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이후 (노무현 대통령 중심으로)

소개글

탄핵 가결 이후 (노무현 대통령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가. 탄핵소추의 의의
나. 탄핵소추의 법적 절차
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배경
라. 탄핵 가결이후 헌재해석과 경제 전망
1) 탄핵소추안 탄핵요건에 대한 헌재해석 전망
2) 탄핵안 가결이후 경제전망
바. 탄핵가결이후 우리의 자세

3.결론

본문내용

기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의 요체 역시 구조적 성격을 지닌다. 우선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과거처럼 은행차입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주식시장이 커진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은행 통제를 통한 정부주도의 자금배분 방식을 대체할 정도로 금융시작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도기적 불확실성이 큰 것이다. 이처럼 취약한 금융기반은 약간의 충격에도 흔들리기 쉬운 것이다. 결국 기업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려면 금융과 기업개혁의 청사진이 분명해야 한다. 탄핵 자체가 당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니 않을 것이지만 이로 인한 정쟁이 길어지게 되면 경제문제는 암적인 존재로 발병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바. 탄핵가결이후 향후 전망과 우리의 자세
탄핵 심리가 종결된 뒤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노 대통령에 대한'파면'결정이 선고된다.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탄핵됐을 경우 60일이내에 후임자를 뽑도록 정하고 있다. 잔여임기를 채우는 보궐선거가 아니라 임기 5년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재선거 형식이다. 헌재의 탄핵결정은 공직의 파면에 국한된 결정이며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또 탄핵으로 파면되면 5년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반면 택핵에 찬성하는 재판관이 5명이 이하일 경우 탄핵 심판 청구는 기각되며, 즉시 노 대통령에 대한 권한 정지도 해제된다.
우리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정치권과 외곽세력, 시민단체 등이 저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사에 영향을 주려는 듯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다는 점이다. 탄핵에 대한 찬반의사를 떠나 지금은 누구든 차분하게 헌제의 심판과정을 지켜볼 대지 제각각 나설 때가 아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자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결 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지 많은 국민은 경제와 민생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오리혀 정치인이 정쟁에 빠져있는 사이 국민들은 경제와 민생 그리고 정치문제까지 껴안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와 그 구조적 악순환에 시달려왔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으니 국민과 시장의 반응이 민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 경제주체들이 이 상황에 잘 대응하면 경제적 불안감을 단기간에 해소하고 시장을 보다 안정시킬 수 있다. 무디스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는 탄핵안 가결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종합금융그룹 베어스턴스는 고건 권한대행체제에 대해 "오히려 정책결정 과정의 탈정치화로 행정부 운영이 개설될 수 있다."고 관측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헌재 경제부총리가 보여준 위기대응노력에 시장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특히 각국 투자기관에 e메일을 보내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한 것은 해외증권시장에서 한국주식과 채권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른 만큼 정부는 조금이라도 경각심을 늦춰서는 안된다. 기업과 노동계, 일반 국민도 평상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1970년대의 오일쇼크, 80년대의 정치불안, 90년대의 환란등 더 어려운 위기도 극복했고 나아가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모든 경제 주체들은 이번에야말로 한국 경제가 정치적 외풍에 흔들이지 않고 악재를 타개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음을 보여주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 경제위기의 핵심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심화돼 온 투자 부진, 성장잠재력 저하, 일자리 없는 성장 등에 대한 대응이 표류하는데 있다. 막연하게 탄핵정국을 불안해 할 것이 아니라 경제의 핵심과제를 푸는 데 정부와 국민의 저력을 결집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고 대행과 이 부총리의 안정적 리더쉽 발휘를 기대하며 국민 각계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본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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