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 관한 미시적 거시적 분석과 현대 전쟁 그리고 평화를 위한 전 지국적인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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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본 론
⑴ 전쟁의 원인
• 미시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
• 국제분쟁의 다양한 형태
⑵ 전쟁의 현대적 추세.
• 현대전의 복잡한 양상
• 핵무기 문제
⑶ 평화를 위한 노력
• 칸트의 영구평화론
• 세력균형
• 집단안전보장체제와 집단방위조약
• 군비축소
• 중립주의와 비동맹주의...김남민

3. 결론

본문내용

아니며, 국제 사회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국제사회는 무정부적 자연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세계정부적 통일된 질서가 있는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며, 말하자면 그 중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는 여러 국가의 관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세계정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국가는 주권적 핵심을 가지는 구심적 사회이지만, 국제사회는 그와 같은 핵심을 갖지 못한 원심적인 정부 없는 사회라고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가 없는 상태라고 하지만, 언제나 전혀 통제나 질서가 없는 혼란상태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 세계를 포괄하는 정치체제인 UN은 부분적으로 그 기능에 한계를 여전히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지속적으로 기능이 유지·강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UN의 기능이 확대될 경우, 전 세계를 장으로 하는 정치에서 확실한 구심체 역할이 가능하게 되어 여러 가지 분쟁, 전쟁 해결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UN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국제기구 이다.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마다 UN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UN의 활동은 다양하고 다 분화 되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평화유지 활동, 군비 축소 활동, 국제 협력 활동 이 세 가지로 압축된다. 이런 점에서 볼 수 있듯, UN의 활동에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의 일어 날 수 있는 전쟁을 사전에 억제하고, 또 전쟁이 이미 일어났을 경우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평화 유지 측면의 활동이 주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전쟁방지를 위한 UN이라는 기구의 적절성을 논하는데 있어 UN의 설립 목적은 하나의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 UN의 설립목적을 살펴보면, UN헌장 제1조에서 'UN의 목적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UN이라는 기구의 활동방향과 설립의 근거가 세계각국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UN과 다른 국제기구간의 차이점 중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다. 그만큼 UN은 국제평화유지에 그 활동 근거를 두고, 지금 국제연합이 시행중인 여타의 활동은 소홀히 하는 한이 있더라도 UN헌장 1조에 나오는 활동만큼은 반드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의 근거가 되고 있다.
회원국이 되려면 헌장에 규정된 의무를 수락하고, 헌장상 의무를 준수할 의사와 능력을 구비한 평화애호국가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UN 가입 기준 또한 전쟁방지와 평화유지를 위한 UN의 적절성을 말하는데 있어 하나의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 회원국간의 경제원조나 특정 지역간의 상호 방위를 위한 여타의 국제기구와는 달리 UN의 가입조건은 범국가적이며 그에 따른 전문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 안전보장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투표 국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가입하고, 그 뒤에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그 기준인데, 이런 규정보다는 위에 나오는 '헌상상 의무를 준수할 의사와 능력을 구비한 평화애호국'이라는 자격이 무엇보다 UN 체제의 적절성을 뒷받침해준다.
UN의 지금까지의 성과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UN은 전쟁억제와 평화유지에 큰 성과를 남겼다는 것을 간과 할 수 없다. 또한 제3세계 국가들의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하였고. 초기 UN은 미국 소련 등 강대국들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기구로 인식되었으나, 1950년대 이후 제3세계 국가들의 대거 가입과 단합으로 차츰 성격이 변모되었다.
또한 K. 아난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신뢰받는 UN'을 모토로 새로운 내부기관과 기금을 정비하고, 정체된 안전보장이사회의 활성화와, 사회개발 분야에도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다. 난민구조 마약퇴치 인구와 개발 등 21세기의 세계질서를 모색하고 있다. 제55차 총회를 '밀레니엄 총회'라 이름하고 NGO(국제비정부기구) 밀레니엄 포럼을 기획하는 등 21세기의 UN은 더 많은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이런 자주적인 UN의 노력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많은 국제기구와는 다르게 향후 국제질서의 확립과 평화 유지를 위한 믿음을 갖게 하고 있다.
전쟁의 원인이나 그 해결책에 대한 논의들은 매우 복잡하거나 확실치 않아서 공허한 것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쟁의 발발이라는 것은 그것이 큰 전쟁일 경우에는 인류 공멸의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작은 전쟁의 경우에도 최소한 인명을 대신할 수 있는 이익이란 없다는 점에서 분명한 악이다. 우리가 전쟁을 악으로 규정한다면 전쟁 억제를 위한 노력은 선이며 인류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일 것이다.
상호의존성과 인권, UN등을 통해 조심스럽게 평화를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면서도, 어떠한 상태가 평화이며 어떠한 상태가 전쟁인지부터 전쟁이 악이고 평화는 선이라는 논의까지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고 충분히 반론의 여지가 있음에 틀림이 없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혹은 묵자와 손자를 다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평화라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상적이기만 한 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유와 평등과 같은 이념들처럼, 평화 역시 인류가 그것을 위해 노력할 가치가 있는 이념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우리들의 일치된 생각으로 맺는 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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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홉스의 사회·정치철학』, 철학과 현실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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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2.13
  • 저작시기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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