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사회 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보호되어야 할 위험

3. 급여 관련 사항

4. 재정및 관리·운영

5. 사회보험 법률관계의 정비

6. 맺음말

본문내용

과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 급여를 말한다. 대체로 고가 혹은 특이치료방법을 사용하는 진료라 공법인 건강보험법이 의사의 진료의 자유를 어느정도 제한하고 있을 수 밖에 없어도, 의사가 건강보험에 편입된다고 해서 의사가 직업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사가 자신의 전문지식에 기초하여 가장 효율적인 진료를 할 가능성, 그리고 환자가 이에 상응하여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상응하는 진료를 받을 가능성, 그리고 이로써 의사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산재보험의 법률관계도 조정이 필요하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현행법상 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업주이다. 이는 산재보험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탄생했다는 기원상의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이러한 성격 외에 근로자보호를 위한 사회보장법의 성격이 있으며, 이 후자의 관점이 좀더 중점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에 기초하여 산재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 뿐 아니라 산재의 예방 및 재활 등 근로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형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재보험법의 법률관계가 가입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따라서 가입자는 사업주가 아니라 근로자이어야 한다. 둘째, 산재보험은 산재피해에 대한 책임관계를 둘러싼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분쟁을 입법적으로 해결하여 노사간의 평화를 도모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런대 현행법은 산재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민법상의 책임을 면제시키고 있지 않다. 산재보험이 근로자에게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면제시키는 데에 상응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민법상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것이 체계적이다.
6. 맺음말
과거에 비해 사회보험과 복지체계가 개선되어 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건강보험, 산재보험, 연금제도, 장애인보호등의 사회보험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호되어야 할 위험들이 존재하며, 기존 제도의 문제점과 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실적인 대안과 보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급여 관련 사항과 재정 및 관리, 운영에 대한 과제와 사회보험 법률관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바른 사회보장의 의미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사회보장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키워드

사회 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회보험 법률관계,   고용창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