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사회보장의 개괄 및 사회보장의 유형과 모델

본문내용

험회사와 가입자 간에 개별적 보험계약이 있어야 한다.
7) 사회보험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이 가능하나, 민영보험은 인플레이션에 취약하다.
구분
사회보험
민영보험
가입
강제적
자발적자발적
보험료. 기여금 부과기준
소득수준
위험정도. 급여수준
보호의 양
최저 소득보호
더 많은 보호 가능
강조
사회적 적절성
개인의 적절성
급여근거
공법에 의한 제도 (법)
사법에 의한 제도 (계약)
운영형태
정부독점
경쟁
비용 예측
어려움
비교적 쉬움
완전한 재정준비
필요하지 않음
필요함
목적. 결과 관련 의견
다양함
대체로 일치
투자
대체로 정부 업무
주로 민간 분야
인플레이션 보장
세금을 통해 바로 가능
인플레이션에 아주 민감
재정방식
적립 또는 부과방식
완전적립방식
급여의 형태
현금과 서비스(의료, 재활, 상담)
현급지급 원칙
(3) 사회. 민영보험의 경쟁시각
1) 경제 이론적 시각
① 자유주의적 입장 - 시장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서 이에 대한 반대 논리의 근본이 된다. 따라서 국가개입의 의한 운영이 결국 정부의 실패로 인한 한계성을 노출할 뿐이라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반대 논리의 근거를 제시한다.
② 평등주의적 입장 -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논리로서 평등을 위해 자유를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두고, 시장의 실패를 지적함으로써 국가개입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2) 국가 경제적 시각
① 평등주의적 입장 - 과거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지지하는 근거로 정부의 역할을 미시적 자원배분의 조정, 소득의 재분배 그리고 경제안정화로 대별할 수 있다. 미시적 자원배분조정은 구체적으로 국방 치안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재의 공급과 외부경제효과에 대한 시정을 의미한다.
소득재분배 효과는 정부가 시장기구를 통해 개인에게 일차적으로 배분된 소득을 재분배 한다. 이러한 과정의 일정시점에서는 사람 간에 소득재분배와 개인의 일생주기 동안의 시간적인 소득재분배를 강제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측면의 안정 효과를 높이고 또한 이는 국민경제 측면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거시 경제학적 해석을 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은 경기변동에 대한 적절한 자동안정장치로서 경기확대기에는 확장재정 및 통화정책을 통해 지나친 경기과열 및 급락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보고 있다.
② 자유주의적 입장
미시적 재원배분의 조정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시장의 실패를 저우가 해결하고자 할 때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정부가 실패가 초래될 수 있다.
공공재는 정부에 의해서만 운영될 수 있다는 개념의 한계성이 있다.
비대칭정보에 대한 보험회사의 정보 확보와 연계 노력으로 세분화된 보험료율의 측정에 따른 개별위험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상호간에 논란 제기되는 시기는 사회보험에 대한 민영보험의 참여가 시도되거나, 사회보험의 확대시기에 첨예화 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회보험의 강제적 보장에 개인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한 추가적이고 보완적 보장을 설계함으로서 종합적으로 적절한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4)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도입과 확대에 대한 민영보험의 대응
1)보완적 기능/역할
상호협력관계를 근간으로 보험 상품의 개발을 통하여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보험의 낮은 보장수준으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한계적 보장에 상응하는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위험에 대한 종합적인 보장을 이루게 하였다.
<우리나라 민영보험의 특징>
① 사회보험 도입 및 확대는 180년대에 가장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민영보험이 개발 공급한 보험 상품은 사회보험이 도입되기 이전과 별로 다를 것이 없었고, 경제규모의 확대와 소득증가에 따른 보험급여 수준의 변화 사회적 위험 증가에 다른 일반 국민의 위험에 대한 인식변화에 의존한 판매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② 공적 의료보험의 저보장 형태에 대한 단순 정액형 보험 상품형태로 유지하고 일부 특정 질병에 대해 한계적으로 접근 따라서 변화하는 보험시장구조에 대한 민영보험의 대응이 매우 소극적이었다.
③ 민영보험의 보험 상품 개발에 대한 한계적 대응은 민영보험의 보험기술 발전에 한계와 기존경영방식의 낙후성 보험 산업 관련 규정의 경직성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영보험의 한계적 대응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발전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적용대상의 확대
사회보험은 선별주의에 입각해 적용대상을 확대하였다. 원칙적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보장이 되어야할 적용대상은 상대적으로 위험에 노출이 많이 된 계층이다. 즉 소득이 낮고 불안정하며 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이어야 한다. 반대로 소득이 높고 안정적인 계층은 개인 스스로 민영보험들을 통해 위험에 대처하다가 점차적으로 사회보험에 적용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으로 안정된 고소득 계층을 우선 적용함으로서 사회보장의 기본 목적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이는 민영보험의 참여를 침해하고 민영보험시장을 잠식하는 효과를 초래하였다.
2)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주체로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사회보험에 대한 관리운영에 민영보험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없다. 이러한 배경에는 민영보험의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여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대한 위험을 부보하는(일반적으로 보험용어에서 '담보하다','보장하다'와 같은 의미)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두 체제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보험의 올바른 발전을 촉구하고 민영보험을 비롯한 관련제도의 유연성을 동원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자료출처]
사회보장론(제3판) 김태성,김진수 공저 2007. 청목출판사
대한민국정책포털
http://www.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2?_nfpb=true&_pageLabel=newshome2_book
보건복지가족부-생생정책정보
http://www.mw.go.kr/user.tdf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user.tdf?a=user.new_portal.index.IndexApp&c=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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