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제도와 3.12 대통령탄핵에 관하여

소개글

탄핵제도와 3.12 대통령탄핵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탄핵의 개념
2. 한국의 탄핵제도
3. 외국의 탄핵사례
4. 탄핵의 정치적 가치

Ⅲ.탄핵소추의 내용
1. 탄핵소추기관
2. 탄핵소추대상자
3.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1) 탄핵소추발의
(2) 탄핵소추의결
(3) 탄핵소추의결의 효과
4. 한국헌법에 표시된 사항

Ⅳ.결론

본문내용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 53조 ②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있어서 소추위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국회법 제37조 ② 2, 헌법재판소법 제49조 ① )
4. 한국헌법에 표시된 사항
한국헌법은 제65조에 국회의 탄핵소추권과 제111조 1항 2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권을 규정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동 탄핵제도를 마련하였다.
⑴ 탄핵의 대상자 및 사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의 소추를 받는다(헌법 65조 1항).
⑵ 탄핵소추: 국회가 행한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發議)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65조 2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결정(彈劾決定)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65조 3항).
⑶ 탄핵심판: 헌법 재판소가 이를 행하되,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113조 1항).
⑷ 탄핵의 효과: 탄핵 결정은 공직(公職)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65조 4항).
Ⅳ.결론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게될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총선 정국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180일 이전에 탄핵 심판을 결정토록 돼 있는 헌법재판소가 총선 전에 결정을 내릴지, 총선 후에 결정을 내릴지에 따라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재 결정을 앞두고 법률적 논란 뿐 아니라 정치.사회적 갈등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아무튼 이번 탄핵안 가결의 충격을 어떻게 흡수하고 극복해날 것인지 여부에 따 라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탄핵안 향후 우리 나라의 경제적 영향과 정치적 파장과 그에따른 여파는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부디 이번 탄핵의 결정이 정치적 영향이 없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에 의해서 공정하게 판단되어 법이 정치적 영향이 없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1.권영성 著, 憲法學原論, 법문사, 2000
2.홍성방 著, 憲法Ⅱ, 현암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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