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개발의 타당성

소개글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서울외곽순환도로)개발의 타당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전체 공사 개요

3. 불교계·환경단체( 환경 및 생태계 보호 )주장 - 반대의 입장

4. 찬성의 입장(공사강행)

5. 우회노선 제안 과정

6. 노선조사위원회

7. 우회 노선에 대한 찬반

8. 나의 입장 표명

본문내용

배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본 회의에서는 조사위원들의 상견례, 노선조사위원회 추진배경 및 경과보고, 사업현황 설명, 총괄위원의 기조발언과 함께 회의 운영방법 및 계획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 3차 노선조사위원회는 2002년 11월 5일 사업시행자측 7명, 불교계측 6명 등의 전문위원과 관련 지자체 1명등 총 11명과 기타 관계자 5명등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회의에 앞서 신임위원(박기영 교수, 이병대 박사, 김천수 박사) 소개, 4·5 ·6공구 및 전체노선 항공촬영 비디오 상영을 하였고 본 회의 내용은 11월 말까지 사찰수행환경에 미치는 영향, 성보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4·5·6공 구 수리변동보고서 제출, 터널 입·출구에 대한 대기확산에 의한 식생의 영향, 국립공원의 가치에 따른 경제성 분석, 사패산 터널 출구부에서 수락산
터널 입구부 구간의 대기오염문제를 검토하기로 하고 2002년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 하기로 하였다. 차기 회의는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거쳐 2002년 11월 26일 개최하기로 하였다.
7. 우회 노선에 대한 찬반
1)우회 노선에 대한 찬성 입장
북한산국립공원·수락산·불암산의 생태계 보전
문화재·사찰환경의 보전
의정부지역의 교통혼잡 문제를 해결, 포천·동두천 등 경기북부 지역의 교통량 흡수 가능
대안노선은 관통노선보다 녹지파괴 면적이 1.8배다?
국립공원과 기타 산림의 생태가치는 동일하게 비교할 수 없다. 또한 국립공원이 파괴될 경우, 그 영향은 그 주변의 국립공원 지역에 영향을 미쳐 보존해야 하는 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녹지파괴 면적의 단순비교로 생태계 피해 정도를 비교할 수 없다.
대안노선은 노선길이가 더 길기 때문에 대기오염이 더욱 심화된다?
생태계 피해는 전 구간의 대기오염 물질의 총량이 아니라 실제 어떤 곳에 집중되어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관통노선의 경우 터널 주변으로 대기오염물질이 집중되어 북한산 국립공원, 수락산, 불암산 지역에 집중적으로 오염물질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회노선이 관통노선에 비해 도로길이가 증가되어 공사비가 증가되나, 장기적으로는 국립공원 자연생태계의 보존이라는 측면과 서울시 인근지역간 급증되는 교통량의 원활한 분산, 도시지역 간 상호조화되는 균형개발을 위해 제시된 대안들 중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도로연장을 의정부외곽우회노선보다 줄이면서 공원지역을 우회하는 것 이 국립공원 자연자원보호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설치목적을 충족하는 합리적 대안이다. 국 도 39호선을 최대한 활용, 개설(노선확장 등)하고, 위성도시 지역(특히, 의정부 관내지역)은 곳에 따라 교각을 설치하거나 지하화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사업시행이 가능할 것이다.
① 이미경 의원 (문화관광위원회) : '문화환경평가제도' 도입으로 문화환경 파괴를 막아야 함
서울 북쪽의 송추-의정부-퇴계원을 관통하는 도로는 특히 북한산국립공원 내의 도봉산, 수락산, 불암 산을 터널로 관통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자연생태계는 물론 30여 개의 사찰들의 문화환경 파괴, 그 리고 관련 문화재 파괴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찰환경의 훼손이 매우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수용 예정 사찰은 홍법사, 천인사, 보현사 3개 사찰, 도로로부터 150m 이내 사찰은 미타사, 용수암, 청룡사 등 13개 사찰, 150~200m 이내 사찰은 원각사, 법화사 등 4개 사찰로 북한산 국립공원 내 대부분의 사찰환경이 파괴된다.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사찰이나 문화환경의 심각한 파괴가 우려되는 각종 건설공사 및 건축행위에 대 한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② 김문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 외곽순환도로 취지에 어긋한 「북한산국립공원 관통터널」
외곽순환도로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의 서울외곽도시들이 이용하는 도로이다. 의정부와 포천 사이를 통과하는 것이 외곽순환도로 개설의 취지에 부합하는 안이다. 수도권 지역의 급속한 발전을 감안하 면, 의정부 외곽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수도권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북한산국립공원은 전세계에서 유일한 수도에 위치한 국립공원이다. 북한산국립공원을 보호하는 것은 공사 사업비 및 운영비의 문제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문화적 자존심에 관련된 문제이다. 또한 환경 부의 환경영향평가에는 북한산 동·식물 보존대책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북한산국립공원에는 천연 기념물 등 법적보호동물 17종과 법적보호식물 14종이 있다. 그러나 소음·배기가스 발생 등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보전을 요하는 야생 동·식물의 서식환경 교란'과 '자연생태계 보호에 막대한 지장'이 우려된다.
외국에서도 국립공원을 관통하는 터널을 만들지 않는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본의 「조신에쯔 고원 국립공원」에 11km 왕복 4차선 터널이 있으나(우회도로를 건설할 수 없는 지형이라 함), 미국, 캐나 다, 유럽 등 주요국가 등에서는 국립공원에 터널을 관통시킨 사례는 없다.
2) 우회 도로에 대한 반대의견
8. 나의 입장 표명
북한산 관통도로 개발에 나의 입장 표명
우선 환경문제에 관한 저의 의견은 "환경위기에 있어서 미봉책은 계속 나올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물결 속에서 편안한 삶에 만족하게되었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생산해야만 하며 여기서 자원의 고갈이나 환경파괴는 불가피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인간의 이기심과도 연결되는 데 비단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또한 환경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한층 더해줍니다. 북한산 관통도로 개발에 관한 문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현재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는 이제 겨우 6%밖에 진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에서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유보적 입장의 신중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북한산 관통도로 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국민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개발에 완전히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단체가 주장한 우회노선을 하나의 대안으로 삼고자 합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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