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에서의 청약

소개글

무역계약에서의 청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1. 무역계약과 청약
■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 청약과 청약의 유인
■ 청약의 유형과 그 효력

2. 청약의 효력발생
■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 청약의 유효기간
■ 청약의 확정성

3. 청약의 효력소멸
■ 청약의 철회
■ 승낙통지 이전의 청약의 취소
■ 피청약자의 청약거절
■ 시간의 경과
■ 청약당사자의 사망
■ 후발적 위법


결 론

본문내용

불능, 즉 계약목적의 좌절(frustration)도 계약을 자동 소멸시킨다.
그러나 전쟁발발에 의한 프러스트레이션 성립은 전쟁 그 자체가 아닌 전쟁발발로 인한 개개의 사건의 상황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즉 단순한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전쟁발발이나 대체이행 수단이 존재하거나 매매당사자에게 선택권이 있을 경우에는 프러스트레이션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후발적 위법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결 론
지금까지 청약의 본질을 고찰하고 청약의 효력발생과 소멸에 관한 각국의 법제와 무역계약체결시의 실무적 관행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발견할 수 있다.
1 청약과 청약의 유인에 따른 법률적 효과는 그 발생단계가 상이하다.
2 교차청약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법제나 관행은 청약이 도달할 때 계약이 성립되지만, 영국과 미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3 유효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청약을 사실상의 문제로만 해답을 구하는 것은 매우 모호할 뿐만 아니라 자의적인 주장으로 당사자간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
4 청약의 철회나 취소, 피청약자의 청약거절, 시간의 경과, 당사자의 사망 및 후발적 위법시에는 청약의 효력의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당사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대륙법계에서는 청약이 승낙된 후에도 청약의 효력은 유효한데 비하여, 영미법계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나 법적 능력을 박탈당했을 경우에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그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따라서 무역계약체결을 위하여 청약을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야 한다.
5 청약의 유인에 따른 무역계약의 성립은 피청약자가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또 다시 청약자가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청약과 청약의 유인에 따른 계약성립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서는 개별적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지워야 한다.
청약을 할 경우에는 청약의 상대방을 특정시키고 청약내용이 확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예컨대 "We offer you firm subject to your acceptance reaching us by Telex until December 31, 1995 as follows?."와 같이 하여 청약의 확정적(firm)임과, 승낙에 대한 의사표시 방법을 텔렉스(telex)와 같이 그 승낙의 방법, 즉 통신수단을 지정하고, 유효기간 내에 피청약자의 의사표시가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청약내용을 명확히 구성하여야 한다.
청약은 그 유형에 따라 효력발생과 소멸이 될 수 있으므로 재고가 한정되어 있거나, 계절적으로 시가 변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조건부 청약(conditional offer)을 사용하고 청약의 종류를 신중하면서도 적절하게 선택하여야 한다.
매매당사자는 청약과 승낙에 관련된 각국의 법제와 관행이 상이하다는 점을 유의하여 무역계약을 체결할 경우 청약의 의사표시를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여 무역계약성립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함은 물론 원활한 무역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키워드

청약,   무역계약,   무역계약의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