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유민주주의

목차

- 목 차 -

1. 서론 ------------------------------------- 1

2. 자유민주주의의 정의-------------------------- 2

3.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2

4.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정----------------------- 4

5.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정-------------------- 7

6. 한국적 민주주의의 특징------------------------ 8

7. 한국 민주화의 과제 및 발전방향- ---------------- 9

8. 결론 ------------------------------------- 11

본문내용

아무리 위기시라도 개인의 자유를 국가의 위기나 좋은 일이라는 목적 하에 함부로 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밖에 없다.
7. 한국 민주화의 과제 및 발전방향
한국의 민주화과정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부각되고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만을 요약한다면 첫째는 정치권력의 공정한 획득문제, 둘째는 경제적부의 공정한 형성과 배분문제, 셋째는 사회권위의 올바른 형성 등에 있다고 보겠다.
첫 번째 정치권력의 공정한 획득문제를 살펴보자면 정치권력의 공정한 획득은 한국 민주화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다. 6.25전쟁 후부터 이승만정권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임기를 지연시키려 하였고,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등은 무력을 통한 권력으로 민중을 억압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불공정한 권력을 획득하려다가 결국은 비참한 말로를 걷고 만다. 정치권력의 공정한 획득 방식은 투표이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투표가 공정한 집권의 유일무이한 근거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은 그러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원리마저 보장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다음으로 부의 형성과 배분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록 어느 정도 민주화는 이루었지만 아직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해가 갈수록 양극화로 치달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비록 현재의 노무현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 여러 가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작 국민 경제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문제는 자본주의의가 갖는 양면성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타개책이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사회권위의 올바른 형성의 측면이다. 이것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자리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다. 최근 정치 지도자들의 올지 못한 행보나 불명예 퇴진 혹은 모 한나라당 의원의 여기자 성폭행 사건 등만 봐도 얼마나 사회권위의 올바른 형성이 절실한지 느껴진다.
위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주화과정에서 드러난 몇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어느 사회건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도 존재하는 법이므로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해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가이념의 실현은 실질적으로 여야의 합의내지 국민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야 한다. 아무리 외쳐보았자 분열된 힘으로는 서로 자기가 옳다고 고함지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서방 선진국에만 의지할 필요가 없다. 비록 자유민주주의의 뿌리는 서양이지만 우리나라는 우리 나름의 전통과 역사와 사회환경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서양의 방법과 체제만이 옳다고만은 할 수는 없다. 동양인과 서양인은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제도상의 뿌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서양의 정치 방법과 사상을 똑 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렇게 따라가기만 해서는 언제까지고 서양의 분신밖에 될 수 없을 것이다. 동양의 몸체를 찾기 위해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나아가는 결단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체질에 맞는 합리적인 정치 체제를 찾아서 발전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정치적 통합과 국민의 화합을 위해서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이 절실하게 확립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본이긴 하지만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피울 수 없음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비록 표면상으로는 김영상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정권 교체기는 평화롭게 정권이 이양되어져 왔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품고 있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남북한의 통일도 이룩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불안한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될 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우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항상 조심하고 화해 협력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져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들이 잘 실현된다면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175개의 나라들 중에서 비록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역사는 짧지만 경제의 급속한 성장만큼이나 민주주의도 빨리 뿌리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8. 결론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개념 및 원리, 발전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과정과 특징, 앞으로의 전망을 나름대로 요약해 보았다.
기말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하여 새삼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껏 아무런 관심이나 책임의식 없이 무조건 당연시했던 우리의 무지에 대하여 우선 작은 죄책감이 들었다. 그동안 우리가 암기하고 답안지에 적어 넣었던 한국의 민주주의가 우리 부모님 세대의 크나 큰 희생과 투쟁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채 백년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그토록 파란만장한 역사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이 아픔으로 다가왔다.
세계에서 민주주의체제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나라는 무려 175개국이나 된다고 한다. 지구촌 국가가 약 200개 정도라고 미루어 볼 때 엄청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체제임에 틀림없다.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껏 인류가 찾아 낸 정치체제 중엔 그래도 가장 훌륭한 통치체계가 민주주의라는 반증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제창하는 175개국 중에서 그나마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수행하고 있는 나라는 단 35개에 불과하다고 한다. 원래 175라는 숫자가 미·소 간의 냉전체계 내에서 미국이 승리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수치이지만 그 중 35개국이라는 통계는 아직도 우리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도 역시 그 역사가 비록 짧긴 하지만 짧은 만큼 격렬한 투쟁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만큼 발전해왔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민주화 정도와 수준이 175개국 중에서 어느 만큼의 수준에 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더 나은 형태의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제 나름의 역할 속에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발전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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