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민주화][정당][신자유주의]민주주의, 민주화, 정당, 신자유주의 분석(민주주의와 민주화,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유형, 민주주의와 자율성, 민주주의와 정당체계,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소개글

[민주주의][민주화][정당][신자유주의]민주주의, 민주화, 정당, 신자유주의 분석(민주주의와 민주화,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유형, 민주주의와 자율성, 민주주의와 정당체계,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정의

Ⅲ. 민주주의와 민주화

Ⅳ.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Ⅴ. 현대 민주주의의 유형
1. 자유 민주주의(입헌 민주주의)
2.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
3. 대중 민주주의 등장

Ⅵ. 민주주의와 자율성
1. 민주시민에 관한 가정
2. 복합적 자율성에 관한 철학적 기초

Ⅶ. 민주주의와 정당체계

Ⅷ.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1. 긍정적면
1)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간섭 축소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2) 경제적 성장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 촉진
3)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개방화․세계화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2. 부정적면
1) 개별국가의 주권 약화로 민주주의 발전 저해
2) 단일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형성은 반민주주의 흐름
3)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

Ⅸ. 국가, 시장, 시민사회의 한국적 상황 속에서의 시민민주주의의 발상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 근본적 변혁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가 시장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제어하는 극도의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에서 시민일 것이 기대된 한국 사회 구성부분은 실제로 정치에서의 자율적인 결정능력과 시장에서의 독립적 소유를 향유하는 정치경제적 주체로서의 능력을 전혀 발휘할 태세에 있지 않았다.
하지만 시민을 독자적 정치 범주로 실체화시킬 수 있는 단서는 그 어떤 체계적 구조로 파악되어 당파성을 분명히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편제화 된 사회경제적 토대보다는 바로 그 토대의 심각한 분열과 모순의 착종관계에서 분출되었다. 우선 계급지향적인 노동운동세력은 그 자신들이 자기들 능력 이상으로 열어놓은 노동운동 공간 안으로 전혀 계급의식을 갖지 않은 노동자 집단들의 자발적인 소시민적 운동의 대두를 경험해야 했다. 실제로 노동운동의 주도권이 의식화된 선진노동세력에서 의식화와 전혀 무관한 노동대중으로 넘어가면서 계급지향적인 변혁세력으로 노동운동을 주조하겠다는 구상은 빠른 시기 안에 현실주의적인 환멸로 대체되었다. 갖은 희생을 무릅쓴 현장에서의 변혁적 실천활동은 노동자들의 생리를 더 잘 알고 현장활동가의 지도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이익관계에 예민한 자생적 노조꾼들에게 잠식당하였다. 분명히 한국에는 <계급>은 존재하지만, 한국 사회가 <계급사회>는 아직 아니라는 사실이 이로써 분명해졌다.
그러나 계급운동으로서 노동운동을 통한 실천적 변혁의 전망이 포기되었다고 해서 이 사회에서 해결할 문제가 급속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빠르게 포기된 노동운동적 실천의 꿈 위로 과거에서부터 누적된 문제에다 새로운 문제들이 중첩됨으로써 한국 사회는 또 한번 다층적 모순의 복합체로 부각된다. 시민세력의 사회적 형성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우리는 우선 현대 사회가 어떤 편제를 가지는지 잠시 조망할 필요가 있다. 지구화의 대세 속에서 탈국가적 형국의 전개가 점차 불가피하게 되어가는 것이 세계의 정치적 정세이지만 주권을 비롯한 각종 권력을 관리하는 최고조직으로서의 <국가>의 존재는 아직도 부정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대세에 상응하여 개편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조직체로 계속 남을 것이다. 그와 아울러 국민국가적 정체성을 계속 위협하면서도 지구화의 대세 속에서 냉혹한 이익원칙에 따라 각 국민의 생활자원을 독점적으로 조달하고 순환시키는 <시장>의 위력은 앞으로도 계속 강화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국가와 시장 영역의 기저에 본래는 이 두 영역의 기초였으면서도 권력원칙과 이익원칙 사이에서 파편화된 자기 생활이나마 힘겹게 좋은 삶의 원칙에 따라 꾸려가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근거지가 존재한다.
여기에서 시민은 아직도 분명 헐거운 개념이다. 그것을 일단 <권리로서의 각종 자유의 헌법적 주체>라고 정의한다면 당연히 법적 형식성 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프랑스 혁명 이래 발전한 모든 형태의 민주주의에서 결코 부정할 수 없었던 현대인의 사회적 실존조건을 핵심적으로 요약한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피압박 계급으로서 모든 사회운동의 정당성 근거가 되어 왔던 <민중>이 실질적으로는 자기부정적인 개념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왜냐하면 민중상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지양되어야 할 피압박 상태의 총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민중이 발전적으로 지향해야 할 새로운 실존상태들에 대한 각종 논의의 저변에 흐르는 최대공약수이다. 그리고 그 어떤 사회세력도 전반적 사회기능의 전문적 분화라는 현대 사회의 특성과 각 사회세력의 사회능력상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권력원칙과 이익원칙은 그 전문화된 자립적 운동과정에서 다름 아닌 좋은 삶의 표상을 운동목적에서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향이 갈수록 강화된다. 사회의 주도적 분위기에서 이제 좋은 삶을 가꾸어 나갈 최종책임은 이제 더 이상 국가나 시장에 있지 않다. 자기가 포기한 자기 삶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실존주의만 전유하고 있는 철학적 자각이 아니라 다름 아닌 보통 생활인의 조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시장에 좋은 삶을 꾸릴 질서능력과 생활자원이 각기 다른 원칙에 따라 집적되어 있다고 했을 때 자신의 좋은 삶에 대한 이 최종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자각한 그런 인간은 바로 다름 아닌 시민으로서 국가와 시장에 대해 그 삶의 질서와 생활자원의 공급을 요구할 권리를 제기한다. 권력원칙과 이익원칙에 배반당하고 그러면서도 전문적인 소양의 부족으로 참여민주주의라는 구호조차 가망성이 없는 현실에서 시민은 자기 책임 아래 엮어나가야 할 자신의 좋은 삶에 맞추어 권력과 이익의 향배 그 자체를 개조할 태세와 압력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서 단지 기존의 제도적 관행에 들어가서 의사발언권만 보유하는 참여 민주주의의 수준을 넘어 국가와 시장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배반당한 자기 삶의 자원과 질서를 자율적으로 되찾고자 하는 시민민주주의(civil democracy)의 발상이 제기된다.
참고문헌
♠ 김민하(1983) / 한국정당정치론 - 서울: 대왕사
♠ 김종림(1991) /「한국선거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왜곡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계간사상>
♠ 김만흠(1996) /『한국정치의 재인식 - 민주주의, 지역주의, 지방자치』- 서울: 풀빛
♠ 김만규 /『한국의 정치사상』- 현문사
♠ 노찬백외(1996) /『한국사회와 민주주의』- 대왕사
♠ 문병주(2000)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서울: 양지
♠ 이준웅, 김은미, 문태준(2005) / 숙의 민주주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적, 규제적 조건과 인터넷 토론의 양과 질 - 한국언론학보, 49-1, 29-56.
♠ 임혁백 /『민주주의의새로운패러다임』논문
♠ 정재황(1997) /「판례헌법」- 길안사
♠ 최장집(2000) / 『한국민주주의의 반성과 과제』- 민주항쟁기념관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제1회 심포지움 기조발제
♠ D.D. 라파엘, 김용환 역(1986) /『정치철학의 문제들』- 서광사
♠ Sartori, G. 이행 역(1990) / 민주주의 이론의 재조명 - 서울:인간사랑
♠ David Held 저. 이정식 역(1993) /『민주주의의 모델』- 서울: 인간사랑

키워드

민주주의,   민주화,   정당,   신자유주의,   한국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