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

소개글

아동성폭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성범죄란

1) 강간죄
2) 강제추행제
3) 강간상해, 강간치상
4) 강간살인, 강간치사
5) 특수강간

2 성폭력 특별법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3 아동성범죄란

4 아동성범죄의 현황

5 아동성범죄 사례

6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벌

7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

8신고방법
형사적 방법

1)고소란?

2)고소는 어떻게 하나?

3) 고소 이후의 수사절차는 어떻게 되나?
경찰수사
검찰수사
기소
불기소

9 전자팔찌

1 근거법률
2 목적

10 전자팔찌 부착 절차

11 전자팔찌 부착 준수사항

12 외국 성범죄 처벌현황

13 아동성폭력 예방 교육법

14 아동성폭력 예방교육방법

결론

본문내용

강간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됨.

추행이라함은 성욕의 흥분,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건전한 상식이 있는 일반인의 성적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하는 행위

강간상해, 강간치상 : 강간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강간살인, 강간치사 : 강간으로 인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특수강간 : 흉기 기타위험한 물건을 휴대, 2인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한경우

장애인에 대한 간음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등 이용촬영

성폭력 특별법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등)

① 13세 미만의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여자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아동성범죄란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적인 쾌락을 얻고자 강압적으로 유도하는 모든 행위.

아동성범죄의 현황
도표 그래프임

아동 성범죄 사례
나영이사건
은지사건
안양어린이 살인사건
대구집단성폭행 사건

키워드

아동,   성폭력,   아동성폭력,   아동예방법,   강간,   성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