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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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민주주의』 대하여



Ⅰ. 프롤로그

Ⅱ. 서 론
　◎ 민주주의에 관한 개론
　1.민주주의의 원리와 요건
　　가.민주주의 원리
　　나.민주주의의 요건
　　다.민주주의의 요소
　2.민주주의체제의 유형
　　가.내각제와 대통령제
　　　⑴ 내 각 제
　　　⑵ 대통령제
　　　⑶ 이원집정부제

Ⅲ. 본론
　1. 현대 민주주의의 위기
　2. 민주주의의 딜레마
3. 한국민주주의의 특징
　　(1)발전과정상의 특징
　　(2)체제상의 특징
　　(3)당면목표의 과제
　　(4)궁극 목표상의 특징
　　(5)이념적 특징 : 중도성과 균형성
　4. 한국 민주주의의 딜레마
　　(1) 한국 민주주의 체제 자체에 내재된 딜레마
　　　가.전체이익 대 특수이익
　　　나.대통령제의 딜레마
　　　다. 민주주의는 공공재로 구성
　　(2) 민주주의 외부로부터 발생하는 딜레마
　5.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
　　(1) 중앙 집중화와 민주주의
　　(2) 냉전 반이데올로기와 민주주의
　　(3) 경제력 집중과 민주주의
　　(4) 중앙 집권화된 권력기구와 민주주의

Ⅳ.결 론
　1.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위한 조건
　2. 현재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적 모형
　　가. 봉사주의적 민주주의
　　나. 전자민주주의
　　다. 심의 민주주의
　　　(1) 심의 민주주의의 개념
　　　(2) 심의 민주주의의 조건

Ⅴ. 에필로그

본문내용

된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고려에 의해 지지되지 않는 이익은 무의미하다. 심의 민주주의하에서 다수의 시민에 의해서 지지받은 결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민주적인 결정이라고 정당화되지 않는다. 심의 민주주의하에서 민주적 결정은 정책결정 공동체내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용가능한 이유에 의해 지지받을 때 정당화된다.
심의 민주주의는 시민이 직접 심의에 참여하는 직접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이다. 심의 민주주의하에서 슘페터적인 엄격한 시민과 대표의 분업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과 대표가 모두 심의에 참가하고 대표와 시민간의 거리는 좁혀지고 경계는 흐려진다. 물론 심의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는 다두제 (polyarchy)가 요구하는 입법, 사법, 행정기구가 있으며 여전히 선거로 선출된 대표들이 그 기구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어왔던 많은 영역들이 (환경, 교육, 치안, 작업장, 기술훈련, 민관공동사업) 시민들의 직접 참여와 심의를 통해서 운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 이 점에서 새천년의 심의 민주주의는 다두제와 대의제 민주주의와 공존하는 "직접적이고 심의적인 다두제" (Directly Deliberative Polyarchy)가 될 것이다.
심의 민주주의의 의사결정과정은 선호의 집합과 선택 (선호집합적 민주주의)이 아니라, 심의에 의존한다. 시민들과 대표들이 이성적인 (reasoned) 성찰과 판단에 근거하여 공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토의, 토론, 심의하는 것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선호집합적 민주주의와는 달리 시민들의 선호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대화, 토의, 토론, 심의를 통하여 변화할 수 있다고 가정하며, 민주적 과정은 주어진 선호를 집합하여 그 중에서 집단적 선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발견, 설득, 교정의 과정을 통해서 공공의사 또는 집단적 의사를 형성해나가는 과정이다. 심의 민주주의하에서 "공적 토론의 영역" (공공영역: public sphere)은 대화, 담론, 토론, 심의를 통하여 시민들이 자신의 선호를 형성하고 세련화시키며, 자신의 잘못된 선호를 교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공공영역은 다양한 시각과 이익들이 상호이해와 공동의 행동으로 수렴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심의 민주주의의 조건
심의 민주주의하에서 시민은 동료 시민에게 이성에 의해서 지지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문제를 제기하고,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하며,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으려한다. (Sanders, 1997) 그러므로 심의 민주주의는 "평등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공적 변론" (free public reasoning among equals) 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심의"에 의해서 달성된다.
그러므로 심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첫째, 평등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심의에의 참가는 평등과 대칭성의 규범에 의해서 지배되어야한다. 심의 참가자는 발언을 시작하고, 질의하고, 심문하고, 토론을 여는데 있어서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한다. 심의 능력 (deliberative capacities)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심의과정에서 동등한 지위 (standing)를 가져야한다.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제시된 해결책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이유를 제시하는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특권적 지위를 누려서도 안되고, 결정과정에서 동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존의 권력과 자원의 배분이 심의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실질적인 평등이 이루어져야한다. (Benhabib, 1997; Cohen, 1998)
둘째, 자유의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심의 참가자의 정체성 (identity)이 심의 참가의 조건을 구성해서는 안된다. 도덕적, 종교적 관점이 참여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될 뿐 아니라 주장의 수용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 종교의 자유 (양심, 사상, 믿음과 확신의 자유)에서 더 나아가 자신의 정체성에 관계없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언론)가 보장되어야 심의 민주주의는 가능해진다. (Cohen, 1998)
셋째, 이성 (reason)의 조건이 충족되어야한다. 심의 참가자는 제도와 프로그램을 옹호하거나 비판할 때 동료 시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한다. 이점에서 심의 민주주의는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공적 토의" (public discussion)가 아니라 "공적 변론" (public reasoning)이다. 심의 민주주의는 공적 변론을 통해서 서로간에 이해에 도달하려는 것이다. 심의 민주주의의 목표는 갈등하는 이익간의 타협이 아니라 "합리적인 합의"이다. 심의 민주주의가 협상이나 투표보다 토론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동료 시민들의 선호를 변화시키려는 것은 아니라,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보의 저수지를 만들려는 것이다.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선호와 충돌하는 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심의를 통한 합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설득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되어야할 것이다.
Ⅴ. 에필로그
이상으로 저희 조에서 준비한 자료를 모두 요약하였습니다.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하나의 통일된 기준과 유기적 연결성으로 합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 조원 모두가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진지한 논의를 해준 점에 대하여 조장으로써 마음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학이라는 딱딱한 학문을 자신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의견을 개진해준 저학번 조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공통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이 정치학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과 인식이 좁다는 것입니다. 참고문헌이나 자료를 토대로 자신의 의견에 살을 붙이고 그것을 개진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학생들의 가장 큰 과제라 생각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수업시간에 현대 민주주의와 한국 민주주의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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