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유발행위에 대한 검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소개글

오인유발행위에 대한 검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거짓의 원산지 표지행위(‘라’목)
3. 출처지(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에 대하여 오인하게 하는 표지) 오인유발 표지 행위(‘마’목)
4. 타인상품 사칭행위 또는 질ㆍ양 등의 오인유발 표지(‘바’목)

본문내용

나 과장표시에 의해 일어난다. 즉, 예방약을 마치 치료에도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이나 표시를 하여 시판함으로써 소비자가 치료약으로 오인하게 되는 경우 또는 두통약을 감기몸살에도 잘 듣는 것처럼 선전하거나 표시를 하여 시판함으로써 소비자가 두통 뿐만 아니라
감기몸살에도 잘 듣는 약으로 오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⑤ 상품의 수량
상품의 무게나 양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 거래단위의 수량을
광고보다 줄여서 판매하는 경우 등이 있다.
3)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란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ㆍ내용ㆍ제조방법ㆍ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는 선전 또는 표시를 하여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하며, 선전 또는 표시의 허위성을 요구하지 않고 오인 유발성만 있으면 된다.
여기서 「표지(標識)」란 「표시(表示)」의 의미이며, 문제는 「선전」의 경우인데, 본래 광고ㆍ선전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사 제품의 판매를 위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허위ㆍ과장의 광고ㆍ선전은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허위ㆍ과장이 오인하게 하는 지는 구체적ㆍ객관적 상황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키워드

오인유발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오인유발,   부정경쟁방지,   부정경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