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계약의 법률상 유효 조건과 보험금 청구절차

소개글

해상보험계약의 법률상 유효 조건과 보험금 청구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해상보험계약의 법률상 유효 조건　
　1. 청약과 승낙
　2. 약인(consideration)
　3. 적법한 목적
　4. 법률상 유자격대상자
　5. 적법한 양식

II. 보상청구와 피보험자의 의무　
　1. 보상청구
　2. 피보험자의 의무

III. 보험금 청구절차와 사이버 적화보험　
　1. 보험금 청구절차
　2. 사이버 적화보험

IV.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가격을 상실하였을 경우를 말한다.
2) 공동해손 : 선장이 선박(船舶)과 적하(積荷)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해 행한 처분으로
발생한 손해와 비용을 말한다.
III. 보험금 청구 절차와 사이버 적화보험
1. 보험금 청구절차
(1) 피보험자의 클레임 통지
-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즉시 보험회사와 운송인에게 클레임 통지(Claim notice)를 하고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시키도록 조치를 취한다.
(2) 보험회사의 클레임 임시접수 및 손해사정인 지정
- 클레임을 통보받은 보험회사는 클레임을 임시로 접수하고 손해사정인(Surveyor)을 지정
하여 손해조사를 한다.
(3) 정식 클레임 신청
- 손해사정인의 조사결과에 따라 피보험자는 필요서류를 갖추어 정식클레임을 청구한다. 손해검정을 위한 조사시에는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당 회사의 사무소 또는 대리점의 승인
을 얻어야만 한다.
보상청구서류
① 보험증권의 원본 또는 보험증명서의 원본
② 선적명세서 또는 중량증명서와 함께 선적송장의 원본 또는 인정사본
③ 선화증권 및 기타 운송계약서의 원본 또는 인정사본
④ 검정보고서나 또는 멸실 및 손상의 범위를 표시하는 기타 증빙서류
⑤ 양륙항과 최종목적지에서의 양륙보고서와 중량증명서
⑥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운송인과 기타 관계자들 간에 교환된 서신
(4) 보험금 수령
- 보험자는 클레임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운송인
이나 기타 손해 발생인으로부터 지급보험금을 구상 받는다.
2. 사이버 적화보험이란?
(1) 의의
화물운송에 있어 화주 입장에서는 화물취급시 적화보험이 필수적인 반면,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작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많다. 하지만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인터넷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사 간에 쌍방향 계약체결시스템으로 수시로 발생하는 적화보험계약과 증권발급을 현장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보험을 말한다.
(2) 사이버 적화보험의 성격
-적화보험계약은 다른 무역계약과 마찬가지로 낙성계약이므로 특별한 계약의 형식이 필요 없이 당사자 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된다. 사이버 공간에서 적화보험업무가 실행될 경우에는 이미 전화나 FAX를 통해서 이루어지던 계약체결은 물론, 보험증권의 발행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거래방식과 비교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시사점
해상운송 중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다양한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해상보험은 유용한 리스크 헤지수단이 된다.
해상 보험에서 명시하는 해상 위험은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 보험의 대상이 되며,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은 보험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해상보험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① 국제적 성격을 지닌다. 국제 무대를 바탕으로 하며, 영국법을 바탕으로 한다. ② 기업 보험적인 특징을 가진다. 보험료를 주로 기업이 낸다. ③ 국제무역을 촉진 시킨다. 해상보험이 이루어짐으로써 국제 교역이 안정화 되어 국제 무역을 촉진한다. 이러한 해상보험은 사고 발생 후에 재무적 손실을 만회해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보험 운영에 비용이 투입되어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역업체들이 자사의 물품을 운송하는 중에 발생하는 해상위험들을 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함으로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상위험의 종류가 다양하며, 보험금 청구 조건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해상위험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담보위험과 면책위험은 어떤 조건이 있으며, 보험금 청구절차와 사이버 적화보험 이용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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