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

소개글

경찰조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조직의 실태
1. 정치적 중립성
2. 민주성

Ⅲ. 경찰제도상의 문제점
1. 불명확한 경찰의 직무범위
2. 경찰작용법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
3. 경찰기능상의 문제점
4. 경찰 수사권의 독립성 결여
5. 지방자치시대와 자치제경찰의 도입문제

Ⅳ. 경찰조직의 개편 방향
1. 경찰청
2. 경찰위원회
3.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1. 자치경찰제의 이념과 기대효과
(1) 자치경찰제의 이념
1) 고객만족 치안서비스
2) 주민협조의 활성화
3) 효율적이고 공정한 치안행정
4) 행정력의 향상
2.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1) 자치경찰제 도입 범위
(2) 경찰조직
1) 독립기관형의 채택
2) 합의제조직의 관리형태

Ⅵ. 결론

본문내용

할 것이다.
지방경찰위원회의 위원구성과 심의 의결, 그리고 의결사항의 기속력 부여 등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행정의 집행 관리 감독차원에서 시, 도지사 관리하에 시, 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면 바람직할 것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장의 보조기관 또는 직속기관으로 두면 지방정치인이 경찰운영이나 인사에 간섭할 개연성이 있어서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화는 어려워지고 경찰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따라서 자치경찰조직을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면 자치경찰기능이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주성은 물론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의 중립성까지도 보장되므로 자치경찰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고 민생치안에 전념 할 수 있게 된다. 그 동안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에 대한 문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제기되어 왔던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정치인인 시, 도지사로부터의 중립성까지도 보장할 수 있도록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합의제조직의 관리형태
경찰의 조직과 지휘권의 중립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경찰은 그 정치성·권력성 등으로 인하여 정치운용 여하에 따라서는 체제하에서 행정부는 집권여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정부가 치안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경찰이 정치적 중립과 정부의 치안책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된다. 자치경찰기관을 독임제로 할 경우 광범위한 경찰상의 목적이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단일책임자의 직접적인 통제에 의하여 능률적으로 처리되므로 기동성이 강하며, 책임소재도 분명하지만 행정의 신중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비민주적 독단에 빠질 염려가 있다.
이에 반해서 합의제는 중앙정부로부터 과도한 통제·감독을 최소화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장에 의한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민의를 반영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으나 정책결정과 업무수행이 지연되어 비능률적이며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익단체의 활동무대가 될 우려가 있다.
합의제와 독임제는 나름대로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영국, 미국, 일본과 같이 합의제를 고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바람직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와 민주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합의제 형태인 시·도경찰위원회제도를 채택하고,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이 집행하도록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형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합의제 관리형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신속하게 범죄현장에 대응하기 어렵고,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문제는 일선에서 경찰업무를 담당하는 경찰 기관과 관련되는 것이고, 집행기관인 시·도경찰청과 일선경찰서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법집행차원에서 법률이 부여한 재량권에 따라 대처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결정기관으로서 시·도경찰위원회는 합의제조직으로, 집행기관인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장은 독임제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Ⅵ. 결론
우리나라의 경찰조직은, 갑오개혁으로 근대 경찰제도를 도입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형적인 대륙법계의 조직형태를 고수해 왔다. 그동안 경찰조직은 숱한 정치적 변혁을 겪어오면서도 별다른 큰 변화 없이 일원적·집권적 조직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새 경찰법은 약간의 발전적 요소는 지니고 있으나 국민적 소망이었던 경찰의 실질적 독립은 이루지 못하였고 단순히 내무부의 외청 기관인 경찰청으로 개편되었다. 이제 문민정부 시대를 거쳐 국민의 정부에 이르러 민주화·지방화의 세계적 추세에 따라 우리의 경찰조직도 중립성과 자치성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마땅하다.
경찰개혁 100일 작전이라는 대 명제 아래 경찰 내부적을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경찰이 하지 않던 세세한 주민봉사업무를 발굴하여 추진하기도 하고,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청문감사관제, 포돌이 양심방 설치, 뇌물공여의사표시죄를 적용하여 금품수수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찰개혁 추진이 국민들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은 경찰관에 대한 보수와 각종 수당의 인상 및 법관, 검사, 군인, 교원 등의 보수에 관한 특별법처럼 「경찰공무원 보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지도 않고 경찰관의 처우는 등한시 한 채 개혁이 구호성, 전시성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근본적이라 할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수사권 독립,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에 이어 민주주의 완성에 필요한 자치경찰제 도입, 경찰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경찰임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인사교육제도 개혁, 수사기관으로서 필수적인 정치적 중립 등의 제도적 개혁에 대해서는 애써 눈감고 있으면서 대신 표피적이거나 전시적인 측면들에 치중하고 있다.
한국경찰의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수호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빨리 개선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최대의 과제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찰조직의 실태
1. 정치적 중립성
2. 민주성
Ⅲ. 경찰제도상의 문제점
1. 불명확한 경찰의 직무범위
2. 경찰작용법의 미비로 인한 문제점
3. 경찰기능상의 문제점
4. 경찰 수사권의 독립성 결여
5. 지방자치시대와 자치제경찰의 도입문제
Ⅳ. 경찰조직의 개편 방향
1. 경찰청
2. 경찰위원회
3. 지방자치경찰제도 도입
Ⅴ.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1. 자치경찰제의 이념과 기대효과
(1) 자치경찰제의 이념
(2) 자치경찰제의 기대효과
1) 고객만족 치안서비스
2) 주민협조의 활성화
3) 효율적이고 공정한 치안행정
4) 행정력의 향상
2.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1) 자치경찰제 도입 범위
(2) 경찰조직
1) 독립기관형의 채택
2) 합의제조직의 관리형태
Ⅵ. 결론
◈ 참고자료 ◈
◈ 참고자료 ◈
- 허남오, 한국경찰제도사, 박문사, 2000.
- 한동헌, 한국경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부산외국어대 국제경영·지역학대학 원.
- 김충남, 경찰학개론, 법문사, 2001.
- 정진환, 경찰행정론
- 이황우, 경찰행정학, 박문사, 2001

키워드

경찰,   검찰,   경찰조직,   한국경찰,   개선방안,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