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의 정책과 미치는 영향

목차

목 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본문

1. 민주노동당이 추구하는 모델
1) 서유럽의 사회민주주의
2) 브라질 노동자당과 룰라
3) 평가

2. 민주노동당의 정책
1) 정책 방향
2) 정책에 대한 반응
3)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
4) 재벌개혁에 대한 정책
5) 완전고용정책은 실현될 수 있는 것인가?
6) 비정규직 정책

3. 민주노동당의 정책에 대한 지나친 우려
1) 정책에 대한 우려
2) 무조건적인 비판은 경계해야한다.

4. 민주노동당이 극복해야 할 문제점

5. 민주노동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1) 일자리 창출에 관한 민주노동당의 역할
2) 민주노동당에 거는 정치적 기대

6. 민주노동당의 노동 정책이 한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Ⅲ. 나오는 말

본문내용

나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민주노동당 노동 정책 공약
위에 8가지 공약은 민주노동당이 내건 노동 정책 공약이다. 대부분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민주노동당의 노동 정책은 노동자들을 우선 배려하는 분배위주의 정책이다. 기업가들의 양보 없이는 실행되기 어려운 정책이 대다수다. 민주노동당은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책을 실행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꿈이기 때문이다.
위 공약들은 꿈에 불과하고 한국 경제에는 아무 도움도 없으니 포기해야 하는 정책일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보수세력의 집권하에 진정한 분배도 없었고, 개혁도 없었다. 진정함이라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바라는 대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몇몇 소수 엘리트 집단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어 왔다. 이런 체제가 나라 경제를 더디게 만든 주요 원인이다. 계속 되어온 성장 위주의 정책은 우리나라를 정체되게 만들었다. 그런데도 그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것이다.
기업가들의 이익은 노동자들이 덜 일하고, 월급을 조금 더 많이 받는다고 주는 것이 아니다. 분배를 해야 현재 팽배된 노동자와 재계와의 불신이 해소될 것이고, 그것이 기폭제가 되어 더 나은 생산성과 소비를 촉진시킬 것이다. 재계가 반대하는 이유는 단지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려는 소인배의 행동이다. 자신들의 힘을 절대 잃지 않으려고,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언론, 정치)을 이용하여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막고 있는 것이다.
분명 민주노동당의 정책에도 허점이 있고 한쪽의 희생만을 요구하기도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해온 왼쪽의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진정 허황된 것이라면 국민들이 먼저 반대할 것이다.
지금은 왼쪽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노회찬씨의 표현을 빌리면, 50여년동안 우회전만 하면서 지내왔다. 지금 약간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차가 말을 안 듣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수출도 많이 해야할 것이고, 내수의 경기도 살아나야 할 것이다. 수출은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내면은 삼성전자 하나만 성장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민주노동당의 분배가 우선이고 개혁적인 노동정책이 선행되어야 기업이 투명해지고, 수익성을 다시 고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득권자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파이를 내놓으라고 내놓는 사람은 성인군자가 아니고선 힘들다. 그러나 그 파이가 상한 것이라면, 억지로라도 뺏어야 한다.
분배를 한다고 성장이 멈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나눠 주는 것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어 결국엔 다시 몇 배의 이익으로 환원될 것이다.
Ⅲ. 나오는 말
본문은 민주노동당의 정책과 관련해서 그 정책이 현 정국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고, 어떻게 긍정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인지 알아보았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이 100%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정책의 방향이 지금 우리나라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현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여러 곳에서 이런 정책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맘에 안 들어도 그 정책만큼은 이루어져야 나라가 무엇인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의 의식은 많이 변화하였고, 그에 수반하여 나라의 정책이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 경제는 국민들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활기찬 경제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옳을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노동정책은 한국 경제를 활성화 해 줄 것이다.
-참고 기사-
각주에 포함된 것은 제외
* 한겨레, 민주노동당 교육정책 어떻기에?, 2004.5.10
* 한겨레, 칼럼 민주노동당에 거는 기대와 바람, 2004.4.15
* 조선일보, 임혁백 고려대 교수, [아침논단]민노당이 가져올 정치 변화, 2004.5.6
* 조선일보, 이달곤 서울대 교수, 총선공약 총평 "민주노동당만 정책노선 다르다", 2004.4.6
* 주간조선, 조성관, 권영길 민주노동당대표 민노총 조직 업고 캐스팅보트 장악, 2004.4.27
* 주간조선,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민주노동당 대중으로 외연 넓혀야, 2004.4.22
* 매일경제, 민노당 국회진출 이후 노사관계, 2004.5.6
* 오마이뉴스, 박형숙 기자, 13.1%를 넘는 요구들...민주노동당의 고민, 2004.5.13
* 오마이뉴스, 권박효원 기자, "민주노동당 강령 북한과 유사" "냉탕에 더운물이 더 들어가야", 2004.4.25
* 오마이뉴스, 김동민 기자, 조중동은 민주노동당에서 손을 떼라, 2004.4.17
* 중앙일보, 전영기, [분수대]민주노동당, 2004.4.21
* 민중의소리, 어지영 기자, 조중동은 민주노동다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다, 2004.4.21
* 미디어다음, 김진화 기자, 각계 전문가 네티즌이 말하는 민주노동당에 바란다, 2004.4.19
* 미디어다음, 김진화 기자, 민주노동당 이래서 성공했다, 2004.4.16
* 경향신문, 사설-민주노동당 부상을 주목한다, 2004.3.31
-참고 논문-
* 민주노동당의 정치역학구도와 선거전략에 관한 연구/ 안철진, 학위/학과 및 전공 석사: 정치외교학, 발행사항 서울: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2002.2
* 민주노동당의 제도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 스웨덴 사민주의 노동당(SAP)의 제도화 경험을 통한 분석/ 민정훈, 학위/학과 및 전공 석사: 정치학, 발행사항 서울: 연세대 대학원, 2003.2
* 민주노동당 강령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윤성훈, 충남대학교, 2000
* 민주노동당의 역사 , 이념과 강령 / 안병욱 이재영 김인재 임재홍 박병섭 노회찬 (민주법학, Vol.17 No.1, 2000
-참고 사이트-
*www.pangari.net -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www.naver.com - 기사검색 및 백과사전
*http://search.koreanstudies.net - 논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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