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건을 통해 바라 본 우리사회

목차

Ⅰ. 서 론

Ⅱ. 탄핵의 의의

Ⅲ. 탄핵사건의 개요

Ⅳ. 노무현대통령의 탄핵사유

Ⅴ. 헌법재판소의 결정

Ⅵ. 탄핵의 영향
1. 경제
2. 정치
3. 국민

Ⅶ.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
1. 학계․법조계
2. 언론
3. 네티즌
4. 기타의견

Ⅷ. 결론

본문내용

6월 6일 발췌>
<참고자료2>
도올 김용옥 중앙대 석좌교수는 TV특강에서 노무현대통령을 '얄미운 며느리'에 비유하면서 또다시 탄핵주도세력을 통렬하게 비판했다. 도올은 MBC '도올특강-우리는 누구인가'의 '왕조에서 민주로'편에서 지금의 탄핵정국이 조선왕조의 고질적 악폐인 문벌귀족 중심의 종법사상과 깊은 구조적 연관성이 있다며 이 같은 비유법으로 강의를 이어나갔다.
그는 "우리 역사는 문벌이나 학벌이 지배하는 사회로부터 근원적인 붕괴가 일어나고 있으나 다만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특유의 `며느리론'을 설파했다.
"우리 사회에 노무현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생각해보세요. 문벌집안에, 그래도 집안이 제대로 된 집에, 며느리 하나가 덜커덕 들어왔어. 원하지를 않았는데. 우리 아들하고 그냥 결혼을 해버린거야. 그런데 그 며느리가 집안도 볼 게 없고, 학벌도 없고, 인물도 별로 없고, 돈도 없어요. 게다가 똘똘하고 말 잘해요. 얼마나 뵈기 싫겠어요. 그 시어머니가…."
<연합뉴스 2007년 6월 6일 발췌>
3)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의 안병진 선임연구원
안병진 선임연구원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낙후가 아니라 ‘과잉발전’이다."라고 보며, '이원적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한국정치와 사회를 새롭게 조명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벗어나 민주적 삼권 분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역설적이게 위기가 가속했음을 지적했으며, 탄핵은 미국식 ‘다른 수단의 정치’와 ‘영구적 캠페인’의 충돌이라고 보았다.
현대 미국정치에서 흔하게 보이는 다른 수단의 정치(politics by other means)란 민주 정치의 꽃인 선거에서 상대 경쟁당의 후보를 심판하기보다는 권력이 분산된 정치체제의 일상적인 국정운영 과정에서 미디어, 의회나 사법체제를 이용하여 상대를 패퇴시키는 정치를 말한다. 영구 캠페인(permanent campaign)이란 선거과정에서 사용된 캠페인 기법이 이후 일상적인 국정운용에서도 활용되어 캠페인과 국정운영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는 현상을 말한다. 안병진, <노무현과 클린튼의 탄핵정치학>, 푸른길, 2004.
Ⅶ. 결론
탄핵사건은 2002년 월드컵 4강이라는 신화로 세계에 이름을 날리던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국회로 인해 다시 한 번 외신의 시선을 끌게 된 역사적 사건이다.
하지만 탄핵사건을 계기로 국민의식이 중요함을 알게 됐고 헌법재판소도 이를 확인시켜 줬다. 또한 탄핵 역풍으로 국민들의 탄핵 반대여론은 탄핵 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제1당으로 만들면서 국회를 심판했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는 결국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시민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줬다. 탄핵사건은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위한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며, 한국사회는 앞으로 높은 정치적 안목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겠다.
탄핵은 이미 진행 중이던 사회의 '탈권위화'를 가속화시켰다고 보며, 이런 탈권위화의 가속화로 과거 '무소불위'의 지위로 인식되던 대통령이 탄핵소추 되고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정치적 경험을 맞게 되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엔 상상도 못했을 대통령 탄핵 '사건'은 그 자체로 우리사회의 '제도적 민주화' 진전의 반증이기도 하다. 동아일보 기사, 2007년 06월 06일 인용.
탄핵 이후 각종 집회는 끊이지 않았지만 평화적 시위가 정착되는 한편 운동의 성격이 투쟁에서 문화로 변화하는 양상도 보였다. 과거엔 시위하면 투쟁을 떠올렸지만 탄핵 찬반 촛불집회는 느슨한 연대 형식을 취하면서 목숨을 걸고 하는 투쟁으로서의 운동이 아니라 운동의 중심이 투쟁에서 문화로 이동한 것 같다.
또한 탄핵 심판을 거치며 주목을 받은 헌재는 이후로도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국가보안법, 양심적 병역 거부 등 민감한 국가적, 이념적 사안들의 '최종 심판관' 역할을 했다.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그 결정을 규탄하거나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긴 했으나 대체로 수긍했다. 사회적 갈등이 법정대결을 통해 해소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은 남지만 아무튼 탄핵 사태는 우리사회에 법에 의한 지배를 정착시키는 법치국가의 확립의 계기가 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한편 인터넷을 통한 토론방 글쓰기와 읽기 경험을 통해 공공 영역에 대한 담론적 참여 경험이 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화가 공고해졌다. 2002년 노무현대통령 선거 때나 2004년 대통령 탄핵사태, 2005년 황우석교수 사태 등과 같은 중대한 사회ㆍ정치적 이슈가 제기됐을 때 네티즌들이 보여준 행동이 좋은 예다. 매일경제 기사, 2007년 06월 06일 인용.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토론보다는 갈등이 빈번하고, 듣지는 않고 말만 하는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관행화되는 문제점도 나타났으며, 비판적 담론을 담은 공중들이 어떻게 상호성과 관용, 합리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인가가 앞으로의 문제일 것이다.
그렇다면 탄핵사건이 진정 우리사회에 남긴 것은 무엇이라 단언할 수 있을까?
필자는 탄핵사건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모습에서 민주주의의 더욱 민주화되어 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탄핵사건을 통해 우리사회는 이미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어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탄핵 사건에서 드러난 이러한 이념적 갈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일어나는 일이며, 이러한 갈등을 순기능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발전과 쇄신의 새로운 계기로 삼는다면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나태준외, “제2장 갈등관리의 이론적 기초”,「갈등관리전략」, (나남출판, 2003), pp.17-18을 토대로
재구성.
참고문헌
김영수(2007), <정부와 시민사회>, 서울산업대학교 행정학과.
나태준외(2003), <갈등관리전략>, 나남출판.
안병진(2004), <노무현과 클린튼의 탄핵정치학>, 푸른길.
참고사이트>
독립신문 http://www.independent.co.kr
동아닷컴 http://www.donga.com
매일경제 http://mk.co.kr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조선닷컴 http://www.chosun.com
중앙일보 http://article.joins.com
한겨례신문 http://ww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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