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보장기본법
Ⅰ. 서론

Ⅱ. 본문
1.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개념
2. 법의 의의
3. 입법사례
4. 사회복지법의 체계
5. 입법내용 및 분석
6. 사회보장기본법과 관련 된 최근 이슈
7.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풀어주는 매일경제ＴＶ(ＭＢＮ)의 '알기 쉬운 경제이야기'는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을 알아본다. 생산적 복지는 모든 국민의 기초생활보장과 동시에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경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분배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국가 이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보험을 두었는데 국가가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원리와 방식을 도입해 만든 사회경제제도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으로 대처해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폐질· 사망· 노령 등은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은 고용보험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이는 사회보장제도가 국민 생활상에 닥치는 불의의 위험이나 소득 중단시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을 국가가책임지고 수행하는 제도라는 의미다.
4대보험의 강화는 복지국가로의 이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사회 안전망기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재보험,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보험에 대해서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아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해본다.
2) 판례
- 사회보장기본법의 근본이념인 '생존권' 관련 판례
- " 1994년 생계보호기준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94년 생계보호기준]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청구
- 청구취지: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국가원리를 지향하는 사회국가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경우 사회적 기본권은 청원권이나 국가배상권 등과 동일한 수준의 불완전하나마 구체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학설을 인용해 청구.
- 판결: 기각. 공공부조수급권이 구체적 권리로서 인정될 수는 없으며, 프로그램 규정적 권리로서 또는 추상적 권리로서 인정된다고 판결.
⇒ 생존권과 관련하여 헌법 제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사적 이익이나 시혜가 아닌 구체적 권리로 해석하고 사회복지입법을 강화해야 함. 현재 사회복지법상 생존권이 개별적, 구체적 권리인가 반사적 수익권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음. 사회복지법상 생존권 규정이 개별 사회복지법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실질적인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한다.
7. 문제점과 개선방향
지금의 사회보장기본법은 관련복지제도에 대한 성격규정이 미흡하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기본사항을 정하는 상위의 법규범이므로 사회보장제도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제공하고, 상하위법적 규범체계를 확립하여 다른 하위법률의 제· 개정의 방향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법은 사회보장과 관련복지제도와의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과연 사회보장기본법상의 모든 원리를 관련복지제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사회보장기본법은 관련복지제도에 대해서 사회보장이라는 전체적 틀 속에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제도와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또한, 사회보장의 급여주순을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의 충족에 미흡하다. 오늘날 국민들은 경제적 생활의 향상과 정치사회의 민주화에 상응하는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해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의 급여주준이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수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평등한 전 국민을 기준으로 볼 때 급여수준의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의식수준과 생활수준을 고려한 급여수준을 다시 모색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사회보장기본법은 다른 사회복지법 관련된 법의 기본이 되는 법의 지위를 갖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익숙하지 않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를 배우는 학생이나, 사회복지 관련하여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나 그 법이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법명으로도 느낄 수 있기에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딱 부러지게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능이 미흡하고 사회복지 관련법을 총괄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럼으로, 조항에 있어 좀 더 구체적이고 범위에 있어 좀 더 세부적이며 포괄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이념(제2조)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지, 최저생활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복지사회를 추구하는지를 고려하여 좀 더 나은 방향으로의 법의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우리 조원이 이번 과제를 통해 사회보장기본법을 확실히 알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아직까지도 헷갈리고 쉽게 정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이것은 기본법의 구성에 있어서도 모호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넓게 나가면 사회복지라는 특성이 딱 부러지게 결정 낼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특성을 감안하여 조금 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측면이 자리를 잡아갔으면 좋겠다. 외국의 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좀 더 우리 현실에 맞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개정이 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제 임무와 제 자리 확보가 확실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5
박석돈.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7
배기효, 배철효, 장기성. 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 2005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2003
신섭중, 조석연, 변보기, 노병일, 조추용, 김익균.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6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04
조원탁 외.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4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인터넷 사이트
법제처 http://www.moleg.go.kr/

키워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   사회보장,   사회보장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