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한국21(Brain Korea 21)에 관한 조사

소개글

두뇌한국21(Brain Korea 21)에 관한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ꊱ 두뇌한국21 [頭腦韓國二十一, Brain Korea 21]이란?

ꊲ 두뇌한국 21

ꊳ 두뇌한국 21` 사업내용 요약

ꊴ 두뇌한국21, 한국교육의 초라한 자화상 무뇌의 오만을 경
계한다.

ꊵ BK21을 둘러싼 문제점들

ꊶ 교육철학 없는 교육정책

ꊷ BK21의 문제점과 우리

ꊸ `두뇌한국21(Brain Korea 21) 사업`의 문제점

본문내용

인력들을 대량으로 제공하기 위한 교육이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사회는 그러한 양적 성장에 의존해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사회로 변했다. 그러므로 대학은 이제 한국사회의 질적 발전을 주도하고, 그러한 질적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는 연구와 교육을 행하는 기구로 개편되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최초의 본격적인 고등인력 양성사업으로서 년 2천억원씩, 7년간 총 1조4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BK21사업은 그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BK사업에는 대학특성화를 추진함으로써 대학간의 분업체계를 유도하겠다는 문제의식이 포함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거의 모든 대학은 종합대학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의 대학체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과거의 양적 성장체제 아래에서 종합대학교 체제가 대학정원의 수를 최대한 늘이는 데에 매우 적합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질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각 대학들이 자신들이 처한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여 자신들에게 가장 적합한 분야로 연구와 교육을 특화 시켜 나가는 것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학특성화가 아무리 요구된다고 할지라도 현재 거의 모든 대학이 종합대학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학특성화를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강구함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해 나가면, 이는 교원인력의 재배치 문제 등을 둘러싸고 교원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고 한국 최고수준의 많은 고급연구인력들을 대량 폐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 그렇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BK21사업은 명분상으로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측면들을 지니고
[사설] '두뇌한국 21' 원칙은 좋으나…
'두뇌한국 21'사업을 둘러싸고 대학사회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를 놓고 교육부와 대학, 대학과 교수, 교수와 교수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대표적 지식인인 대학교수들이 대규모 거리시위까지 벌이는 모습을 보니 착잡하고 안쓰럽기까지 하다. 졸속추진으로 문제를 키운 정부가 대학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두뇌한국 21'은 해마다 2천억원씩 7년동안 모두 1조4천억원을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 대학원과 지역 우수대학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처음으로 포괄적인 계획을 내놓은 셈인데,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려고 대학 연구력 향상을 다투어 추진하고 있는 추세에 적절히 대응한 것으로 일단 평가된다. 우리의 대학교육이 양적으로는 세계수준이면서도 질적으로는 아시아 중위권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때늦은 감마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타당성에 반대하는 교수들은 찾기 어렵다. 방법에 관해 생각이 달라 논란이 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업의 쟁점이 되는 것은 분야별 우수집단 집중지원과 이에 따른 대학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 우려,학문별 지원의 불균형, 구조조정 병행에 따른 교수들의 신분불안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우수집단 집중지원은 한정된 재원으로 모든 대학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서울대 등 극소수 대학이 이미 국가연구비를 독식하고서도 질적 향상에 별로 기여하지 못했는데, 또다시 연구중심대학으로 연구비를 몰아주어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경쟁풍토를 높여 실적이 부진한 연구팀은 탈락시키고 이번에 선정되지않은 연구팀에도 재선정 기회를 주는 쪽으로 연구관리가 강화돼야 한다.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의한 중소규모 대학의 연구활동 위축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몇개 대학만으로는 국가전체의 연구 수준이 높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문분야간 불균형 문제는 한정된 재원을 이공계 응용기술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이해되지만, 분야간 인력수급과 다양한 특성의 인재 양성에도 애쓸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두뇌한국사업과 연계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교수연봉제 및 계약제 등 구조조정을 늦출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두뇌한국 21'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이나 교수들이 “두뇌가 없다”고 낙인찍히지 않는 분위기 조성에 교육부가 각별한 배려를 해야한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대학이 자기주장만 관철하려하지 말고 적절한 조정력을 발휘해 대학연구력 증강사업을 순조로히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참고문헌 ------------------------------------------------------
1. 신문기사 검색 - www.kin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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