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사회학적 원인론

소개글

범죄의 사회학적 원인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사회과정이론의 평가

Ⅱ. 본론
1. 사회반응이론
2. 사회통제이론

Ⅲ. 결론

본문내용

적 이론
억제 이론은 인간은 합리적이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자기이해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자유로이 선택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범죄로부터 이익이 비행의 원인이라면 범죄에 대한 처벌의 고통은 비행을 제재하는 요인이기에 범죄의 이익이 처벌의 고통보다 크면 범죄가 발생할 것이고 처벌의 고통이 범죄의 이익보다 크면 범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처벌이 사회적 또는 외적 통제의 수단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여타의 통제이론과 마찬가지로 왜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탈하지 않는가라는 물음을 억제이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만약 사회에 대한 동조성 때문에 일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회적 통제일 것이고, 처벌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일탈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률적 통제, 즉 억제이론에 해당될 것이다.
결국 억지란 처벌의 위협 때문에 생각했던 행동이 제재될 때 일어난다.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는 범법자에 대한 처벌이 범행하지 않는 일반대중에게 범죄의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범죄행위를 억제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특별억제(specific deterrence)는 한때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이 자신의 경험한 처벌에 대한 고통과 현실로 인하여 차후의 범죄행위를 억제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절대적 억제(absolute deterrence)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처벌의 능력을 뜻하며, 제한적 억제(restrictive deterrence)는 처벌의 위험으로써 범죄행위의 빈도를 부분적으로나마 줄이려는 것을 지칭한다.
그런데 억제이론에 있어서 처벌의 신속성?확실성 그리고 엄중성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요소가 특징적이다. 우선, 처벌의 엄중성은 벌금의 양이나 구금의 기간과 같은 처벌의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보다 엄중한 처벌일수록 범법의 정도는 더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한편 처벌의 확실성은 처벌받을 확률을 뜻하는 것으로서, 처벌받을 확률이 확실할수록 범법의 수준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처벌의 신속성은 범행시기부터 처벌받는 시기까지의 시간적 간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범행 후 빨리 처벌받을수록 그만큼 사람들에게 처벌이 실감나기 때문에 범법의 수준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한다.
어쨌든 범죄억제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억제이론에서는 세 가지 차원의 상대적 효과에 대해서 언급되지 않고 있다. 물론 연구결과 처벌의 엄중성보다는 확실성이 더 큰 억제효과를 보인다고 하지만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어떤 것이 비효과적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억제효과가 과연 선형, 즉 처벌과 정비례하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물론 처벌을 강화하면 범죄가 더 억제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 효과는 비선형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은 처벌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지나친 처벌은 오히려 역작용을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 가지 처벌의 차원이 범법행위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잡힐 확률이 극히 낮아서 범행을 해도 잡히지 않는다면 처벌이 아무리 엄격하더라도 범죄억제효과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처벌의 확실성이 높을수록 엄중성의 효과도 커질 것이다. 따라서 세 가지 차원의 처벌의 억제효과는 단순히 이들 세 가지 차원의 독립적인 효과를 합산함으로써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이론에 대한 비판
이 이론은 도구적 범죄(Instrumental Crimes)에는 적용될 수 있어도 표출적 범죄(Expressive Crimes)에는 적용이 어렵다. 범죄의 비용과 이익을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그 대안도 경중을 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도구적 범죄, 즉 대체로 경제범죄에는 적용이 될 수 있으나, 손실에 대한 합리적 계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일어나는 표출적 범죄인 격정범죄 등에는 적용이 어렵다. 또한 억제이론에서는 처벌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그리고 범죄의 유형에 따라 그 인식이 다르다는 사실도 비판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Ⅲ. 결론
사회과정이론은 범죄의 근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지만, 부족한 면 또한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사회학습이론은 주요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이론에 대한 경험적 검증이 만족스럽지 못하며, 사회통제이론은 관습적 사회와의 유대의 약화를 일탈의 근원으로 파악하나 왜 처음부터 사람들이 관습적인 사회와의 유대가 약화되는지 또는 왜 이러한 관습적 유대약화를 초래하는 부적절한 사회화가 일어나는지를 설명해주지 못한다. 그리고 사회반응이론은 실제 연구결과 주요 가설과 가정들이 거의 지지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과정이론은 형사정책 전반에 상당한 공헌하였다. 사회학습이론은 범죄자에 대한 각종 처우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즉, 관습적인 것은 학습하고 일탈적인 것은 배우지 못하도록 하는 주거 및 비주거교화개선처우 등이 바로 이 학습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사회통제론적 관점은 형사정책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는데, 한 예로 관습적 활동에 대한 전념을 증대시키기 위한 교도소의 각종 직업훈련, 외부통근, 또는 교육기회의 제공 등이 이에 속한다. 그리고, 사회반응이론은 사회기관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서 교화개선 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 대한 낙인만 깊어지고 문제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적게 개입해야 한다는 상반된 정책 대안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회반응이론의 영향으로 낙인 제거와 축소를 목적으로 하는 많은 형사정책적 시도가 있었으며, 그 한 예로 각종 전환(Diversion)제도를 통한 교화개선의 강조와 지역사회봉사명령(Community Service Order),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Restitution)제도 등의 활용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접근이 낙인의 대체, 형사사법거물망의 확대(Net-Widening), 그리고 Window-Dressing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지만 형사정책 전반에 지대한 영향과 변화를 야기 시킨 것은 분명하다.

키워드

범죄학,   사회학적 원인론,   사회과정이론,   사회반응이론,   낙인이론,   사회통제이론,   사회유대이론,   악의 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