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로또복권][복권][복권시장][복권당첨][LOTTO][복권당첨금]로또(로또복권)의 도입과정, 로또(로또복권)의 관리구조, 로또(로또복권)의 추첨방법, 로또(로또복권)의 문제점, 로또(로또복권)의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로또][로또복권][복권][복권시장][복권당첨][LOTTO][복권당첨금]로또(로또복권)의 도입과정, 로또(로또복권)의 관리구조, 로또(로또복권)의 추첨방법, 로또(로또복권)의 문제점, 로또(로또복권)의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로또(로또복권)의 도입 과정

Ⅲ. 로또(로또복권)의 관리구조
1. 한국의 복권 관리구조의 문제점
1) 복권산업 영역
2) 복권발행기관 영역
3) 복권유통 영역
2. 한국 로또복권의 바람직한 관리구조

Ⅳ. 로또(로또복권)의 추첨 방법
1. Lotto 게임의 종류
2. Lotto 추첨 및 당첨결과 확인
3. 당첨금 지급 방법
1) 등위결정 방법 및 당첨금 구조
2) 당첨금 지급장소 및 지급기한

Ⅴ. 로또(로또복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기존 복권시장에 대한 불신과 사회 문제의 발생으로 인한 나쁜 인식
2. 추첨 방송 조작설
3. 수익금 사용의 불투명성
4. 수수료의 과다 지급
5. 인터넷 판매금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우선 배정
현재 로또복권 판매점은 약 5,160여개로 우리나라 인구수에 비하면 턱 없이 모자라는 편이다. 따라서 정부는 판매점을 5천개 정도 더 늘리기로 하고 9월 중 신규 판매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 때 신규 판매점은 저소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이는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빈부격차 해소 및 사회통합 실현을 뒷받침 해 줄 것이다.
2. 추첨 방송 조작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에 방송되는 로또 추첨 방송은 그동안 리허설과 제한된 인원의 방청객 때문에 \'조작되는 것 아니냐\'는 로또 추첨 방송 조작설이 크게 퍼지고 있다.
▷ 로또 추첨 방송의 생방송 전환
최근 로또복권 추첨이 생방송이 아닌 녹화방송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첨금액이 큰 만큼 추첨과정에 있어서도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녹화로 진행중인 추첨방송을 생방송으로 전환하여 추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여야 할 것이며, 생방송을 원하는 여론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의혹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수익금 사용의 불투명성
▷ 로또 수익금 사용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
현재 로또복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바로 수익금 사용의 불투명성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익금의 30%를 건설교통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보훈처, 제주시 등 10개 기관에서 가져가 서민 주택건설, 근로자 복지, 장애인 시설 설치 등 공익적인 분야에 쓰게 된다. 하지만 실제 기금수령 기관에서는 마땅한 사용처나 사용계획을 세우지 않고, 기존 예산에 함께 편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이렇게 뚜렷한 목적 없이 수익금을 사용하게 되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로또 수익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복권 관리기금을 설치하여 수입과 지출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며, 로또 수익금은 전액 복권 관리기금에 전입하여 기획예산처가 운용·관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로또 수익금은 기존 10개 부처 사업에 30%를 사용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갖는 새로운 용도에 70%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즉,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대폭 증가한 로또 수익금을 기존 기금 확충에 사용하기보다 일정한 목적을 위해 투입해야만 로또 이용자들도 선행하는 마음으로 복권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사용용도는 교육, 실업,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시설 확충 등 국민적 호응도가 높은 사업과 서민 임대주택 건설 등 서민층을 위한 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집중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복권사업을 통해 빈부격차 및 지역간 격차 해소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4. 수수료의 과다 지급
로또를 발매할 때 예상했던 판매액 보다 실제 판매액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운영기관 및 시스템사업자에게 과다한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다.
▷ 로또복권 수수료 인하
올해 로또 매출액이 당초 예상(금년 3,400억원)보다 대폭 확대됨에 따라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결정되는 각종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급되고 있다. 현재 운영기관인 국민은행은 판매액 중 2%, 시스템사업자인 KLS는 9.5%를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국민은행의 경우 로또복권 판매익이 3조7천억원을 달성할 경우 749억원, 시스템사업자는 3천524억원의 수수료 수입이 각각 예상된다. 즉, 예상보다 10배 가량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로또복권에 관한 각종 수수료를 인하시켜야 할 것이며, 앞으로 복권법 제정시 적정수준 이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인터넷 판매금지
새로 입법 예고된 입 복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복권운영사업자 및 복권발행대행사업자를 제외하고는 복권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복권발행기관과 계약없이 인터넷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는 현재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내년 7월부터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어 인터넷 복권 사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구매방법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인터넷 판매의 합법화 및 수수료 면제
현재 로또의 인터넷 판매는 정부의 불허에 의한 신뢰성 부족과 수수료에 의한 유통가격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구매가 일반화된 현대 사회에서 로또의 인터넷 판매는 시장 경제 논리에 따른 자연적인 흐름이며, 복권 사업에 있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판매의 장점은 시공간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고 빠르게 구입이 가능하고 실물 영수증 확인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로또번호 자동선택 툴을 제공하고 낙첨복권으로 한번 더 행운에 도전할 수 있는 이벤트 등을 실시하는 등 부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사업자는 인터넷 로또 서비스 협의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고객들에게 신뢰성과 안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복권의 인터넷 판매를 합법화하여 인터넷 사업자들이 판매점 사업자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며, 고객들이 인터넷 구매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상헌(1998), 복권사업과 재정, 재정포럼
* 김정덕, 복권열풍, 주간조선 1685호
* 로또 대박의 꿈(2003), 인물한국 통권 1호, 인물한국사
* 성상문(2002), 복권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국내복권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세미나
* 온라인연학복권 로또발행을 중심으로(2002), 한국산업조직학회·한국행정학회·입법정책연구회·명지대학교여가문화센터·미래사회전략연구소공동주최
* 이용원·장호익, 복권발행제도에 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국회사무처 법제실
* 장현상, 대박공화국, 주간동아 370호(동아일보)
* 한국산업개발연구원(2002), Lotto 발행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한국산업개발연구원

키워드

로또,   로또복권,   복권,   복권시장,   복권당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