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 EC)란?

2.전자상거래의 특징
(1) 불특정 다수와의 거래
(2) 대량거래
(3) 네트워크를 통한 비대면거래
(4) 무관세의 원칙
(5) 정보의 디지털화

3.전자상거래의 장단점
(1) 장점
1) 비용적인 측면
2) 생산성 향상 측면
3) 기업경영 및 가격의 투명성 측면
4) 경쟁 촉진의 측면
5) 고객 지향적 기업경영 실현
(2) 단점
1) 독점력 행사
2) 네트워크 외부성 효과 및 잠김 효과
3) 브랜드 효과

4.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5. 피해사례

6. 맺는말

본문내용

수증을 받아 보니 99.87달러가 청구돼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해당업체 한국지사에 연락했더니 소비자의 착오로 인한 구매는 철회가 어렵다는 답변이였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거래 조건이 영어 등으로 돼 있어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거래하다가 소비자의 부주의로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의류 등 유명 브랜드 상품을 충동 구매하고 반품.환불 등을 요구하지만 반품지가 해외라는 특성으로 반품료나 위약금 등이 국내 거래보다 비싸 이를 호소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국제 전자 상거래가 국내 거래보다는 복잡하고 조건이 까다로우며,운송비 등이 비싸다는 사실을 알고 신중하게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사례4>해외 부도 청구 제도 이용해 보상 받아
2002년 4월 미국 사이트 (oakely-sunglasses-rayban.com)에서 선글라스 4개(1백95달러)를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하고 주문했으나 9월 초에도 물품이 인도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에게 정보를 확인해 피해 구제를 시도했으나 사이트가 폐쇄되고 난 뒤였습니다.
신용카드로 구입한 물품(서비스)이 실제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지불 대금을 신청할 수 있는 '해외 부도 반환 청구'제도를 안내했습니다. 신용카드사에 피해 사실을 설명한 뒤 피해 대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불하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해외 쇼핑몰 사업자의 사이트 폐쇄.연락 주절 등으로 물품 미인도.구입 대금(신용카드 이용시) 환급 불능의 경우, 신용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은 사례입니다. 해외 쇼핑몰은 사업자의 신용도를 확인하기가 더 어려우므로 가능한 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5>구매 대행사에서 구입한 상품의 품질 하자
지난 해 9월 국내의 해외 쇼핑 대행 사이트에서 핸드백(판매가 5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1개월 가량 사용했는데 백 외부의 털이 빠지는 결함이 발행해 대행 업체에 문의했더니 책임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해당 물품의 결함 책임 소재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시험검사소에서 시험한 결과 '상품소재부적합'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물품을 사업자가 회수하고 소비자에게 전액 환불하는 것으로 종결됐습니다.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해외 거점 물류 창고를 두고,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매 대행사가 영업중입니다.
물품의 하자는 제조 업자뿐만 아니라 유통 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조 업자가 보상 불능인 경우 유통업자에게 보상토록 한 사례입니다
6. 맺는말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발전 그리고 변화를 감안해 볼 때 전자상거래의 물결은 분명히 도래할 것이며, 그것이 점진적으로 아니면 급작스럽게 어느 날 이슈가 될 수도 있다.
디지털 경제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기보다는 전자상거래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기회로서 작용하는 요인과 위험(도전)으로 작용하는 요인들로 구분하여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새로운 시장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키워드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부작용,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