맬더스의 인구론과 사회복지

소개글

맬더스의 인구론과 사회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맬서스의 생애와 업적

II. 맬서스의 인구론

III. 결론

본문내용

선진국의 출생율은 맬서스가 가정했던 것처럼 수평선도 우상향의 곡선도 아닌 우하향의 오목한 곡선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하여 맬서스의 체계는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라 인구증가율이 극소 증가 극대 감소 극소 로 변화하는 변천양상을 나타낼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맬서스는 경제적 측면에서 기술진보의 지속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인구측면에서 소득상승에 따른 출생률의 저하현상을 고려하지 못함으로서 경제발전에 있어서 역사적 전개방향과는 전혀 다른 암울한 전망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맬서스가 고려하지 못한 이들 양 측면을 종합하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제의 초기상태가 비록 맬서스적 균형점인 P1 점에서 출발하였다고 하여도 기술진보로 인한 생산성의 향상이 충분히 오해 지속된다면 처음에는 급격한 인구증가를 야기하고 또 그에 따른 수확체감현상을 수반한다고 하여도 어느 고비를 넘기게 되면 점차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생산성의 향상이 인구증가보다는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나타나게 되고, 마침내는 인구증가는 없고 소득수준의 향상만이 있게 되는 P2 점에 도달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오늘날 선진국의 역사적 경험은 소득수준이 정체되고 인구만 증가한 맬서스적 정태균형이 아니라 인구가 정체되고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맬서스적 동태균형이었던 것이다.
III. 결론
Malthus의 인구론을 정리해 보면 첫째 구빈법의 시행은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그 주요 메카니즘은 아동수당이다. 아동수당은 빈민을 하여금 자신의 장래나 가족부양능력에 대한 고려도 없이 일찍 결혼하도록 장려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구빈법은 인구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빈민의 수를 증가시켜 잉여노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구빈법을 사회전체의 생활수준을 하락시킨다고 보았다. Malthus에 의하면 빈민에 대한 구호는 더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분배의 몫을 감소시킴으로써 그들의 생활조건을 악화시킨다. 무엇보다도 개인의 독립성과 근면성을 파괴시키는 것이 가장 크게 나쁜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Malthus는 빈민들이 그들의 가난을 지배자들의 탓으로 돌림으로써 의존성이 생기어 전체주의의 방어벽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독재자들에게 합리성을 제공하고 자유주의 국가들을 파괴시킨다고 말했다.
공공의 부조는 과잉인구를 증가시키므로 이의 철폐를 주장하고 빈곤의 유용성을 배격한 그는 빈민들을 구빈원에서 일하세 하는 것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Malthus는 "보호"를 배격한 것이다. 자신의 불행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Malthus는 구빈법의 폐지를 강조했으나, 점진적인 폐지를 주장했다. Malthus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던 이유는 과학적으로 타당해서가 아니라 그의 문제 해결책이 기존의 경제 체계와 사회구조를 변화시키지 않으며 당시의 부르조아지들로 하여금 빈곤의 문제를 무시 할 수 있게 하고 부의 축척을 정당화 할 뿐 아니라 빈민의 불행을 설명하는 논리가 부로조아지들의 성공율 설명하는 데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키워드

맬더스,   인구론,   맬서스,   사회복지,   경제,   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