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사회복지법들 나열 및 사회보험법의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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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보장기본법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사회복지법과 사회보험법의 하위 개념]

1. 사회보장기본법
2. 사회보장기본법 각 하위개념에 속하는 사회복지법들
(1) 사회보험법의 하위체계
(2) 공공부조법의 하위체계
(3)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하위체계
3. 사회보험법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사회복지법 서술
(1) 사회보험법의 발전과정
(2) 국민연금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 고용보험법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자가 실업한 경우에 지급된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를 한 후에 질병 또는 부상으로 말미암아 취업이 불가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직급여일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취업촉진수당에서 조기재취직수당은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실업 급여의 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하였을 경우 조기취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급여이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실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을 알선하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실업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금전급부이다. 광역구직활동비란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의하여 원거리 소재 사업체를 방문하여 면접 등을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교통비, 숙박료 등 실비충당을 위하여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그리고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이 소개한 직업에 취직하거나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는 금전적인 지원을 말한다.
참고문헌 ···············································································
● 전광석(2010), <한국사회보장법론>, 서울 : 법문사
● 이상철 외(2008), <헌법학개론>, 서울 : 박영사
● 최종찬(2006),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 이종걸(2005), 사회보장법의 헌법적 기초와 개선방안, 석사학위논문
● 이상윤(1994),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법적체계>, 한국법제연구 Vol 7

키워드

사회,   보장,   기본법,   하위개념,   복지법,   나열,   보험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