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과 극복방안

소개글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과 극복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론

II.대의민주주의의 정의

III.대의민주주의의 한계

IV.현대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원인

V.현대사회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의 극복방안

VI.결론

VII.참고문헌

본문내용

는데, 기존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보완책으로 생각되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에는 국민표결제도, 국민발안제도, 국민소환제도 등이 있다. 대표의 도덕적 문제와 대표의 행위에 대한 보상과 처벌에 있어, 선거의 미흡한점 등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정치과정에 개입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대의민주주의를 개선하고 직접민주주의의 대안을 모색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전자민주주의란 인터넷과 같은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직접민주주의의 단점인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들도 직접 공공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정부나 정치인들과 직접 대화하며, 전자매체가 제공하는 토론장을 통해서 공적 토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기존의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전자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기술적인 여러 문제들도 해결해야 하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전자민주주의의 문제점들을 잘 보완하면, 전자민주주의야말로 시대의 흐름에 걸맞은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으로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VI.결론
대의민주주의가 현대사회에 와서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며 위기에 처해있다. 어찌 보면 이러한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상황은 대의제가 처음 만들어진 순간부터 미리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대의민주주의 제도는 절대적인 개념이 아닌,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즉,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그 시대 상황에 맞게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 제도가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오랜 기간동안 수정과 보완의 절차를 거쳐 전해 내려온 이 제도를 단번에 버리고 그 위에 새로운 제도를 덮어씌우는 자는 것은 정말 우매한 생각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바탕으로 이 제도를 현 상황에 맞게 적절히 보완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시켜야 한다. 또한, 위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더욱더 체계적으로 밝혀내어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채택된다 하더라도 국민 개개인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전혀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VII.참고문헌
○ 박치정 『현대정치학』(삼정사,2000)
○ 윤명선 『헌법학』(서울: 대명출판사,2000)
○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서울: 박영사,1999)
○ 김비환 『데모크라토피아를 향하여』(서울: (주)교보문고,2003)
○ 윤명선 「대의제의 기본원리」(행정문제연구, 제3권, 제1호)
○ 정종섭 「대의제에 관한 비판적 연구」(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89)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http://www.encyber.com)
○ 네이버 (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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