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의 전개과정과 영향

소개글

비교행정론의 전개과정과 영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비교행정의 이론적 논의
1. 비교행정론의 등장배경과 개념
1) 등장배경
2) 개념
2. 비교행정론의 발전요인 및 연구대상
1) 발전요인
2) 연구목적 및 대상
3. 프리즘 모델과 구조-기능론
1) 리그스의 프리즘 모델
2) 파슨스의 구조-기능론

Ⅲ. 비교행정론의 영향과 한계
1. 한국의 행정이론 속에서의 비교행정
1) 한국행정학의 태동
2) 미국 행정이론의 본격적 도입과 확산
3) 구조적 영향
4) 공헌한 점
2. 한국행정에서의 비교행정의 한계

Ⅳ. 결론

본문내용

성은 대폭 감소되었고 비교행정연구도 위축되었다. 1962년부터 비교행정학회에 자금을 지원하던 포드 재단도 1971년에 지원을 끊었고, 비교행정논문집도 5년간 지속되다가 1974년에 중단되어 다른 내용으로 탈바꿈하였다. 비록 1980년대 이후에도 비교행정이나 발전행정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행정학의 주류에서는 완전히 외면당하는 분야가 되어버렸다.
비교행정연구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첫째, 미국식 행정기술을 도입할 때, 후진국의 실정에 맞게 수정이나 보완을 하는 실천적인 연구가 부족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 측면에서 한국행정학은 예외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의 한국행정학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으로 학과, 학생 및 교수의 숫자 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면서 한국행정실태에 대한 연구도 축적하였다. 그래서 미국식 기술의 수정 보완으로 보다 현실적인 행정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었다.
둘째, 비교행정연구가 대부분 조직, 인사, 재무 등 행정조직 내부관리측면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후진국의 절실한 과제였던 산아제한 등 인구통제, 환경보호 그리고 식량증산에 도움이 되는 사회기술관련연구를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리그스의 프리즘적 모델도 맹렬한 비판을 받았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한국행정학도 피하기 어렵다.
셋째, 위의 두 가지 주장은 모두 비교행정학, 정확하게 표현하면 발전행정론이 후진국의 발전노력에 실천적인 지식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즉 발전행정론이 적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는 정반대로, 발전행정론이 적실성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실천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다. 러브만(loveman)은 비교행정론자들이 기술원조정책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오히려 이러한 영향으로 행정엘리트, 흔히 군부엘리트를 양성하게 되어 비민주적인 행정을 구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미국의 해외원조가 피원조국의 정치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여 발전을 위한 행정보다는 오히려 행정의 발전 즉, 행정능력의 구축에 역점을 두어 능력 있는 엘리트관료들을 양성하는데 힘썼다고 한다. 이것이 비민주적인 엘리트를 만들어 내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원조에 비판적인 반미주의 또는 좌파학자들의 주장을 대변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전문성을 갖춘 엘리트행정관료들은 정치적 리더십에 따라 국가발전의 역군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이 없이는 낙후된 후진국이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한 방법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의 경우도 이들 엘리트 관료들이 비민주적인 행태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지만 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하였다. 엘리트관료들을 양성하되 이들을 통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넷째, 위의 세 가지 주장과는 전혀 달리 비교행정이 인류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행정이론을 구축하겠다는 최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비교행정론이 국가들의 행정을 비교하여 미국과 같은 특수한 일부국가의 행정에만 적용되는 이론이 아니라, 모든 국가행정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론을 구축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리그스의 모델을 일종의 공상적 가공물에 불과하다는 비판자도 있다. 국가별로 계량적인 비교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행정구조나 역할, 행정 절차 기타 관행 등이 서로 달라 이들을 비교할 수 있는 개념도 찾기 힘들다. 부분적으로만 보아서는 도저히 이해나 비교가 힘들고 행정체제 전반을 보거나 심한 경우 사회체제 전반을 같이 보아야 하는 등 비교연구의 어려움 때문에 등장하는 비판이다. 따라서 이는 비교행정만이 아니라 비교정치, 비교정책, 비교경제제도 등에서도 다 같이 부딪치는 문제이다. 이외에도 비교행정이 이것저것 다 손을 대어 연구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든가, 연구초점이 없다는 지적 등도 있으나, 이것은 행정학 또는 정치학이나 사회학 등 거의 대부분의 사회과학이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정체성 문제이다.
Ⅳ. 결론
비교행정이란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행정체제의 모든 실제적 자료를 활용하여 행정현상의 변수와 동이성(同異性)을 발견하고, 여러 행정체제에 적용될 수 있는 행정이론을 검증·확장하기 위한 일련의 체계적·과학적 행정연구·분석을 의미한다.
비교행정론의 발달하게 된 이유는 첫째, 2차대전 종전 이후 후진국 및 신생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원조 정책이 강화되고 있었으나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고, 이에 대한 반성이 제기되었으며 둘째 전통적 방법론의 비판과 행정학의 과학화를 위한 노력과 반성의 결과, 전통적 행정이론은 일부 선진국에나 타당한 특수지역적 학문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 보편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는 행정이론의 과학화를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교행정은 여러 국가의 행정체제와 행태를 연구함으로써 일반성있는 이론정립과 행정개선을 위한 전략을 추출해 내려는 학문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1950~60년대의 우리나라는 발전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개발도상국이었다. 그때의 우리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의 경제적 원조와 함께 그들의 문화에 맞춰져 있는 미국식 행정학을 그저 수용하는 수동적인 주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무비판적인 행정이론수용에서의 적실성과 한계를 발견하였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1세대, 2세대 행정지식인들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와 행정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1950~60년대 선진국들의 원조를 받아 연명하던 수동적인 국가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급격한 성장을 통해 원조해주던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행정현상에 대한 연구를 나눌 수 있는 (외국의 학자들이 연구발표한 이론들을 수용하던 측면에서 이젠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동적인 국가로의 성장은 더 이상 비교행정이 논의되지 않는 이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토착화는 비교행정이론에 의한 영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비교행정에 의해서 토착화가 시작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시대적 문화적 복합적인 환경들에 의해 토착화에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국행정의 도입과정에서의 우리행정의 연구가 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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