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 제정이유와 주요연혁,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적용범위,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신청, 변경신청, 보상금, 급여와 각종보호제도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 제정이유와 주요연혁,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의 목적 및 적용범위,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신청, 변경신청, 보상금, 급여와 각종보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

2. 주요연혁

3. 목적, 정의, 적용범위

4.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신청, 변경신청

5. 영전의 수여, 보상금, 급여

6. 각종보호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상금을 지급.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는 예외.
(2) 제1항의 보상금액은 그 물건의 교환가격 또는 필요한 수리비
(3) 제1항의 보상금은 일시금
(4)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범위· 지급절차 등 사항은 대통령령. (제9조)
4) 보상금 지급순위
(1) 보상금은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보상금을 같은 금액으로 분할.
(2) 태아는 제1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의제. 제10조
5) 의료급여
(1)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실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
(2) 의료급여는 의사상자가 구조행위를 한 때부터 실시. 이 경우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전에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이 지급한 의료비의 반환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개정 2008.2.29, 2010.1.18> (11조)
6. 각종보호제도
1)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 그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제외. ( 제12조)
2) 취업보호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보호를 실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가족은 제외. (제13조)
3) 장제보호
의사자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를 실시.(제14조)
4)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함. [본조신설 2011.8.4] (제15조)
5) 보호기관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의 실시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장함. (제16조)
6)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음. (제17조)
7) 신청기간의 제한
보상금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음. 그런데 교육보호의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 당시에 교육보호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후에 교육보호사유가 발생한 날을 말하는 것임. <개정 2011.8.4> (제18조)
8) 보상금의 환수
(1)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보호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가 받은 보상금 또는 보호에 사용된 비용을 환수함. <개정 2008.2.29, 2010.1.18>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호기관은 환수를 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할 사람이 그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못한 때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 <개정 2008.2.29, 2010.1.18> (제19조)
의사자에게는 201,803,000원, 의상자에게는 9등급까지의 부상 정도에 따라 최고 201,803,000원에서 최저 10,090,000원이 보상금으로 지급함.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키워드

예우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영전의 수여,   보상금,   각종보호제도,   사회복지,   사회복지법,   의사상자, 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