커뮤니케이션의 정치경제학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문화의 정치경제학(스크린쿼터제도)

Ⅱ. 국제통상문제의 정치경제학(보호무역정책)

Ⅲ. 기업과 언론의 정치경제학(광고)

Ⅳ. 자본주의의 정치경제학(조절이론)

Ⅴ. 디지털네트워크경제의 정치경제학

Ⅵ. 의료비의 정치경제학
1. 의료비란 무엇인가
2. 의료비가 자본주의에서 가지는 의미

Ⅶ. 커뮤니케이션의 정치경제학
1. 커뮤니케이션의 정치경제학
2. 커뮤니케이션의 정치경제정보학

참고문헌

본문내용

동자가 아프면 보험급여로 지불한다. 이때 진료비가 2원이라면 의료보험에서 1원을, 월급에서 1원을 병원에 지불한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의료보험급여는 노동력재생산비용의 일부 즉, 임금의 하나의 형태이다. 노동력재생산비용으로 자본가에게 직접 받는 임금과 형태만 다른 “은폐된 임금”이다. 공무원과 교직원 의료보험조합을 보자.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를 세금의 형태로 거둔다. 그리고 공무원 월급을 준다. 그중 일부를 다시 세금과 의료보험비로 다시 거두어들이고, 일부-국가부담50%-를 보조한다. 그러면 자영자들의 조합인 지역의료보험조합은 농민의 경우를 본다. 그들의 소득은 그들이 생산한 가치인 농산물의 판매로부터 온다. 소득은 그들의 노동이 창조한 가치이며, 이중 일부를 세금으로 국가가 거두어들인다. 그리고 그중 단지 일부를 국고보조금으로 의료보험비로 지불한다. 비생산적인 소상인, 숙박업소주인 등 자영업자는 공무원의 경우와 본질상 동일하다. 의료 보호비는 전액 국가의 세금-생산적노동착취분-에서 나간다. 그리고 자본가들은 그들의 수입, 즉 잉여가치에서 의료비를 제공한다. 이렇게 의료비는 모두 생산적 노동자가 창출한 가치라는 것이다.
Ⅶ. 커뮤니케이션의 정치경제학
1. 커뮤니케이션의 정치경제학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있어서 비판적 시각의 하나인 정치경제학적 연구는 1960년대 이래 영국의 Garnham(1981), Murdock과 Golding(1974, 19778, 1979), Smythe(1976), Schiller(1986) 등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이론적으로 발전해왔다. 이들의 주요 논리는 오늘날 신문, 방송 등 커뮤니케이션은 자본가가 소유·통제하고 있는 기업에 의해 자본의 논리에 따라 미디어 내용물이라는 상품을 생산하는 하나의 산업으로서 경제적 및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자본주의 국가의 유지와 재생산에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경제학적 연구는 1980년대 중반 무렵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해 한국 커뮤니케이션의 성격을 분석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주장들을 제기했는데, 그 후 신문 산업과 텔레비전 산업 그리고 언론 전반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한국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이 기본적으로 경제적 동인에 바탕하여 움직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국가의 정책적 개입과 커뮤니케이션 산업과 구성원의 다양한 대응이 존재하는 가운데 각 시대별 사회체제가 요구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특히 1990년대에 박사학위논문으로 발표된 정치경제학적 연구는 대부분 한국사회가 1980년대까지 국가의 강력한 영향력 행사를 통한 경제규모의 확대 속에서 자본의 역할이 커지고 시민의 정치적 민주화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신문과 방송 등 매스 미디어의 본질과 역할의 구명을 시도했다.
2. 커뮤니케이션의 정치경제정보학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의 등장과 급격한 확산을 통해 정보의 양적, 질적 한계가 극복되고, 정보의 영향이 확대되면서 CMC(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를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정치경제학적 논리를 보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한 시각은 정치경제학이 지니고 있는 자본주의의 다양한 현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상품생산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에 주목하고, 자본의 확대재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구조적 측면을 구명하는 특성이 구체적으로 언론 현상에서 미디어 기관 소유자의 성격이 보도 내용을 통제한다는 논리의 전개를 그대로 간직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보가 정치경제학의 중심 논리로 작용하는데 주목한 것으로 언론의 정치경제정보학(또는 경제정보학)이라고 칭할 수 있다.
정보경제학의 주요 내용은 먼저, 사회의 기본적 토대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상품과 화폐였다면 정보사회에서는 CMC를 통해 유통되는 정보로 바뀌고 있으므로 이들의 차이를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상품은 물질성을 그 기본적인 특성으로 하고 있어 생산과 소비가 그 물질성에 의해 제약받으며 사용에 따라서 그 양적·질적 내용이 소멸하는 데 비해서, 정보는 비물질성이라는 독특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생산과 소비에 대한 물질적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그 양적·질적 내용이 사용에 따라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회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규정하는 요소로서 경제활동의 결정력이 강조되었으며 그 결과 커뮤니케이션과 정치체계 등은 경제현상을 반영하고 유지시키려는 목적 하에 구조화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회구성체는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포괄하는 토대와 이를 반영하는 상부구조와의 수직적이고 평면적인 상호작용 체계로 설명되었다. 그러나 정보사회에서는 정보활동이 사회활동 전반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면서,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정치·사회 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자본주의 사회를 설명하는 이론적 틀이었던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포함하는 토대 및 상부구조의 상호관계는 정보라는 새로운 요소를 포괄하여 이를 구심으로 하는 수평적이고 입체적인 상호작용 체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보사회의 커뮤니케이션 현상을 설명하는 (정치)경제정보학의 주요한 특징은 정보가 생산력과 생산관계로 이루어지는 경제적 토대의 1차적 요인이고, 토대는 다시 상부구조에 해당하는 정치와 이데올로기에 작용하지만, 상부구조의 측면 중에서 새롭게 형성된 정보적 요소는 다시 경제적 토대에 포함되어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를 갖는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김성철(2001) : WTO 분쟁해결제도의 한계와 보완논의 고찰, 국제통상연구 제6권 제1호
김철수 편(1983) : 정치관계법, 박영사
김지운 편(1990) : 매스미디어 정치경제학, 나남
박용상 : 언론기본법
원용진(1980) : 우리나라 청소년의 정치사회화와 커뮤니케이션 제 형태와의 관계연구, 서강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원용진·유지나·심광현 편저(1999) : 스크린쿼터와 문화주권, 문화과학
주학중(1991) : 우리의 문화경제학적 과제와 대응방향, 한국개발연구 제3권 제3호, 한국개발연구원

키워드

정치경제학,   정치경제,   문화,   국제통상,   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