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의 가능성

목차

1. 서론

2. 인터넷에 대한 긍정적 시각
1)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점
가)공적 정보의 구축
나) 문제화 및 주장적 언술
다) 온라인 실천
2)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주주의

3.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 시각
1)인터넷 보급과 활용의 불평등
2)전자 감시사회의 악몽과 의심되는 인터넷의 정치 참여 제고

4. 결론

본문내용

것이다. 1998년의 중간 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38%에 불과했으며, 이번 2000년도 대선 및 상, 하원 의원 선거, 주지사 선거 또한 50%이하의 투표율이 예상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의 원조국가답게 정치에서도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이 새로운 민주주의를 창출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이렇게 낮은 정치 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뿐만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이번 2000년도 6.25 총선거에서 투표율이 간신히 50%를 유지했다. 또한 중의원 500여명 중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의원이었던 이른바 세습의원이 100여명에 달할 정도로 일반 시민의 정계 진출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정치에 무관심한 일본인의 특성은 자민당의 1당 체제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러한 투표율은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 한국, 미국, 일본의 투표 결과에서 인터넷의 저변 확대가 바로 정치 참여의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는 데에 무리가 없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즉 시민의 정치 참여도가 높지 않은 사회에서 단순히 인터넷이 보편화 되었다하여 정치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단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여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주주의 실현의 전망은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4. 결론
지금까지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을 모두 들어보았다.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에서는 정보 공간은 쌍방적 특성을 통해 사적인 문제 또는 공적인 문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의사 표현을 증대시킬 수 있어 대화민주주의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또한 시민들이 정보 공간을 통해 정치적 현안이나 공공 문제에 관하여 매우 다양한 시각, 해석 평가를 접할 수 있으며 이는 시민의 정치 의식 발전과 정치 참여로 이어져 공론장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의견에서는, 경제적 격차에 따른 인터넷 접근의 불평등, 정보화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 그리고 정치 참여를 통해서 본 인터넷과 민주주의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서 인터넷의 보편화가 민주주의의 활성화 내지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민주주의’확대로 직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감시기술의 발달에 따라 통제가 강화되는 ‘전자감시사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견해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생각이다. 어떤 사물이든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빛과 그림자처럼 공존하고 있으며, 인터넷에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 진정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이런 ‘빛과 그림자’를 모두 감안하여야 한다. 인터넷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은 보완, 해소하고 인터넷의 장점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의 본질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루가 멀다하고 정보화니 인터넷이니 하면서 빨리 빨리 앞서나가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정작 인터넷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성찰은 부족했다. 이제는 ‘빨리 빨리’로 상징되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좀더 차분하게 인터넷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을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유화되고 있는 인터넷을 다시 공공재로 되돌릴 수 있는 여러 설비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자기 돈을 들여 인터넷을 교육받을 수 없는 계층을 위해 인터넷 교육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그리하여 인터넷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시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부나 사기업체가 인터넷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시도를 시민의 힘으로 막아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나라에서 이미 실행된 디지털 지문 날인이라든지, 닷컴 기업들이 자신의 회원 정보를 매매하면서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 등을 하루 빨리 척결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은 국가의 정보 패권주의와 기업의 정보 경제주의(또는 정보화 자본주의)의 구체적인 발현이기 때문이다. 정보사회의 이데올로기, 이진로, p152 - p153 , 커뮤니케이션북스
무엇보다도 민주주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와 노력이 있어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와 생각을 개진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멕시코의 EZLN 이나 우리나라의 딴지일보, 진보네트워크의 활동은 이런 의미에서 어떻게 시민이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라 하겠다.
끝으로 우리 인간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바깥의 오프라인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억하고 인터넷 상에서 논의된 일들은 실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진보네트워크에서 지문날인 거부자들에게 메일을 보내어 계룡산으로 단합 등산을 가자고 했었는데 모두 불참하여 결국은 모임 날짜를 연기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된다면 인터넷상에서의 말과 실제 공간에서의 실천의 괴리로 말미암아 민주주의의 실현이 큰 암초에 부닥칠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상에서의 나와 실제 생활에서의 나가 서로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며,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국가의 정보 패권주의와 기업의 정보 경제주의(또는 정보화 자본주의)의 칼날에 의해 영화 ‘The Net'나 ’저지 드레드‘와 같은 상황을 현실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목차
1. 서론
2. 인터넷에 대한 긍정적 시각
1) 인터넷이 민주주의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점
가)공적 정보의 구축
나) 문제화 및 주장적 언술
다) 온라인 실천
2)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주주의
3.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 시각
1)인터넷 보급과 활용의 불평등
2)전자 감시사회의 악몽과 의심되는 인터넷의 정치 참여 제고
4. 결론

키워드

인터넷에 대한 긍정적 시각,   공적 정보의 구축,   문제화 및 주장적 언술,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주주의,   인터넷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인터넷 보급과 활용의 불평등,   전자 감시사회의 악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