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인가 _ 민주주의의 개념적 정의와 민주주의의 의미 및 민주주의의 역사(분화와 갈등)

소개글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_ 민주주의의 개념적 정의와 민주주의의 의미 및 민주주의의 역사(분화와 갈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주주의의 개념적 정의

2. 민주주의의 의미
1) [인간과 시민의 권리들의 선언]의 의미
2) 시민성의 재정의와 \'인권의 정치\'
3) 관념적 정치철학에 대한 비판 : 마르크스와 변혁의 정치

3. 민주주의의 역사 : 분화와 갈등
1)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분리
2) 자유주의의 민주주의 포섭 전략
3)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확립

본문내용

기 위한 도전이었다. 정치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을 분리하는 자유주의는 점차 급진적인 민주주의 요구와 분리될 수밖에 없었다. 경제적 영역,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노동과정에서의 불평등 자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는, 민주주의는 대립하는 주체들 간의 공허한 정치적 협약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후 급진적 민주주의 투쟁이 계급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타파하고자 하는 사회주의 운동이나 부르주아와의 타협을 통해 정치적 개량을 이루려는 수정주의와 결합하여 분화 발전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2) 자유주의의 민주주의 포섭 전략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성장은 부르주아로 하여금 민주주의적 요구를 수용하게 하는 조건이 되었다.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면서도 부르주아 계급의 사적 소유 기반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그것은 두 가지 방향에서 전개되었는데, 하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인 측면, 즉 부르주아적 소유의 인정이라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내용을 고수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를 근간으로 노동자계급과 자본가계급 간 타협된 정치기제를 제도화 하는 것이었다.
이는 국가마다 다른 형태로 진행되었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개인과 집단 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이 이상적인 정부의 모습이고 국가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부형태를 뜻하게 되었고, '균형'은 불평등의 수정이라기보다는 그 사회의 대표체라고 상정된 정부 각 조직 간의 균형, 즉 삼권분립에 한정된 것이었다. 한편, 유럽에서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의 이념으로 포섭하는 과정은 우선 부르주아의 권리에 대한 온갖 종류의 급진적인 민주주의의 도전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급진적 민주주의는 우매한 다수에 의한 전제(專制)라 여겨졌다. 민주주의에 대한 민중들의 열망을 제한하면서 '완화된' 부르주아 정치체제가 완성되었다.
점점 더 확대되는 노동자운동과 보통선거권 쟁취를 위한 차티스트 운동 등의 전개는 자유주의 세력들에게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를 느끼게 했다. 밀(J.S.Mill)의 민주주의론은 사회교육의 필요성과 더불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사회 환경의 조성, 즉 언론출판양심의 자유 등을 제시했다. 이는 모든 인민의 정치 참여를 통한 정치적 능력의 배양과 교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교육을 받은 자만이 통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엘리트 민주주의론의 이론적 뿌리가 되었다. 밀은 평등을 내포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자발성, 개성을 억압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소수에 대한 다수의 지배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것이고 우려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수'와 '다수'가 정치적 견해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소수의 자본가계급과 다수의 노동자계급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수에 대한 소수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라는 것은 곧 노동자계급의 지배로부터 자본가계급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다수의 지배를 견제하고 제한하면서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에 내포된 평등 개념을 '자유와의 조화'라는 개념으로 변화시키며 '자유민주주의'라는 형태로 결합하게 된다.
한편, 사회주의를 전체주의로 개념화 하며,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와 동일시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마르크스주의는 정치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믿지 않고 경제결정론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정치적 행동을 의미하는 민주주의와는 양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영역에서 평등의 문제를 부정함으로써만 가능했으며,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이었다.
3)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확립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시민사회 내부의 문제를 국가정신이나 국가의 정책 또는 위로부터의 개선책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체로서 국가를 상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러나 정치적 투쟁과 선거를 통해 봉건제 사회의 신분제 질서를 개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본주의의 불평등과 가난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면서 초기의 낙관은 무너져갔다.
프랑스혁명에 대한 반응으로 가장 먼저 출현한 것은 보수주의였다. 보수주의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의 ‘빈 체제’에서 볼 수 있듯이, 혁명의 극적인 변화에 대응하여 이른바 ‘앙시앵레짐’을 복원하려 한다는 의미에서 반동적이다. 보수주의자들은 혁명이 개방한 주권의 평등성을 거부하고, 모든 인간이 시민이라는 관념에 회의를 품으며 위계의 존중을 통한 질서의 유지를 신봉한다. 이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들이 옹호하는 전통적신분적인 위계를 부정하며 능력에 따른 위계로서 ‘능력주의(meritocracy)'를 옹호한다. 그러나 자유주의가 제기하는 능력주의는 사실상 ‘사적 소유자로서의 개인’이라는 이상에 부합하는 시민의 모델(‘능동적 시민’)로 기능하고, 무산자 대중을 배제(‘수동적 시민’)함으로써 주권의 평등성을 제한한다. 이처럼 소유를 쟁점으로, 시민권이 일종의 특권으로 변질되자 1848년 혁명에서 소유를 둘러싼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정치적 대립이 발생한다.
사회주의는 프랑스혁명이 개방한 정치에 대한 보편적 권리의 승인으로서 ‘평등에 기초한 자유’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자유주의와 투쟁한다. 자유주의는 보수주의의 민족적 공동체를 수용하는 동시에 ‘자본으로서의 소유’를 매개로, 소유자들의 상호적인 권리로서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고자 한다. 반면, 사회주의는 민족을 넘어서는 인민의 공동체와 ‘노동으로서의 소유’를 제기함으로써, 민족을 중심으로 한 소유자들의 공동체를 비판한다. 이 과정에서 마르크스는 자유주의소유삐고인 정치의 자율성을 비판하며, 자본주의 사회 극복을 통한 자유로운립하산자들의 자치로서 민주주의를 제시한다. 정책개선을 통한 써,득의 재분배'라는 것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것으로는 그의 주장이었다. 오히려 불공평한 소득의 분배를 가져온 근원인 자본주의적 생산과 자본주의적 소유 자체를 바꾸어내는 것만이 본래 의미의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주의는 곧 인간=시민, 평등=자유의 등식을 현실화하는 완전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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