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경제,유럽 재정위기 실태 및 원인,개념화와 조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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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Ⅰ-1. 연구의 목적
Ⅰ-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Ⅰ-3. 개념화와 조작정의

Ⅱ. 본론
Ⅱ-1. 가설 설정
Ⅱ-2. 유럽 재정위기 실태 및 원인
Ⅱ-3. 경험적 연구방법을 통한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대규모 재정 기금과 재정정책을 통한 대비가 필수적인데 이것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 유로존 국가들의 심각한 재정위기는 거품 경제의 붕괴에 따른 금융권의 부실과 국제 금융 규제의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2009년 그리스 사태가 불거질 당시 고임금과 과다한 사회복지 지출 등과 같은 이른바 ‘도덕적 해이론’에 바탕을 둔 재정 부실을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이는 그리스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여타 국가에 비해 그리 높지 않다는 점과,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 경제에 대한 낙관론이 지배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Ⅱ-3. 경험적 연구방법을 통한 해결방안
1.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호주 연방정부의 새로운 정책
교육혁명을 통해 대대적인 교육투자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연방노동당 정부는 집권 후 20008- 2009 회계연도 첫 예산 편성에서 교육투자 비율을 소폭 축소하기도 했다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상승하고 특히 15 - 24세 연령 그룹의 실업률이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나자 연방정부는 실업률 완화 및 축소와 경기부양과 경기회복 후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업교육훈련촉진정책과 더불어 장기적인 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술 인프라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가고 있으며 또한 이후 실업률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이와 같이 과거 미국, 캐나다, 독일,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 연방정부의 탄생과정을 보면 경제 위기에 직면해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자연스럽게 커지면서 결국 연방정부 탄생의 요인이 되었다는 점이 근거가 된다.
따라서 유럽 재정위기는 유럽연합 내부의 제도 개혁을 촉진 시키고, 더 나아가 그들의 통합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금은 명목뿐인 유럽중앙은행은 이 위기를 통해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며, 2011년 10월 신설된 유럽금융안정기금(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과 같은 기구를 통해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정치통합을 지향하게 될 것이다.
출처: 미국 통계청, www.fedestats.gov
(US Federal Debt as a % of GDP from 1800 to 1999. 미국 연방 정부 부채의 역사)
위에 두 표가 보여주는 것은 미국이 독립전쟁, 1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으로 전쟁으로 인한 부채를 제외하고서 맞은 경제위기를 보았을 때 연방정부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부채는 계속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번째 표에서 볼 수 있듯이 2차 대전 이후 GDP 대비로는 부채가 감소했어도 총액 기준으로는 1945~1949 년 트루먼 정권 때를 빼고는 계속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인플레이션에 의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총액 기준으로 증가해도 실제로 1950~60 년대의 부채는 감소한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GDP 대비로는 아주 꾸준한 감소를 보이는 게 확인된다.
Ⅲ. 결론
유로존에서 유럽통화 통합의 역사는 국제 통화질서의 패권 체제를 수정하고자 하는 정치적 동인에서 비롯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노정된 유럽 국가들 사이의 갈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진화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유로존 위기는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 그러했듯이 유로존 붕괴 또는 해체라는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라 유로존 내부에서의 제도적 진화로 발전해 갈 가능성이 높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이 경제 우등국과 열등국의 이원 체제로 유로존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나,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유럽연합 조약의 개정을 모색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을 보아 유로존 해체 또는 붕괴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진화의 신호탄을 올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유로존의 향후 진화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전망해 볼 수 있다. 우선은 유로존의 구조적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일 통화 정책에 조응하는 재정정책 또는 재정 관련 제도를 구비할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한 두 번째 진화의 가능성은 그 방향과 결과를 예측하기 불가능하지만 이른바 ‘사회적 유럽(social Europe)’의 문제와 관련된다. 또한 현재와 같이 프랑스와 독일을 주축으로 유로존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혜국가의 긴축재정을 강조하는 방식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Ⅳ. 참고문헌
박성훈. “최근 EMU의 체제위기 분석과 향후 전망”. 한국금융연구원, 2011.
박진호. “그리스 사태로 드러난 EMU체제의 문제점”. 해외경제정보, 2010.
배병인. “유로존 출범과 위기의 정치경제: 국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제1권 제2호, 2011.
신준식.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호주 연방정부의 직업교육훈련정책”. 한국노동연구원, 2009.
유원근 성낙선. “EMU의 확대와 유로화의 발전전망”. 동향과 전망 81호, 2011.
이승주. “그리스 재정위기와 유로의 정치경제”. 국제정치논문 제51집 3호, 2011.
뉴시스. “유로존 실업률, 0.1% 포인트 올라 11.7% 새 기록”.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4856112 (검색일: '12. 11. 30)
연합뉴스. “유로존 해체? 2개로 분열?..현재론 가능성 낮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366501 (검색일: ‘12. 11. 13)
한국경제. “PIIGS의 또다른 비극… 젊은이들이 떠난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2022366221&intype=1 (검색일: '12. 10. 26)
미국 통계청. www.fedestats.gov
Eurostat(유럽 통계청). epp.eurostat.ec.europa.eu
EU Commision(유럽연합위원회). http://ec.europa.eu/index_en.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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