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는 유지되어야 하는가

목차

. 서론
. 사형제도와 사형수의 생명권
. 사형제도와 그 사회적 역할
.사형제도와 응보 심리
.결론

본문내용

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만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제도라면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개인의 문제에서 뿐만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의 법의식도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처벌을 단순한 분노심과 복수심에서 품어 나오는 처벌로써가 아니라 보다 더 나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처벌, 법, 혹은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때이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사형제도가 현재 왜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 논란점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물론 글의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을 전제로 비판을 하였지만, 분명히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주장의 논거들에는 모순점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사형제도가 사형수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모순적인 면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형제도의 범죄예방 효과는 입증될 수도 없을뿐더러 설사 입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많아 보였다. 결국 사형제도에 남는 것은 범죄자에 대한 '응보 심리'뿐이었는데, 이 또한 사형제도로 대치되기에는 문제점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사형제도는 가지고 있는 장점에 비해 그 폐단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할 제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사형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사형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그 공백을 메워줄 철저한 준비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범죄자의 교화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교화제도는 모든 범죄자마다 지나치게 획일적이거나 단순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교화제도도 단순한 교화 차원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범죄자가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제대로 살아가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사람 한사람에게 맞는 전문가의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전문가 선정에 있어서도 단순히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 아닌, 여러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을 통해 진정한 교화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계 각층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우리가 진정으로 사회가 올바로 되기를 원하고 범죄가 줄어들기를 바란다면, 범죄자를 처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기에 앞서 이러한 노력들이 먼저 기울어져야 하지 않을까?

키워드

사형,   사형제도,   사형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