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총요약(복대리부터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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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총요약(복대리부터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복대리
I. 복대리인의 의의
II.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III.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IV. 복대리의 삼면관계
V. 복임권의 소멸

2.표현대리
I. 의의
II. 제125조의 표현대리
III. 제 126조의 표현대리
IV. 제129조의 표현대리

3.협의의 무권대리
I. 의의
II. 계약의 무권대리
III.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4.무효의 전환
I. 의의
II. 요건
III. 효과

5.법정 추인
I. 의의
II. 법정추인의 요건
III. 효과

...

본문내용

져야 한다.
3. 취소권자가 위의 행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어야 한다.
4. 법정추인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권자에게 추인의 의사가 있을 필요는 없고 또한 취소권의 존재
알 필요도 없다.
III. 효과
추인이 있으면 이제는 취소할 수 없고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기한의 이익
I. 의의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존재하는 것, 즉 기한이 도래하지 않고 있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II. 기한의 이익의 포기
1. 기한의 이익이 당사자 한쪽만을 위하여 존재하느 힝차 그 자가 상대방에 대한 단독의 의사표시
에 의하여 임의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2.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고 해
석하는데 학설이 일치하고 있다.
III. 기한의 이익의 상실
1. 기한의 이익을 채무자에게 주는 것은 채무자를 신용하고 그에게 기한만큼
이행을 늦춰 주는 것이다.
2. 일정한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채무자의 기한 전의 이행청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 세가지가 있다.
①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하거나 멸실하게 한 때
② 채무자가 다모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때
③ 채무자의 파산
※ 제측기간이라고 정리할 경우
제측기간 의의 견해 소멸시효와의 비교 순
제측기간과 소멸시효
I. 의의
① 제측기간 : 일정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
② 소멸시효 :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
함으로써, 권리 솔멸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
II. 제측기간 보전에 관한 견해
1. 기간의 경과로 언제나 권리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
2. 제측기간 내에 재판외의 행사가 있으면 권리가 보전된다는 견해
3. 제측삥ㄴ을 출소기간으로 보는 견해
III. 제측기간과 소멸시효의 비교
1.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는 다수설에 의하면 그 점에서 소멸시효와
제측기간은 같다.
2.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라는 소수설에 의하면
소멸시효와 제측기간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3. 제측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점
① 제측기간에서 권리소멸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
은 소급적 소멸이다.
② 제측기간은 속히 권리관계를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소멸시효에 있어서와는 다르게 중단
이라는 것이 없다.
③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할 때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그 이익을 소송에서 공격 방어
의 방법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그 이익이 무시되지만 제측기간은 제출하지 않아도 법원은 당연
히 고려한다.
④ 소멸시효에는 소멸시효이익의 포기제도가 있으나 제측기간에는 없다.
4. 제측기간에서 시효의 정지 규정의 준용에 관해서 다설은 긍정이고 소수설은 부정이다.
IV. 제측기간과 소멸시효의 구분
1. 조문의 구문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2. 조문에 '시효로 인하여'라고 되어있는 경우는 언제나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하고 조문에
그러한 구문이 없으면 제측기간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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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4.03.20
  • 저작시기2004.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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