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과 실체법적 한계 및 개선방향

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과 실체법적 한계 및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사회보장 기본법의 필요성과 의의                                           
1. 필요성 및 제도적 문제                                                           
2. 의의                                                                           

II. 사회보장 기본법의 입법배경 및 발전과정                                
1. 입법배경                                                                      
2. 발전과정                                                                   

III.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1. 목적과 기본이념                                                          
2. 사회보장의 정의와 체계                                                        
3.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4. 사회보장 심의위원회                                                          
5.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6. 비용부담                                                                  
7. 권리구제                                                                      

IV.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과 실체법적 한계                              
1. 사회보장기본법의 성격                                                     
2. 사회보장기본법의 실체법적 한계                                          

IV.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선방향과 최근동향                             
1. 개선방향                                                                
2. 최근동향                                                               

V.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소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법적 장치가 요구된다.
5) 법체계적 명확화와 재정측면의 강제규정 필요
사회보장기본법의 법조항을 살펴보면 국가의 의무나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하여야 한다.’를 사용하고, 용어에 대한 정의 혹은 국가가 지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한다.’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법조항을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적용되기 쉬우므로 용어를 명확하게 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에 대한 규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강제규정이어야만 국가의 예산권을 구속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 없이는 급여규정의 실효성도 불투명하다. 동 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사회복지예산을 조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별법들에서 재정조달에 관한 방법이나 재원에 대해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최근동향
2004년 8월 9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입법 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조정기능을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에 관련 부처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게 함으로써 동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 함
2) 주요 내용
①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20인 이내에서 30인 이내로 확대함 (안 제17조제1항)
②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부위원장에 재정경제원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이외에 부총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추가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부처명이 변경된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변경함 (안 제17조제2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사회보장장기발전계획에 입각해 매년 작성하는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평가하여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한한다
②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원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된다.
③⑦(생 략)

제22조(주요시책방안의수립 및 평가)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7조(위원회의 구성) ①----------------------
------------------------3인-------------------30인--------.

②-------------------------------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③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주요시책방안의 수립 및 평가)①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수립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에 대한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받아 장기발전방향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규정에 의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4-153호, 사회보장기본법 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V. 결 론
1995년 제정공포된 사회보장기본법은 1963년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법으로서 국민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해 만들어졌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최저생활보장과 , 사회보장범위의 확대, 사회보장의 책임주체, 비용 및 급여수준 책정 등을 규정하여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회보장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매 5년마다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제도운영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회보장 제도 전반에 걸쳐 기능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보장기본법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의 이념, 원칙, 구성, 운영의 기초를 구비하였다는 점은 분명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4대 보험 및 기타 법률 이외에 보건, 위생, 고용, 교육 등 사회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기타 법률과의 연계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 아직도 ‘기본법’이라고 보기에는 그 역할이 축소되어 있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사회보장급여의 수준을 최저생계비와 최저임금에 한하여 보장하려는 제도 상의 한계점은 사회보장제도의 지향점인 ‘국민의 건강한 문화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난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 복지 욕구는 사회가 발전할수록 점점 커져갈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수준은 일반적으로 그나라의 선진화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라고 할때에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개선할 여지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의 각종 사회보장법들은 제정 당시 국민의 요구가 아닌 정치적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측면이 크다는 점에서 국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제도 개선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 영역에서의 개선 노력이 전제 되어야함은 물론이다.
참 고 문 헌
신섭중 외,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2001)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3)
장동일,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1999)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허만형, 사회보장기본법의 빈곤선 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지역복지정책11집 (1997)
보건복지부공고 제2004-153호, 사회보장기본법 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참 고 사 이 트
보건복지부(www.mohw.go.kr)
법제처(www.moleg.go.kr)
대한민국 국회(www.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