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하여

목차

I. 서론

II. 복권의 의의
1. 복권의 의의와 종류
2. 기존 복권의 관리구조

Ⅲ. 한국 로또복권의 관리구조
1. 한국의 복권 관리구조의 문제점
2. 한국 로또복권의 바람직한 관리구조

Ⅳ. 결 론

본문내용

로또복권의 판매액이 기존복권 시장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여 신규발행을 통해 공공사업의 수행을 도모하기보다는 로또복권의 수익률제고를 통한 기금배분의 합리화를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복권산업의 성장과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권산업 전반에 관한 '복권산업기본법(가칭)'의 제정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권산업의 기금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현재는 복권의 발행이 특정 기금의 확보와 미리 연계되어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복권을 발행해야만 하게 되어 있다. 신규 복권의 발행을 막고 복권의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복권발행을 통한 기금구조의 재편이 필요로 된다.
둘째, 복권발행기관 영역에서의 바람직한 관리구조로는 첫째, 복권발행기관을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건설교통부 등 10개의 복권발행기관이 존재하고 있다. 많은 수의 발행기관으로 말미암아 복권상품의 특색없는 다양화와 복권남발의 비판이 제기되는 한편, 공급이 초과된 발행기관으로 말미암아 복권판매인이 우위에 서게 되어 수수료의 과다지출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복권발행을 전담할 수 있는 단일화된 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다음으로, 복권발행기관을 단일화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발행주체로 하는 것보다는 특수법인을 두어 복권발행기관으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복권발행을 통한 수익기금으로 공공목적 사업을 수행한다치더라도 복권의 본질적 속성인 사행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 사업수행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복권발행기관을 단일화하는 경우에도 관련 담당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복권발행의 효율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복권유통 영역에서의 바람직한 관리구조로는 복권발행기관이 판매실적을 판매인에 의존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복권판매망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는 판매망의 설치, 유지, 관리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비효율적인 방안이 된다. 따라서 복권발행기관의 정비와 기본법의 제정 등을 통해 복권발행기관이 판매인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서게 해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복권시장에서의 판매 수수료율을 줄임으로써 기금수익률을 제고하고 관리비용을 감소시켜야 한다.
이상의 방안과 함께 로또 복권의 관리구조로는 사회적 자선사업을 위한 노력의 강구가 요구된다. 이는 로또 복권의 출범을 전기로 하여 복권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공익사업적 성격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도박중독자 치유를 위한 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복권당첨자의 재산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사회적응 미숙자에 대한 지원 등의 새로운 영역에서의 노력이 요구된다.
Ⅳ. 결 론
로또를 사소하게 즐기는 대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다만 로또가 한국인의 놀이문화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한국인의 밤문화가 세계 최고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놀이를 좋아하고 극단까지 가야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여긴다. 술을 먹어도 갈 데까지 가야 직성이 풀린다. ‘짧고 굵게’ 놀아야 한다는 생각이 폭탄주를 낳았다. 우리는 세상이 뒤집어져야만 재미를 느낀다. 안 되면 술을 왕창 먹어 자기 위장이라도 스스로 뒤집어야 한다. 이쯤 되면 즐기려고 먹는 게 아니다. 로또 판돈이 커지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인생역전이니 하는 말을 내건 로또복권 사업이 잘못된 것이다. 로또는 섰다판의 쪼는 맛이나, 낚시로 치면 손맛이다. 그런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 된다. 로또로 ‘팔자 고친다’고 선전하는 데서 비뚤어진 사행심이 생기는 것이다. 아주 다양하고 사소한 일에서 재미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져야 한다. 얼마나 즐길 것이 없었으면 월드컵 때 수백만명이 빨간 옷을 입고 나왔겠는가？ 그 당시에도 수영·농구를 즐기는 사람은 있어야 했다. 그러나 경마장도 영화관도 음악회장도 온통 월드컵만 중계했다. 우리의 놀이문화가 빈곤하기 때문이다. 로또에 어마어마한 사람과 돈이 몰려드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재미있게 즐길 것이 없었기 때문에 로또가 등장하자 기다렸다는 듯 몰려든 것이다. 어찌 보면 그만큼 재미에 목마른 사람들이 많았다는 증거다.
자유민주주의에다 그것도 ‘대명천지’에, “내가 내 돈 내고 내 인생을 역전하겠다”는 데야 당장은 대박의 허황한 꿈에서 벗어나라고 설득하기가 어렵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저축한 1000원 2000원이 우리 경제의 산업화에 ‘종자돈’이 된다고 설득할 것인가. 그것은 1960년대 ‘새마을 노래’의 재탕에 불과하다. 더구나 국경이 없어진 세계화시대에 ‘돈이 곧 권력’이라고도 하지 않는가.
우리는 ‘로또 광풍’을 둘러싼 이같은 사회적 논란에서 어떤 심판자의 기능을 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사회가 돌아가는 품으로 볼 때, 카지노·경마·경륜·경정(競艇)에 이어 ‘로또’로 인한 가정파탄까지 예견되는 마당에서 뭔가 경고를 해야 할 절박감을 느끼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로또 광풍’은 왜 일어났는가. 우리의 이런 질문은 말할 것도 없이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물론 로또 광풍의 일차적 책임은 당연히 연합복권을 도입한 정부와 그 사업 시행사에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가슴에 비수(匕首)를 꼽자.
<참고문헌>
곽정흔. (1996). 「복권」 서울: 우성출판사.
국무조정실. (2002). 「복권시장안정대책」 국무조정실 내부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 「복권발행제도에 대한 법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국회사무처.
김상헌. (1998). 「정부의 복권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서천범. (2002). 「레저백서 2002·2003」 서울: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목 차
I. 서론
II. 복권의 의의
1. 복권의 의의와 종류
2. 기존 복권의 관리구조
Ⅲ. 한국 로또복권의 관리구조
1. 한국의 복권 관리구조의 문제점
2. 한국 로또복권의 바람직한 관리구조
Ⅳ.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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