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론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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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정책론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책(public policy)의 개념
2. 정책의 구성요소
3. 정책의 특성
4. 정책의 성격
5. 정책의 유형
6. 정책의 기능
7. 정책과정과 참여자
8. 정책의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기관 등이 있다.
8. 정책의 한계
(1) 사회문제규정의 상대적 성격 : 사회문제는 정의 방법에 따라 일부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문제가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시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 정책에 의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2) 국민기대의 상승 : 국민의 기대는 항상 정부능력을 앞서므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기대는 더욱 상승한다.
(3) 문제해결의 불완전성 : 사회의 한 집단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다른 집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원적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해결책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문제를 안겨 줄 수 있다.
(4)사회변동기능의 한계 :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회변동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5) 문제의 복잡성 : 사회문제는 여러가지의 원인이 내포되어 있어 특정정책에 의하여 특정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문제의 해결에는 문제 자체보다 더 큰 불이익·비용·희생이 수반되는 정책이 요구될 수 있다.
(6) 정책결정의 비합리성 : 전적으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가능케 하는 구조를 정치·행정체제는 갖추고 있지 않다. 사회문제의 해결에는 일반적으로 합리모형이 바람직하지만 정부는 합리적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할 능력이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정책의 본질과 관련된 정책의 개념과 정책의 성격 및 구성요소, 정책의 유형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정책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책을 형성함에 있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선견이 있어야 할 듯 싶다.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 한 국가, 세계의 운명이 달라 질 수 있다. 또한 정책의 양면성도 볼 수 있다. 정책이 누구에게나 좋게 적용되거나 나쁘게 적용되고, 모두에게 동일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정책을 결정, 집행함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며 여러 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여건과 지역적 특색, 환경 등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되도록 모든 이가 만족 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 집행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정상현 (2000). 정책학의 이해. 신아출판사
2. 노화준 (1996). 정책학원론. 박영사]
3. 정정길 (1995).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4. 신윤표 (1998). 행정학. 박영사
5. 정효문 (1995). 정책학원론. 학문사
6. 박성복, 이종열 (1993). 정책학원론. 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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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4.03.31
  • 저작시기2004.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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