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1. 정책(public policy)의 개념
2. 정책의 구성요소
3. 정책의 특성
4. 정책의 성격
5. 정책의 유형
6. 정책의 기능
7. 정책과정과 참여자
8. 정책의 한계
Ⅲ 결론
2. 본론
1. 정책(public policy)의 개념
2. 정책의 구성요소
3. 정책의 특성
4. 정책의 성격
5. 정책의 유형
6. 정책의 기능
7. 정책과정과 참여자
8. 정책의 한계
Ⅲ 결론
본문내용
기관 등이 있다.
8. 정책의 한계
(1) 사회문제규정의 상대적 성격 : 사회문제는 정의 방법에 따라 일부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문제가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시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 정책에 의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2) 국민기대의 상승 : 국민의 기대는 항상 정부능력을 앞서므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기대는 더욱 상승한다.
(3) 문제해결의 불완전성 : 사회의 한 집단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다른 집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원적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해결책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문제를 안겨 줄 수 있다.
(4)사회변동기능의 한계 :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회변동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5) 문제의 복잡성 : 사회문제는 여러가지의 원인이 내포되어 있어 특정정책에 의하여 특정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문제의 해결에는 문제 자체보다 더 큰 불이익·비용·희생이 수반되는 정책이 요구될 수 있다.
(6) 정책결정의 비합리성 : 전적으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가능케 하는 구조를 정치·행정체제는 갖추고 있지 않다. 사회문제의 해결에는 일반적으로 합리모형이 바람직하지만 정부는 합리적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할 능력이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정책의 본질과 관련된 정책의 개념과 정책의 성격 및 구성요소, 정책의 유형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정책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책을 형성함에 있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선견이 있어야 할 듯 싶다.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 한 국가, 세계의 운명이 달라 질 수 있다. 또한 정책의 양면성도 볼 수 있다. 정책이 누구에게나 좋게 적용되거나 나쁘게 적용되고, 모두에게 동일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정책을 결정, 집행함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며 여러 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여건과 지역적 특색, 환경 등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되도록 모든 이가 만족 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 집행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정상현 (2000). 정책학의 이해. 신아출판사
2. 노화준 (1996). 정책학원론. 박영사]
3. 정정길 (1995).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4. 신윤표 (1998). 행정학. 박영사
5. 정효문 (1995). 정책학원론. 학문사
6. 박성복, 이종열 (1993). 정책학원론. 문화사
8. 정책의 한계
(1) 사회문제규정의 상대적 성격 : 사회문제는 정의 방법에 따라 일부는 해결이 불가능하며 문제가 절대적이 아닌 상대적 시점에서 다루어지는 경우 정책에 의한 해결은 불가능하다.
(2) 국민기대의 상승 : 국민의 기대는 항상 정부능력을 앞서므로 발전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기대는 더욱 상승한다.
(3) 문제해결의 불완전성 : 사회의 한 집단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다른 집단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원적 사회에서는 한 사람의 해결책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는 문제를 안겨 줄 수 있다.
(4)사회변동기능의 한계 : 정부가 의도적으로 사회변동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5) 문제의 복잡성 : 사회문제는 여러가지의 원인이 내포되어 있어 특정정책에 의하여 특정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고 어떤 문제의 해결에는 문제 자체보다 더 큰 불이익·비용·희생이 수반되는 정책이 요구될 수 있다.
(6) 정책결정의 비합리성 : 전적으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가능케 하는 구조를 정치·행정체제는 갖추고 있지 않다. 사회문제의 해결에는 일반적으로 합리모형이 바람직하지만 정부는 합리적 방식으로 정책을 결정할 능력이 없다.
Ⅲ 결론
지금까지 정책의 본질과 관련된 정책의 개념과 정책의 성격 및 구성요소, 정책의 유형 등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정책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책을 형성함에 있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황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선견이 있어야 할 듯 싶다.
정책을 어떻게 결정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 한 국가, 세계의 운명이 달라 질 수 있다. 또한 정책의 양면성도 볼 수 있다. 정책이 누구에게나 좋게 적용되거나 나쁘게 적용되고, 모두에게 동일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정책을 결정, 집행함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며 여러 나라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여건과 지역적 특색, 환경 등의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되도록 모든 이가 만족 할 수 있는 정책을 결정, 집행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정상현 (2000). 정책학의 이해. 신아출판사
2. 노화준 (1996). 정책학원론. 박영사]
3. 정정길 (1995). 정책학원론. 대명출판사
4. 신윤표 (1998). 행정학. 박영사
5. 정효문 (1995). 정책학원론. 학문사
6. 박성복, 이종열 (1993). 정책학원론. 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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