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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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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조합민주주의의 개념

Ⅲ. 조합민주주의의 필요성

Ⅳ. 조합민주주의의 법적 근거

Ⅴ. 조합민주주의의 확대

Ⅵ. 조합민주주의의 발전 방안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우선시하고 현상유지를 보장하는 시스템에서 그들의 관심을 표명하고 실현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의 위계구조로부터 소외되기 일쑤이다. 그러한 시스템은 이를 ‘민주적’이라 부를 수 있는 정도를 약화시킨다. 가정과 작업장 그리고 노조에서 가부장적인 관계는 노조권력에 대한 여성의 접근이라는 중요한 변화를 제한하는 요인들이다. “유리천장에 금은 갔다. 그러나 깨어진 것은 아니다”(ILO_ICFTU)
여성의 노조참여를 가로막는 최대의 요인은 여성들이 노조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이다(ILO-ICFTU)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노동조합을 지배해왔던 정체성은 조합원의 직업적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었으며 이러한 경제주의를 실현시키는 수단은 단체교섭이었다. 그러나 단체교섭 그 자체가 점차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거시경제정책이나 고용관계에 대한 법률적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단체교섭의 한계 또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동시에 노동조합은 조직된 노동자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적 이슈까지를 포괄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운동, 즉 여성, 평화, 인권, 환경단체와의 연대는 중요하며 특히 여성(노동자) 문제는 사회적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은 상층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타사회단체와의 형식적인 연대(paper solidarity)가 아니라 조합원이 참여하는 지역연대를 통해 이른바 공동체 노동조합주의(community unionism)을 실현시키고 또한 조합원이 살고 있는 이웃으로부터 정치활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는 지역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All politics is local).
\"노동조합은 항상 두 개의 얼굴을 가져왔다. 사회정의의 실현(the sword of justice)과 기존 이익의 옹호가 그것이다. 이러한 두 개의 특징들 사이에서 균형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그러나 많은 나라에서 노동조합들은 최근 노동인구의 소수에 해당되는 부분의 이익에 대해 주된 관심을 갖고 있는 부수적인 조직으로 광범위하게 인식되고 있다. 21세기에 노동조합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도전의 하나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서 노동조합의 역할을 재생시키고 재정립하는 일이다“
노동운동의 장기적인 건강성을 위해 필수적인 사회운동적 노동운동(social movement unionism)과 이를 위한 노조 바깥 조직과의 연대형성에서는 특히 여성조직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현지(1999), 노동조합 조직규모의 변화와 조직확대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 김계수(1978), 현대정치과정론, 법문사
◇ 노동부(1995),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 박승두(1995), 노동법개론, 중앙경제사
◇ 이병태(1999), 최신 노동법, 현암사
◇ 이혜순(2000), 민주노총 주요 의사결정기구 여성할당제 방안, 민주노총 토론회, 민주노총 주요 의사결정기구 여성할당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조순경(2000), 노동조합 운동과 성차별, 민주노총 사무총국 교육자료

키워드

조합민주주의,   노동조합,   민주주의,   노사관계,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