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에 관하여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사회보장의 개념

Ⅲ.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Ⅳ.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Ⅴ. 글을 맺으면서

본문내용

이혼하거나 유기당하여 여성 혼자의 힘으로 가정생활을 책임져야 할 경우의 문제는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설사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폐질(廢疾)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장기간의 생사불명, 또는 여성 자신의 가출 등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없는 것과 같은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같이 父가 없는 모자가정에는 수입감소에 따른 생계곤란 그리고 母의 가사부담의 과중 및 자녀양육 등의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영세 모자가정들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 있었으나, 모자가정의 복지증진 및 자녀의 건전한 양육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극히 미미한 보호수준에 그치고 있을 따름이었다. 따라서 모자가정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모자복지법이 제정된 것이다.
ⅲ. 노인복지법
(1) 목적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2년 비인에서 개최된 '노년에 관한 세계회의'에서는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봉양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기준도 60세의 환갑을 지난 자를 노인으로 대우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상의 복지수급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2) 공공부조법과의 관계
공공부조법에 의한 노인의 최저 복지대책은 무의탁 노인을 수용 보호하는 시설보호와 재가영세노인에 대한 거택보호로 대별되고, 또한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 제도가 있다. 이에 비하면 노인복지법에서는, 생활보호법상의 거택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양로시설 혹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키고, 공공부조법의보호를 필요로 하면 위의 시설에 입소시키며, 경로우대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공공부조법과는 보완관계를 이루면서 한층 더 발전된 노인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3) 노인복지법의 기본이념
1) 경로효친사상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노인복지법 제2조 제1항)라고 선언함으로써, 우리의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의 발현을 그 기조로 삼고 있다.
2) 노인취업기회의 보장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함으로써(노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취업기회의 보장을 통하여 노인의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회복과 그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자율복지와 사회봉사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자율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그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사회발전에 봉사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2조 제3항).
ⅳ. 장애인복지법
(1) 의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대책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를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고용의 증진 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복지대책의 기본이 되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그러기 위해서 본법은 사전적으로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는 한편 사후적으로는 장애인의 재활 자립을 위한 조치를 부여함으로써 장애인이 사회통합의 일원으로서 헌신할 수 있도록 궁극적인 사회재활의 길을 마련하는 데에 그 중요한 의의가 있다.
(2) 기본이념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
장애인은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보장받는다(장애인복지법 제3조 제1항)고 규정함으로써, 이 법의 기본방향이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의 구체적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2) 평등과 참여의 보장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동법 제3조 제2 3항). 즉 장애인의 평등과 참여의 보장이 이 법의 기본이념임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든 국제연합이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에 내건 슬로건이다. 여기에서 완전한 참여란 장애로 인한 제한적 사회참여가 아니라, 비록 장애가 있으나 이를 극복하도록 각종 재활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사회적 물질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보장되도록 한다는 의미이다.
3) 장애인의 자활노력
장애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 경제활동에 노력하는 한편, 이를 위하여 그의 가족도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동법 제4조). 이는 결국 장애인 자신의 자주적인 재활의지가 사회참여의 제약요인을 극복하는 기본적인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4) 사회연대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할 구체적 책임을 부담하며 모든 국민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동법 제5조)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사업을 사회의 연대책입으로 하고 있다.
Ⅴ. 글을 맺으면서
이 보고서를 쓰면서 사회보장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고 법률을 통하여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다. 그런데 토론프로그램에서 사회보장제도와 관련된 문제가 많은 주제가 되는 것을 보았다. 토론이 격렬하게 진행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이 정치적인 문제화가 되는 것이 많이 아쉽다. 또 한편으로는 더 잘하고, 잘 다듬어 지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 생각한다. 위의 예시가 미미하지만 한국의 사회보장법도 많은 변화를 통해 지금에 이르렀듯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한층 더 다듬어지고 성숙해지리라 믿는다.
이인재 류진석 외, 『사회보장론』, (서울 : 나남출판, 1999)
김영모, 『한국사회보장개혁론』,(서울 : 중앙대학교 출판부, 1995)
김용성, 1997, 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 법문사, 1997)
최일섭 최성재 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 나남출판, 1995)
신섭중 외, 『한국사회복지법제개설』, (서울 : 대학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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