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관한 총체적 고찰

소개글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관한 총체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왜 정치는 멀기만 한가?

2. 의식의 문제점은 없는가?

3. 도시화와 가치관의 변질

4.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5. 사회적 불균형

6. 준법의식의 해이

7. 8282 (빨리빨리 문화)

8. 권위주의

9. 지역주의

10. 감정주의

11. 평등의식의 해이

본문내용

. 호남은 항상 영남에 비해 푸대접을 받았다고 하고 충청은 무대접을 받았다고 울먹인다. 자기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기 지역만을 맹목적으로 아끼는 마음이 다른 지역에 피해가 되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 우리 가족이 소중한 것을 알면 다른 지역과 다른 가족들도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10. 감정주의
인간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이성과 감정이다. 어느 한 쪽에 무게를 두는 것은 옳지 않다. 민주 시민은 이성과 감정을 적절히 조화하여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앞에서 말한 듯이 지역주의도 감정주의의 곁가지로 생각한다. 정치적 사건이나 부정적인 사건을 다룰 때면 표면적인 결과만을 보고 필요 이상으로 흥분하여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감정적인 격분은 잠시 뒤로하고 냉철하게 사건의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 또한 대화나 토론을 할 경우에 의견이 다를 때, 감정적으로 빨갱이다, 반동분자이다, 기회주의자라며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미군에 관한 민족적 문제에는 으레 친일친미파, 제국주의자, 빨갱이 등을 운운하며 이분법적으로 서로 비방하는 것은 힘을 많이 쏟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에 방해가 될 뿐이다. 지나친 감정주의는 피해야 한다.
11. 평등의식의 해이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버금가게 중요한 것은 평등이다. 공산주의는 지나치게 평등을 강조하였고 인간 이성에 지나친 믿음을 갖기 때문에 몰락했다. 민주주의는 평등을 위주로 한 복지정책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우리의 평등의식은 어떠한가? 얼마 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 매년 벌어지는 행사가 된 태풍피해는 많은 이재민을 낳고 여러 사람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한다. 수많은 지원과 일반인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수재민들은 꿋꿋하게 다시 일어서려는 노력을 한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각 구청이나 행정기구에서 올바르게 배분하지 않고 일반인들의 도움도 줄어들고 있어 수재민들은 해마다 마음에 상처를 입곤 한다고 한다. 곧 겨울이다. 겨울에 불우 이웃 돕기 행사가 많다. 구세군 종소리가 들리는 곳에 모금함이 있지만 예전보다 도움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한다. 수많은 고아원이나 요양원에서 지원과 봉사의 손길이 모자란 실정이다. 이와는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골프관광이나 보신여행 등의 사치를 하고 있다. 상류층, 중산층의 과소비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서 빈곤한 상황의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더 춥다. 있는 사람들의 평등의식 개혁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한국사회민주주의연구회 지음, 한국사회민주주의의 선언, 사회와연대, 2001.
2. 문중섭 지음, 민주주의, 신지서원, 2004.
3. 유영국 지음, 한국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세종출판사, 1995.
4. 강정인 외 지음, 민주주의의 한국적 수용, 책세상, 2002.
5. 조희연 편 지음, 한국민주주의와 사회운동의 동학, 나눔의집, 2001.

키워드

민주주의,   문제점,   한국,   한국민주주의,   정치,   한국사회,   권위주의,   지역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