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의 논쟁의 교과과정 도입의 필요성관한 보고서

목차

Ⅰ. 국가 보안법 논쟁의 교과과정 도입이 필요한 이유

Ⅱ. 이론적 배경
1. 국가 보안법의 헌법적 근거
2. 죄형법정주의 원칙
3. 국가보안법의 역사
4. 국가보안법 찬반 논란

Ⅲ. 학습방안 -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본문내용

처벌 조항을 신설 및 강화하는 등 사실상 국가보안법 개악을 단행하였다.
7) 6공화국 이후의 국가보안법 : 민자당 단독으로 날치기 통과(반국가단체 개념 축소, 불고지죄 일부 축소, 애매한 국가기밀 개념 입법화, 목적요건의 추가, 국외공산계열 관련행위의 폐지)
⇒ 1948년 최초입법이래, 국가보안법 자체는 7차례 개정, 부속입법까지는 총 11차례 개정.
4. 국가보안법 찬반 논란
1) 국가보안법 폐지 측 주장
① 반민주성 :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이 정치적 반대자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하였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② 반평화성, 반민족성, 반통일성 :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최근 남북관계의 발전적 상황에 논리적, 실제적 모순을 가중시켰고 한반도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③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 국가보안법은 명확성원칙과 적정성 원칙에 위배된다.
④ 형법을 비롯한 다른 법과의 중복성 : 국가보안법의 개개 처벌규정은 형법 등 다른 법률의 처벌조항과 대부분 중복되거나 이를 가중 처벌하는 것에 불과하다.
㉠ 형법 제87조, 국가보안법 제2조 비교
㉡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제5조 제1항(자진지원), 제11조(특수직무유기), 제12조(무고, 날조), 제13조(특수가중) : 형법의 단순가중처벌 조항이다.
㉢ 국가보안법 제3조 : 형법의 제90조 제1항(내란의 예비음모), 제101조 제1항(외한의 예비음모), 제114조(범죄단체조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단체등조직죄)에 의해 규율가능하다.
㉣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여권법, 밀항단속법과 상당부분 주복, 형법상 간첩죄(미수)로도 처벌가능하다.
㉤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과 중복, 형법상 관련조항으로도 처벌가능하다.
2) 국가보안법 유지 측 주장
① 사라지지 않는 북한의 대남적화 야욕 : 96년 강릉잠수함 침투사건, 98년 동해침투 북한잠수정사건, 2002년 서해교전 사태 등에서 보듯이 북한의 대남간첩 공작은 나날이 정교화 되고 있으므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필수적이다.
② 북한 형법과의 형평성과 상호주의 원칙상 국가보안법 철폐는 시기상조 : 북한 형법에는 반국가범죄(제44조~제55조)가 명시되어 있는데, 총 12개 조항의 반혁명죄는 국가보안법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가혹한 극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③ 세계 각국의 안보관련 입법례 : 미국은 전복활동규제법(Act of control of Subversive Activities), 공산주의자 규제법(Act of communist Control), 국내안전법(Homeland Security Act)을 일본은 파괴활동방지법을, 대만은 국가안전법을, 통일독일은 헌법보호법, 단체법, 결사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④ 국가보안법은 선량한 대다수 국민과는 무관한 법 : 국가보안법은 간첩, 친북용공주의세력, 반국가사범 등 극히 일부에게만 적용되며,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사상과 양심을 용인하지 않을 뿐이다.
⑤ 국가보안법은 통일 이후에도 존속되어야 함 : 국가보안법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국가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국가, 단체 및 세력을 규제하는 데 있기 때문에 북한의 대남위협이 제거되었다 할지라도 국내외적으로 존재하는 체제위협 세력에 대비해야 한다.
Ⅲ. 학습방안 -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1. 학습대상 : 도시지역의 30명으로 구성된 학급(농촌지역 학급은 규모가 다르므로 방식을 달리할 수 있다.)
2. 수업방식 : 법률 용어 이해를 위한 강의식 수업과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찬반 2개조로 나누어 연극과 토론을 진행.
3. 수업목표
① 국가보안법의 실태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②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헌법과 형법의 일반원칙에 대해 이해한다.
③ 국가보안법 찬반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④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민주시민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 고찰해본다.
4. 교수-학습 시 유의사항
① 어려운 법률 용어가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원활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교사가 사전에 개념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한다.
② 학생들이 자신의 생활과 괴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보안법과 관련된 일상사례를 제시하여 흥미를 갖도록 유도한다.
③ 학생들의 참여가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연극 및 토론에서 역할을 확실히 배정한다.
④ 한 시간 내에 개념설명을 비롯하여 연극과 토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질서유지와 시간안배에 교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대략적인 수업구상
과정
수업내용
교수방법
자료
시간
도입
*국가 보안법 적용 사례에서 황당할 정도라고 여겨지는 사건을 추려내어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흥미를 끈다.
강의
신문기사
5
전개
*헌법과 형법 관련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들 중, 국가보안법과 특히 관련된 영토조항, 기본권의 일반적 법률유보, 죄형법정주의와 관련된 개념들을 정리하여 PPT자료로 제시한다.
강의
PPT
10(15)
*찬반 두개 조로 나눠진 상황에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례 등을 연극으로 꾸며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게 한다.(물론 연극은 사전에 과제로 제시하여 따로 준비시간 없이 이번 시간에 시연할 수 있도록 한다.)
연극을 통한 학생들의 수행
20(35)
*연극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부터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반대편에서는 이를 반박하도록 한다.
- 토론을 할 때에는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합리적 근거를 들 것을 요구하여 분위기가 소란스러워지지 않도록 한다.
- 개념 이해에 문제가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에게는 개별 설명에 들어간다.
찬반 토론 및 부진학생 지도
20(55)
마무리
*눈을 감은 상태에서 상대방 의견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물어 토론의 승패를 결정한다.
*토론에서 빠진 내용 중 핵심적인 것은 보충 설명한다.
5(60)
※ 연극 및 토론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쉬는 시간까지 수업에 편입하였다. 사전에 학생들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6. 자료
- Ⅱ 관련자료 참고
- 개념 설명 PPT자료
- 신문 및 사진 자료

키워드

국가보안법,   법학,   교육학,   국보법 논쟁,   교과과정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