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가장의 자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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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혼가장의 자녀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재혼가정자녀의 성(姓)문제
2. 해결방법 모색
3.부모 성 같이 쓰기

결론

본문내용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출생증명서와 부부합의서 없이는 출생 신고가 불가능해야 한다. 출생증명서에는 엄마가 아기의 보호자로 되어 있다. 엄마와 아기의 이름으로 서류가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허락 없이 출생증명서를 빼앗아 출생신고 할 권리가 없다. 남편은 반드시 아내와 합의하여 그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출생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법이 호적법 개정 대안으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부부 합의가 안 되면 모계, 부계 이 두 성을 조합하여 자식의 성으로 채택하는 자유를 개인에게 주어야 한다. 이것이 사실 현실적이고 부부 모두에게 공평하다. 그 선결 문제로, 결혼하면 부부가 함께 새로운 성을 채택하는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 평등권이 여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호적법이 개정 혹은 새로운 신분증명제가 탄생되면, 과연 현재의 성차별이 사라질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된다. 엄마 성을 쓰는 가정이 많이 탄생한다해도 성차별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 대비책으로 새로운 신분증명제가 도입될 때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모성 보호'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새로운 신분증명제도 성차별을 없앨 수 없다. 엄마는 자식의 양육권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이혼할 경우 남편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성보호가 없는 법개정은 성차별을 시정한 것이 아니다. 모성보호가 안되면 호적법이 개정 혹은 폐지되어도 성차별은 그대로 존재하므로 부부가 협의 하에 자녀의 성을 결정하기 이전에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는 대안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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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4.28
  • 저작시기2004.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7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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