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과 수표의 비교

소개글

어음과 수표의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공통점
2. 차이점
** 수표에만 있는 특유한 제도

결론

본문내용

한 배서는 무효이다.
2) 지급증권인 수표는 현금과 같이 다루어지므로 수표의 도난·분실 기타 부정하게 사용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수표법은 수표의 부정을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횡선수표제도
도난 ·분실로 인한 위험방지를 위해 수표법(1962.1.20. 법률 1002호)으로 인정하고 있다. 평행선 사이에 아무런 지정표시가 없거나 은행 또는 은행도 라고 기재한 것을 일반횡선수표, 평행선 사이에 은행명칭을 기재한 것을 특정횡선수표라 하며(37조), 전자는 일반은행, 후자는 특히 지정된 은행에 일단 입금한 후가 아니면 현금화할 수 없다(38조).
를 두는 동시에, 그 사후대책으로서 지급위탁취소제도를 두었다.
3) 수표의 경우에는 인수제도가 없으므로 만기 전 소구제도가 없으며, 또한 어음에서 인정되는 것과 같은 역 어음에 의한 복잡한 소구방법을 인정하지 않는다.
4) 어음에 있어서는 일람출급·일람 후 정기출급의 경우에 한하여 이자문구의 기재를 인정하는 데 비하여, 수표의 경우에는 이자약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5) 수표에서는 입질배서와 인수무담보배서 등이 없으므로 배서에 있어 어음과 많은 차이가 있다.
이상의 차이점을 표로 작성해 보았다.
환 어 음
수 표
공 통 점
법적성질 : 완전유가증권, 금전채권증권, 무인증권
증권형식 : 3당사자
어음법과 수표법 분리주의(어음수표 독립의 원칙, 위변조, 어음수표 행위의 대리, 백지어음, 백지수표, 선의취득, 항변의 절단, 시효 중단의 효력, 기간의 계산, 은혜일의 불허, 이득상환 청구권)
차
이
점
경제적 기능
신용의 수단
지급의 수단
지급인 자격
제한 없음
은행 등에 한정
수취인 기재
특정인 기재요
기재불요(소지인출급식 발행가능)
만 기
만기법정주의(4가지)
기재불요(일람출급만 가능)
이 자 문 구
일람출급(일람후정기출급)
: 유익적 기재사항
기 타 : 무익적 기재사항
무익적 기재사항
지급제시기간
일람출급 : 발행일로부터 1년
기 타 : 지급을 할 날, 이에 이은 2 거래일
국내수표 : 발행일로부터 10일
국제수표 : 20일, 70일
시 효 기 간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
- 만기로부터 3년
지급보증인에 대한 권리
- 제시기한 경과 후 1년
소 구 권 : 제시기한 경과 후 6월
재소구권 : 환수 또는 소제기부터 6월
거 절 증 명
거절증서
거절증서, 지급인의 거절선언, 어음교환소의 부도선언
수표에 금지사항
인수, 입질배서, 지급인의 배서 보증, 등본제도, 복본제도(국제간 원격지에서만 인정), 참가제도
수표에 특유한 제도
지급보증, 지급위탁의 취소제한, 횡선제도
<결론 및 느낀점>
이상의 내용과 같이 어음 수표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어음과 수표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어음과 수표를 사용하는 개인이나, 회사는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여 건전한 상거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자신의 귀중한 재산을 한 순간의 실수로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올바른 채권 채무권리관계를 익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소중한 권리는 다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리포트조사 및 유가증권법 수업을 통해, 그동안 만연하게만 알아왔던 어음과 수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어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어음 수표가지고 사기 치려는 사람한테 최소한 사기는 당하지 않을 것 같다.
♣ 참고 문헌 ♣
1. [제 5 판] 다이어트 상법 - 김학묵저, 우리경영아카데미, 2003년
2. [제 3 판] 상법 기본강의 - 이상수저, 형설출판사, 2003년
3. 상법(회계사, 세무사 대비) - 조철희저, 홍출판사, 2001년
4. 오수철 상법 - 오수철저, 홍출판사,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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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수표,   유가증권법,   어음 수표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