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행정개혁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행정개혁의 개념 및 유용성
제 2 절 연구의 목적
제 3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본 론
제 1 절 클린턴 이전 정부의 개혁
제 2 절 클린턴 정부의 개혁
제 3 절 Bush 행정부의 행정개혁

제 3 장 결 론
제 1 절 미국 행정개혁의 시사점(클린턴 행정부 중심)
제 2 절 한국행정개혁의 문제점 및 그 개선방향
(클린턴 행정부를 기준으로)

본문내용

dware 개편 측면에 중점
1) 사정중심의 개혁
① 역대 정부는 출범과 함께 사정활동을 개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 이전과는 다른 깨끗한 정부라는 이미지를 강조 / 공직사회가 권력에 순응하게끔 유도
② 관료들은 기본적으로 변화지향적이기 보다는 안정추구적인 성향을 견지 사정활동에 대해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의 보신주의적·무사안일적 행태를 양성
③ 사정활동은 관료제의 문제를 개개인의 잘못으로 귀속 전체적인 관료사회의 사기 저하
2) 조직개편 중심의 개혁
① 국정이미지의 쇄신 / 개혁의지의 천명 / 정치적 위기의 돌파 등과 같은 정치적 효용성에 의해 채택
② 합리적 기준이 없는 조직개편은 막대한 자원의 소모를 수반 / 조직구성원간의 인간관계 훼손 관료제 문제의 해결과 무관한 경우가 다수
③ 사전적 준비나 체계적인 진단이 결여된 채 빈번히 단행되는 조직개편은 새로운 조직구조나 문화에 적응할 여유 없이 변화를 위한 변화만을 가중 국정 혼란
3) 개선방향
① 조직개편 외에 행태적(Software) 측면에 초점을 둔 체계적 접근이 필요
②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 : 비대해진 정부는 운영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노출하며 지속적인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발생 민간분야의 역량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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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 기능의 획일적인 축소가 아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될 일' / '더 잘할 수 있는 일'과 '잘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여 확대해야 할 일과 축소·폐지해야 할 일을 결정
③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부문 간의 선입견을 해소 / 양자간 불신감 억제
2. 정권교체기의 단편적, 일과적 성격의 행정개혁
1) 정권의 정당성 선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선전성 행정개혁
과거 군사정권에서의 보편적 성향으로서 현재에도 관습처럼 적용 정권의 정당성을 선전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대외·대내적으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개혁이 활용되어짐
2) 여·야간 대립으로 인한 일관적 개혁추진 난항
최근에 더욱 심각해진 문제로서 여·야간 정책을 기준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권창출을 위해 인물·이해관계를 기준으로 대립함으로써 정부의 행정개혁에 감정적으로 대응 폭 넓은 지지 획득 불가능
3) 개선방향
① 장기적 비젼을 견지하고 이해관계자의 자발적 참여가 보장되는 체계적인 개혁접근이 필요
② 행정개혁을 선전·구호용으로 활용하는 행태를 제거 국가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인식 여·야간 감정적 대립 해소 폭 넓은 지지기반을 획득
③ 행정개혁 성과를 개관적으로 측정·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정부가 반드시 달성해야할 목표를 제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행정개혁 유도
3. 집권적·폐쇄적 개혁
1) 소수에 의한 집권적 행정개혁
① 행정개혁은 신속하고도 일사분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내의 다양한 의견이 배제됨으로써 행정개혁이 권력편의주의적으로 변모 / 문제진단과 대책수립에 문제 발생 / 집행과정에서 저항 발생
② 개혁결정자가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치적, 조직적 및 기술적 요소들을 통제할 수 있다. 개혁결정자의 집행과정에 대한 장악력이 상실될 경우 행정개혁 자체가 실패
③ 일선공무원의 행정개혁참여 역시 부족 권한은 없고 책임만 있는 행정상의 불균형
2) 이전의 경험을 충분히 살리지 못함
개혁이 시대적으로 단절됨으로써 각 정부는 항상 Zero-Base에서 개혁을 감행해야 했으며 과거의 잘못된 개혁조치를 되풀이하여 시행하거나 일관성의 결여로 공직사회에 혼란을 가중시킴
3) 개선방향
① 국민을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공개성을 행정의 중심부에 고착 고객지향적인 행정으로의 변화
고객의 범위에 대한 신중한 고려 필요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찰 전제
② 일선공무원에게 권한을 적극 위임함으로써 공직의 사기를 진작하고 행정업무를 간소화 행정업무에 대한 책임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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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행정개혁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발전방안을 모색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행정개혁 성과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절차·제도 마련
4. 규제정책의 문제점
1) 규제자와 피규제자간의 대결적 접근
2) 피규제자의 규제 이해도 저하
규제의 내용이 지나치게 방대 / 비전문가가 이해하기에 어려운 용어 사용 피규제자가 규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 발생 규제자체를 알려하지 않는 경향 발생
3) 규제의 지나친 강압성
규제가 지나치게 체벌 위주의 형식을 나타냄으로써 강압적인 경향을 견지 규제를 회피하고 싶어하는 경향 발생
4) 개선방향
① 피규제자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고 규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규제를 합리화
② 규제형성과정에서 충분한 합의와 투명성을 유지
③ 규제방식이 기술개발 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합리화
④ 규제기준과 내용을 집행이 손쉽고 피규제자가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단순명료화
⑤ 직접규제보다는 유인과 불이익제도 등 시장메커니즘적 대체수단을 최대한 활용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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