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방직화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교원의 지방직화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교원의 지방직화의 의의
2. 교원의 지방직화의 목적과 문제점
(1) 교원의 신분 불안이 가중된다.
(2) 교육환경의 차별화가 극대화된다.
(3) 교육을 시장논리가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4) 교사들이 소신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
(5) 교원들의 결집력이 약화된다.
(6) 교원의 인사체계 및 봉급체계가 차별화 된다.
(7) 교원 양성체제의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3. 교원의 지방직화를 막기 위한 해결책
Ⅲ. 결론

본문내용

상황인데도 정부가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교원의 지방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할 것인가?
3. 교원의 지방직화를 막기 위한 해결책
교원의 지방직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은 지역간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 현재 지역간 교류가 허용은 되지만 1 대 1 교류만 허용되는 상황에서 광역시가 승진 점수에서 도서 벽지 점수를 없앰에 따라 거의 도 단위와 광역시 사이에는 거의 교류가 일어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광역시에 근무하는 교사와 도 단위에 근무하는 교사의 질차이가 문제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도 단위에 근무하는 것이 일부 유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광역시에도 도서벽지 가산점 제도를 부활 시켜 광역시 교사들의 도서벽지 근무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유인책도 없이 교사로서의 자질, 교사의 성직관만 강조한다면 그 누가 도서 지역으로 가려고 하겠는가?
교사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원 지방직화를 추진하더라도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 이루어져야 그 파장이 적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지방 재정 자립도는 현저하게 작다. 아직은 시행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방안은 국가 공무원인 교사들이 국가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광역시에 합격한 교원들도 최소한 몇 년 정도는 도 단위의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에도 교원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교원들은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고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책임은 회피하려는 그런 사람들이다. 정부가 교원의 지방직화를 하려는 궁극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정부의 이런 정책의 추진은 교원들의 신분도 보장하고 현재 문제시되고 있는 농, 어촌 지역 교사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Ⅲ. 결론
교원의 지방직화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것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교원의 신분 불안이 가중된다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그것은 우리나라 교육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교원의 지방직화가 이루어졌을 경우 우리나라 교육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는 무조건 이 정책을 시행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사회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에서 제시하였던 해결책 같은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없는지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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