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에 대한 분석 및 고찰

소개글

사형제도에 대한 분석 및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2장. 사형제도의 폐지에 대한 여러 단체들의 입장
2.1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의 입장
2.1.1 인권위원회의 입장
2.1.2 종교적 입장
2.2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반대의 입장
2.2.1 사형존치론자들의 입장과 그에 따른 반론
제 3장. 결론

본문내용

소가 가능하다. 사형을 종신형 제도로 대체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지금부터 그 근거를 들어보도록 하자.
첫째, 사형제도의 폐지는 인간의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함부로 말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일반인의 인식이 더 강화되는데 기여할 것이고, 그러한 생명존중사상은 인간 존중의 문화를 진보시키고 흉악범죄도 줄게 할 것이다.
둘째, 종신형을 함으로서 판사의 오판이 있다고 해도 후에 석방을 함으로서 사형보다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리고 사형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셋째, 현재의 헌법에 위반되는 사형을 폐지함으로서 헌법에 맞도록 범죄의 처벌이 가능해 진다.
넷째, 인간이 인간을 심판하고 사형수에게 사형을 집행하게 하는 등의 반인륜적 행위를 막을 수 있다. 이처럼 종신형의 도입은 사형제도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정형에서 사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모든 구성요건상의 형벌은 모두 종신형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종신형을 선고할 때에는 행위자의 범죄책임이 가석방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비난성과 형사정책적 차원에서 불가피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소들이 수많은 동족을 죽여 온 소백정을 죽이기 위해 달려가고 있을 때 한 늙은 소가 소백정을 죽일 것이 아니라 소를 잡아먹는 인간들의 습관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는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에서처럼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형제도라는 미봉책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이를 과감히 폐지한 후 좀 더 근본적으로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참고싸이트 및 참고문헌
1. 불교계의 사형제도 폐지운동
http://www.buddhapia.co.kr/mem/hyundae/auto/newspaper/278/d-4.htm
2. 인권운동단체 엠네스티
http://www.amnesty.or.kr
3. 대한민국 헌법 재판소
http://www.ccourt.go.kr
4. 시드니 셀던, 내일이 오면, 청목출판사, 1990.9.1.
5. 스콧 터로, 극단의 형벌, 교양인, 2004.7.26.
6. 기독교의 사형제도 폐지 찬성내용기사
한국성결신문. 제347호 2001. 11. 17. . http://www.kehcnews.co.kr/news/2001/347/347701.htm
7. 형법법률참조
http://nlawyer.naver.com/laws/law_detail.nhn?id=00332900

키워드

사형제도,   찬성,   반대,   인권,   인권위원회,   종교계,   법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