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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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환경영향평가의 이론적 고찰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1) 환경영향평가의 정의
2) 환경영향평가의 특성
2. 환경영향평가의 목적
1)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제공
2) 합리적인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제공
3) 지속가능한 개발 및 계획에 중요한 정보제공
3. 환경영향평가의 주요개념
1) 환경 (Environment)
2) 영향 (impact)
3) 평가 (assessment)
4.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5.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및 주체
1)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2) 환경영향평가의 주체
6.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7.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Ⅲ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
1. 환경보전법
2. 환경정책기본법
3. 환경영향평가법
1) 평가대상
2) 평가항목
3) 평가서의 작성주체 및 작성방법
4) 평가서의 협의 절차 및 사후관리
4. 기타 유사제도
1) 행정계획 및 사업의 환경성검토 협의
2) 토지이용에 따른 부처간 환경성검토 협의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환경영향평가
4)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
5) 기타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부처협의

Ⅳ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점
2. 개선방안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의 정기적 개편
2)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평가기법개발자및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
3) 지속적인 교육과 의사소통의 기회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의 노력
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기의 개선
6) 평가자의 객관성 유지
7) 평가서 작성비용의 현실화
8) 환경보전적 측면과 상충되는 정책 및 관련법규의 조정

Ⅴ 결론

본문내용

Ⅲ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제도상의 문제점
① 개발사업에의 환경정책이념과 목적을 연계시키는 의사결정수단이 아닌 규제적 수단이다.
② 정책·계획·사업의 횡적·종적연계를 통한 환경과 개발의 조화가 어렵다.
③ 개발사업추진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에 대한 의사결정이 거의 결정 된 후에 이루어진다.
④ 개발사업주관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미흡하고 평가과정에서 관련기관 및 주민참 여가 제한적이다.
⑤ 작성주체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이념과 통합이 어렵고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저하 된다.
2) 운영상의 문제점
①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이 형식적이며 나열식이다.
② 작성주체가 사업자이므로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다.
③ 외국기법의 변형 없는 적용으로 국내의 여건에 맞지 않는 예측을 하기 쉽다.
④ 인구, 교통, 경관영향평가 등 유사 영향평가와 중첩된다.
2. 개선방안
환경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국토개발시의 환경영향평가제도 도입은 필수적이며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보존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의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의 정기적 개편
주요평가항목을 재조정하여 불필요한 내용은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평가되도록 하여야 하며 항목별·사업별로 구분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지침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의 바른 환경영향평가를 유도하여야 한다.
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평가기법개발자 및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항목별로 지속적인 검토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의 새로운 기법을 개발하고 보다 실질적인 저감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관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의 올바른 작성을 위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앞으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환경영향평가 연구를 통하여 많은 경험이 축적되면 우리나라 고유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된 적합한 환경영향평가 기법의 개발이 가능하리라 사료되므로 환경영향평가가 지향해야 할 바른 Guideline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각 분야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하여 대민 서비스개념으로 정보의 공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도 필요한 부분이다.
3) 지속적인 교육과 의사소통의 기회
평가대행자 및 환경공무원의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정기교육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도 무방하나 형식적인 내용이 아닌 새로운 기법의 소개, 각 분야별 토의, 자가진단 등의 폭넓은 시야를 갖출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여야 한다.
4)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의 노력
앞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자의 노력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보완서의 작성빈도율이 높은 원인 중의 하나로 앞에서 지적된 것처럼, 환경영향평가서의 문제점들은 제도적 측면에서도 발생되며 이러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5)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기의 개선
현 제도에서는 관계기관의 주요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평가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의 협의시기를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
6) 평가자의 객관성 유지
현 제도에서는 사업주체가 환경영향평가용역을 발주하게되어 평가업체가 중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힘든 실정인 것도 사실이다. 중립적 입장을 지킬 수 있는 기관에 의한 평가업체 지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평가자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7) 평가서 작성비용의 현실화
현재 환경부고시에 지정된 비현실적인 작성비용 산정기준, 평가업체의 덤핑수주, 부당하도 등은 평가서의 작성비용을 지나치게 낮추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는 평가서의 질적 수준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평가서의 작성비용 산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사업주와 평가업체간에 이루어지는 수주 제도의 보완 또한 필요하다.
8) 환경보전적 측면과 상충되는 정책 및 관련법규의 조정
국토개발계획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그 정책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는 전략적(Strategic)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발의 관점뿐만 아니라 환경적 측면도 아울러 고려하는 정책의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지향해야 할 환경보전적 측면과 상충되는 관련법규의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보류지 책정비율에 대한 제한 규정은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경우, 보류지 책정비율을 유연성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Ⅴ결론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의 정의와 특성, 목적 등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나마 알아보았다. 환경영향평가는 산업혁명 후 계속되는 지속적인 산업화와 경제발전에 따른 자연자원의 개발과 환경문제의 발생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는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사업을 도모하기 위한 정보제공의 역할을 하며,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 및 계획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크다. 환경영향평가가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의 정책을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수정 보완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융통성있는 정책이 우선 수립되어야 하고, 지금까지의 문제점을 잘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친환경적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헌 외, 2001, 환경영향평가, 동화기술
이병인, 이경영 공저, 2000,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한상욱, 1998, 환경영향평가제도, 동화기술
이병인, 2000, 환경영향평가, 양서각
한국환경정책 평가 연구원 홈페이지(http://keins.k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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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4.05.03
  • 저작시기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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