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부관(附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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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부관(附款)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１절 조건(條件)
[1] 조건의 의의와 종류
1. 조건의 의의
2. 조건의 종류
3. 가장조건(假裝條件)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1. 단독행위
2. 신분행위
3. 수표․어음행위
[3] 조건성취의 의제(擬制)와 불성취의 의제
1. 조건성취의 의제
2. 조건불성취의 의제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 조건부권리
2. 조건성취의 효력

제２절 기한(期限)
[1] 기한의 의의
[2] 기한 도래의 효과
[3] 기한의 이익
1. 기한의 이익의 추정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본문내용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2] 기한 도래의 효과
기한 도래의 효과는 절대적으로 소급할 수 없다.
[3] 기한의 이익
1. 기한의 이익의 추정
기한의 이익이 어느 당사자를 위한 것인지 불분명한 때에는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153조 ①).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제153조 ②).
(1) 기한의 이익이 상대방을 위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2) 무이자소비대차의 차주, 무상임치인은 손해배상 없이 언제든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
(3) 기한의 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기한도래의 효과가 발생하며 소급효는 없다.
3. 기한의 이익의 상실채권자의 보호
(1) 기한의 이익의 상실사유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제388조 1호)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채무를 이행치 않은 때(제388조 2호)
3) 채무자가 파산한 때(파산법 제16조)
(2) 기한의 이익의 상실 효과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채권자는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도 있고 변제기를 기다려 청구할 수도 있다.

키워드

법률행위,   조건,   기한,   부관,   기한의 이익,   민법,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