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 직원연금제도

소개글

사립학교교 직원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기

Ⅰ. 사학연금제도의 기본적인 이해
1) 사학연금의 목적 및 배경
2) 사학연금의 특징 및 형성과정
3) 연금의 종류
4) 전달체계-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Ⅱ. 사학연금의 적용대상과 재정부담
1) 적용대상
2) 재정부담

Ⅲ. 사학연금의 급여
1) 퇴직급여
2) 유족급여
3) 장해급여
4) 단기급여
5) 재직 중 받을 수 있는 대여
6) 급여환수 문제

Ⅳ. 복지후생제도 안내 및 문제점
1) 생활자금대여
2) 사학연금회관 시설이용
3) 무료 법률상담
4) 오색그린야드호텔

Ⅴ. 사학연금의 재정불안정 문제
1) 재정불안정 문제
2) 재정불안정의 원인
3) 해결방안

[첨부자료]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본문내용

인색, 99년까지 국가부담금 미납금이 연금부분에서 595억원 퇴직수당부분에서 3,685억 등 약 4,227억원에 달하고 있다.
⑤ 방만한 운영의 연금공단
연금관리공단은 자금을 공공성, 안정성 수익성 있게 사용해야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사학연금공단은 기금을 호텔 등 각종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방만한 경영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사업실패로 기금 고갈을 촉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연금공단의 총자산은 4조 406억원, 이중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는 자산은 공공기금을 제외하고서 2조 1700억여원. 99년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이 3,900억원이라고 하지만 유가증권에 대한 자산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금액이라 실제는 이보다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사업은 훨씬 더하다. 대표적인 예가 오색그린야드, 매입당시부터 수익성 때문에 반대했지만 공단은 매입을 강행 2000년 현재까지 누적된 적자가 약 150여억원에 이른다. 각종 지방회관의 경우에도 2000여억원의 자산운용결과 얻어지는 수익이 2억5천만원에 불과하다. 은행이자는 고사하고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러한 부실운영, 방만운영은 정치권의 낙하산인사가 주요원인이다. 연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연금전문가로 이사진을 구성해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도 이사장, 감사, 상임이사가 정치권의 낙하산 인사로 들어와 연금재정의 안정화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선전지 내용 중 일부 발췌.
3) 해결방안
① 과학적인 재정추계작업을 통한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과 근본적인 개선방안
전체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검토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과학적인 재정추계작업'이 되어야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입자대표와 함께 객관적 데이타 분석을 통한 재정추계작업 더불어 연금시스템을 재설계하면서 '장기적인 재정 안정화 대책과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한다.
② 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의 원칙과 기금 고갈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모든 공적 연금의 재정위기는 현재로 볼 때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원칙을 철저하게 마련해야한다. 사학연금에 대한 국가부담의 근거는 가입자가 종사 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그 특성상 공공성의 성격이 강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범죄를 줄이고 더 높은 생산력 향상과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재원 분담 방법은 일반회계에서의 적자보전, 책임준비금 형태의 기금 적립, 국채 발행 혹은 차입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③ 사용자 부담이 더 많아져야한다. (국민연금사업장은 사용자가 총 14.117% 부담)
부담비율은 노사가 반드시 1:1 비율이 원칙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1 : 1 신화'를 없애야한다. 1 : 2 3 도 가능하다(특히 사립고교 재단등과 달리 대학병원은 지불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 진다). 사학연금에 대한 1차 재정적 책임은 사용자(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학교법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④ 사학연금공단 의사결정과 기금운영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가입자 중심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
기금 투자비율을 입법청원해서 구체화해야한다. (채권 % , 주식 10%, 부동산 5% 이런 식으로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일본은 전체 공적연금기금의 75% 이상을 국가에 예탁하고 있으며 주식투자 비율은 10%이하로 그것도 직접투자가 아닌 투신사 등에 위탁 운용하는 간접투자를 하고 있다.)
) 사학연금 문제의 해결방안 부분은 경성대 사회복지학과 사회보장론 주간수업 2조의 <특수직역연금> 보고서를 참고하였습니다.
(첨부)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 비교
)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특수직연금의 주요 내용, 즉 적용대상, 수급조건, 급여내용, 보험료율, 급여산식, 급여기준, 연금액조정기준, 소득대체율, 소득재분배 효과, 집행기관 등을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특수직연금과 국민연금의 비교>
구 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시행년도
1988
1960
1963
1975
적용대상
-사업장가입자 :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지역가입자 :
자영업자 등
지역주민
국가 및 지방공무원, 법관,
경찰관, 교육공무원
장기복무
하사관,
장교
사립학교교직원
수급조건
60세 이상
정년퇴직
급여내용
노령,장해, 유족 연금,
반환일시금
퇴직, 장해, 유족연금, 일시금, 단기급여(공무상
요양비,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보험료율
-사업장가입자 : 평균
소득월액의 9%
-지역가입자 : 신고
소득의 3%
소득월액의 17%(2001년부터. 이전에는 15%)
급여산식
1.8(A+B)(1+0.05n)
(0.5 0.02n) C
급여기준
-A : 전체가입자
평균 소득
-B : 가입자의 가입
기간 중 평균소득
-n : 가입기간 20년
초과 년수
C : 퇴직 전 3년 평균소득(2001년부터. 이전에는
최종소득)
n : 가입기간 20년 초과 년수
연금액조정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2001년부터. 이전에는 재직자 평균
보수에 연동)
소득대체율
40년 가입시 생애
평균소득의 60%
20년 가입시 퇴직전 3년 평균소득의 50%,
40년 가입시 70%
소득재분배
효 과
어는 정도 있음
거의 없음
관장기구/
집행기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
총무처/공무원
연금관리공단
국방부/인사국
교육부/사학연금
관리공단
참 고 문 헌
김태성·김진수 공저,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3.
모지환 외 공저,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3.
私學年金二十年史, 서울:私立學校敎員年金管理公團 [편], 1994.
신섭중 외 공저,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인터넷 사이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대전대학교 조교협의회
인터넷참여연대
)

키워드

사학연금,   사회보장,   사회보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